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0, 40년간 법조 비리가 간간이 터질 때마다 전관예우 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전관예우의 존재 유무부터가 논쟁거리였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국민들과 법조인들을 상대로 한 ‘인식 조사’는 있었으나,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 파악’ 이뤄진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는 전관예우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8월 처음 법조윤리협의회에 전관 변호사의 수임 목록과 수임 건수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7년 7월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그해부터 전관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명세를 심사해 왔지만, 대외에 수임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 명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라는 현행법을 들어 자료를 동아일보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동아일보는 국회의원을 통해 법무부에 자료를 재차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감독 기관인 법무부, 법조윤리협의회 측에 수차례 전관 변호사의 수임 명세 등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원본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처음 확보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불가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전관예우의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공익적 차원을 강조해 7개월 만에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2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증했는데도 지난해 전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보다 사건을 평균 3배 가까이 더 수임했다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관예우방지법(2011년 5월 시행) 관피아방지법(2015년 3월 시행) 김영란법(2016년 9월 시행) 등이 연이어 시행됐는데도 ‘전관 불패 신화’는 오히려 더 세졌다는 것이 수치로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이 내용을 4월 22일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上편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한 해 2000여 명에 달하는 전관 변호사 등의 7년 치 자료로 A4 용지 70만 장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통계의 구체적인 근거와 세부 항목을 알고 싶었지만 동아일보가 받아본 자료는 30페이지 남짓한 요약본입니다. 전관 변호사 중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수임했는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가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변호사 영업을 하고 있는 대법관 출신 41명이 선임계를 낸 상고심 사건 중 지난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 399건을 입수해 전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 수임 금액이 일반 변호사의 수십 배에 이르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 건수를 조정해 법조윤리협의회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23일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中편을 통해 사건을 많이 수임한 상위 7명이 399건의 68.9%인 275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4월 24일엔 전관예우의 부실 변론에 사건 의뢰인들인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취재해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下편으로 전했습니다. 4월 27일 <위클리 리포트 전관예우 반칙-범죄 되풀이되는 이유는>으로 전관예우 해결책으로 판결문 전면 공개와 변호사법 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특이사항 없음)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다수의 타 언론사도 정보공개청구와 국회의원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법조윤리협의회 통계가 타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돼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전관예우의 지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윤리협의회 사무실 안에 박스째 쌓여 있는 원본 데이터가 있다면 언론과 시민사회는 전관예우 문제를 더 깊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일보는 5월 7일자 1·8면에 게재한 <헌법선 보장하는데…판결문 열람 ‘하늘의 별따기’>를 통해 동아일보가 <위클리 리포트 전관예우 반칙-범죄 되풀이되는 이유는>로 지적한 판결문 비공개 실태를 재지적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얼마 전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라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동아일보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관예우를 악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를 하는 등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변협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변협은 또 4월 30일 변협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을 열어 전관 변호사들의 개업 금지, 취업 제한 등 입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전관예우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꾸준히 약속해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연락했다.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 패널로 참석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획 취지에 공감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관 변호사 수임 신고 등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따로 없었습니다. 관련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반론 신청 등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4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의 제344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 결과 총 6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 1부문 심사에서 SBS의 <정준영 휴대전화로 드러난 ‘연예계-공권력’ 유착비리>, 조선일보의 <‘고위공직자 재산 추적’ 연속 보도>, SBS의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허가 과정의혹> 등 세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BS의 <정준영 휴대전화로 드러난 ‘연예계-공권력’ 유착비리>는 휴대전화 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중대한 사회 현안을 선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집요하게 이슈화했고, 끈질긴 취재를 통한 후속 보도로 사건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일행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내외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나 장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전모와 심각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의 성폭행 규모와 유형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 후속 보도를 통해 경찰수사를 이끌어낸 데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조선일보의 <‘고위공직자 재산 추적’ 연속 보도>는 심사위원들이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조선일보 보도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건축 건물에 대한 대출과정과 부동산 투기 축소 신고 등을 집요하게 취재해 고위공직자의 해이한 부동산 보유과정을 낱낱이 파헤쳤다는 점을 평가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김 전 대변인이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는 와중에 재개발 건물을 샀다는 점, 부동산 투기 축소 신고와 그 과정에서의 대출 의혹에 관한 후속 기사를 3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함으로써 대변인 사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점이 수상을 확정짓는 결정타가 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타 언론과의 최초 보도시간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고, 치열한 취재정신과 후속 보도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SBS의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허가 과정의혹>은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취약 분야인 제약부문에서 집중적인 추적보도를 펼친 결과, 국내의 취약한 신약 허가과정의 의혹을 파헤쳤다는 점이 인정돼 수상작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약분야의 특성상 난해한 전문용어 해석과 신약 개발과정 분석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약 검증과정의 허점과 관련 논문의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하는 등 집요한 취재를 통한 보도가 돋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의학전문기자를 중심으로 인보사의 성분과 허가 과정에 대한 집중 취재를 시작해, 인보사의 핵심 성분인 ‘293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 세포라는 사실을 파헤치는 등 끈질긴 후속보도를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이웃, 주민과의 갈등 속에 벌인 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보도한 중앙일보의 <‘안인득 어떻게 괴물됐나’…42년 안인득을 따라가 참사 전조 파악>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범인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오물을 뿌리는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하는 등 그의 평소 기행과 끔찍한 사건을 벌인 범행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조현병 환자가 벌일 수 있는 심각한 범행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됐다. 또 매 단계마다 드러난 사회 제도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짚는 방향으로 기획 내용의 범위를 넓힌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 됐다.
한겨레신문의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은 국회의원의 농지매입 과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수작이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평가였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내역을 통해 파악한 국회의원 소유의 논과 밭을 제보자, 취재원, 조력자 없이 오직 노트북 한 대를 들고 홀로 전국을 돌아 발로 뛰는 현장 취재를 통해 파악해낸 결과라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중앙언론사의 기자가 전국 각지의 지역 취재현장을 누비며 심층취재를 통해 보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한 부산일보의 <미군, 부산항 8부두 생화학 실험의혹> 보도는 미국 국방부가 부산항 8부두에서 올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어 생화학 실험이 포함된 이른바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미 국방부의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 보도는 문건에서 이 프로젝트가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된 가운데 미국 내 사막 한가운데서 하는 실험을 부산항 8부두와 같은 인구밀집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전문가의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이번 보도는 ‘생화학 실험’의 실행 여부를 실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주한미군 관련 보도의 특수성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집요하게 취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수상작 결정이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