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관할 따지다…경찰수사 문제점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광역시 한 저수지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13살 여중생 A양이었습니다.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의붓아버지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곧바로 의붓아버지가 경찰에서 ‘A양이 나를 성추행으로 최근 신고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수와 살해 동기가 확인되면서 언론은 성추행 신고에 앙심을 품은 의붓아버지의 살해로만 접근하며 피상적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살해동기 ‘성추행 신고’ 그 과정을 추적하다 하지만, KBS 취재팀은 살해 동기가 된 성추행 신고가 언제 이뤄졌고, 그동안의 과정은 어땠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수와 살해동기가 알려진 28일 밤과 29일 새벽 사이 취재팀은 그 과정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성추행 신고가 된 시점이 살해사건 19일 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시간 동안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 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 결과 4월 9일 A양의 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전남 목포경찰서가 관할 규정을 이유로 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이송하면서 20일 가까이 수사가 지연됐고, 의붓아버지에 대한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사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의붓아버지의 보복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할 이전 따지다...’ 기계적 대처가 낳은 사건 경찰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붓아버지의 성폭력’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은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관할 규정을 적용하며 시간을 허비한 사이, 성폭력 피해 아동이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시신 발견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KBS 뉴스7(전국) <‘의붓딸 살해’ 관할 따지다 시간 놓쳐> 단독보도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관할 이전의 문제점을 다룬 KBS의 첫 보도 이후 타사는 그날 밤과 다음날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했는데...” 관할 이전으로 수사가 지연된 사실을 보도한 이후 취재팀은 관련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의붓아버지에 대한 불안을 느낀 A양이 성폭력 신고 이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신변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담긴, A양과 경찰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지난달 30일 KBS 뉴스7 <피살 전 신변보호 요청...경찰 소극 대응>(전국)을 통해 처음 공개됐고, 같은 날 KBS 뉴스9(전국)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팀은 이번 사건이 최초 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성폭력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피해자 보호가 실종됐던 점에서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1일 KBS 뉴스9(로컬) <‘피해자 보호’ 실종된 성폭력 수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붓딸 살해 사건 수사 속보 등도 리포트와 디지털 기사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등 이번 사건 보도에 취재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소개 등 선정적이거나 경찰의 실체 규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지양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KBS 보도 이후 피해 아동 A양의 조부모는 경찰서를 찾아 여러 취재진에 “경찰이 수사에 바로 착수했더라면 손녀가 숨지는 비극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찰이 손녀를 상대로 한 성폭력 피해 조사 직후 바로 의붓아버지를 불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취재팀과 A양 가족 사이 이해관계는 없으며, 그 동안의 보도는 제보가 아닌 독자적인 취재를 통한 보도였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A양의 시신 발견과 의붓아버지의 긴급체포 이후 대다수 매체는 사건의 잔혹성과 친모의 가담 여부 등 수사 속보에만 집중했습니다.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실종된 경찰의 피해자 보호를 지적하는 KBS 취재팀의 연속 단독보도 이후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시신 발견 사흘째부터 대다수 언론의 주요 보도 방향은 사건 속보에서 경찰의 성폭력 수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 리스트> -친엄마도 가담 '충격'…경찰 '미적'대는 사이에(MBC, 4월 30일) -성범죄 신고에도 경찰은 늑장 대응…인권위 "직권조사"(KBC, 5월 2일)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 경찰 '원칙' 따지다 '늑장' 대응 도마(연합뉴스, 4월 30일) -'의붓딸 살인' 경찰 책임론 부상…성폭력 진술에도 미적미적(뉴스1, 4월 30일) -살해 의붓딸, 사건 보름 전후 성범죄 피해 두 차례 신고(뉴시스, 4월 30일) -"성추행 신고까지 했는데"…의붓딸 살해 '늑장수사' 논란(MBN, 4월 30일) -의붓딸, 피살 전 '성폭행 시도' 계부 신고 했지만… 경찰 늑장 수사로 보복 살인 초래 의혹(4월 30일, CBS) -“의붓아버지가 성폭력” 경찰 신고 18일 만에 새아빠·친엄마 손에 목숨 잃은 열두 살 딸(5월 1일 경향신문) -엄마는 딸 죽인 계부에 “수고했다” 경찰은 ‘계부 성폭력’ 18일 뭉갰다(5월 1일 서울신문) -의붓딸 살해 친엄마도 공모?...경찰 늑장대응 도마 위(YTN, 5월 1일) -'의붓딸 살해 사건', 경찰 책임론 부상하는 이유(YTN, 5월 1일) -'10대 의붓딸 살해' 공모한 친엄마…경찰 늑장대응도 도마(JTBC, 5월 1일) -10대 의붓딸 살해ㆍ유기…경찰 '늑장대응' 논란(연합뉴스TV, 5월 1일) -‘의붓딸 살해’ 친모도 공모…인권위는 ‘경찰 늑장대응’ 조사(중앙일보, 5월 3일) -경찰 무관심이 부른 비극… 학대 여중생 기댈 곳은 없었다(서울신문, 5월 3일) -3번의 SOS 다 외면당해… “아동학대땐 우선 격리조치부터”(문화일보, 5월 3일) -[사설]‘의붓아버지 딸 살해 사건’, 경찰의 부실대응 규명해야(경향신문, 5월 3일) 4. 사회에 끼친 영향 KBS의 ‘관할 이전 문제’와 ‘신변보호 요청했는데...’ 보도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은 관할을 이유로 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피해자 신변호보 등 이번 성폭력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조만간 자체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성범죄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스템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폭력 수사의 최우선 가치인 피해자 보호를 지키지 못한 경찰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의 관련 수사 매뉴얼 보완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애초에 의붓아버지에게 단순 ‘살인’ 혐의 적용을 고민하던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A양의 시신 발견 이후 다양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대다수 매체가 피의자의 진술과 살해 사건 속보에 집중할 때 KBS 취재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취재하고 의제화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 이송, 신변보호 등 A양 성폭력 수사 과정에 두 번이나 골든타임을 날렸다”며 KBS 보도에 공감했습니다. 수사 상황 전달에 그치지 않고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모범적인 보도였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외부의 지원이나 제보는 없었으며 어떠한 반론 신청 등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