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연합뉴스는 3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한 이후 개별단독주택의 공시 현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정보를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업계 등으로부터 입수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민원을 의식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제대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고, 표준주택을 자의적으로 선정하다보니 같은 지역에서도 표준이냐, 개별주택이냐에 따라 상승률이 들쭉날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 주요 구청 등을 상대로 작년과 올해 개별주택 및 표준주택의 상승률을 취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표준주택과 표준주택 바로 옆에 있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팩트 검증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작업을 위해 앞서 작년 말 표준주택 공시가격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샘플을 토대로 지번과 주택 규모, 위치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표준주택 ‘바로 옆’에 있는 개별주택의 지번을 찾아내 공시가격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상승률을 비교했습니다.
이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습니다.
분석 결과 실제로 두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3월 31일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 '역대급'…형평성 논란] 기사를 작성해 송고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한국감정원이 전국 22만 표준주택을 정하고서 가격을 산정하면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나머지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서울 대부분 구에서 표준주택에 비해 개별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용산구의 경우 표준과 개별 주택의 상승률이 7%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표준과 개별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준주택은 감정원이 가격을 매기는데, 올해에는 공시가격 형평성 조정으로 대폭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별주택은 지역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가 산정해 표준주택에 비해 상승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실 사례를 취재한 결과 동일한 지역에서 한 표준주택을 근거로 산정된 개별주택들의 가격 상승률도 크게 2배까지 차이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와 같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지자체 자의적으로 평가돼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표준주택 소유자는 본인의 집이 자신도 모르게 표준주택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높아 보유세를 많이 내야 하고, 개별주택은 지자체의 봐주기 또는 산정 오류로 인해 같은 조건에서도 보유세를 덜 내는 형평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는 주요 개별단독주택의 가격 현황도 입체적으로 파악해 [단독주택 전국 1위 이건희 회장 한남동 자택 398억원…52.4%↑], [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상승…세금 560만원 더 내야] 기사 두꼭지를 함께 서비스했습니다.
표준단독주택이 고가 주택 위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주요 고가 개별단독의 가격도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주요 고가 주택의 주소를 파악했습니다. 재벌 등 초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의 단독주택 가격이 어떻게 올랐는지도 파악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기사는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 다음날인 4월 1일 일제 조사 방침을 밝히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개별주택 검증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4월 17일 실제로 서울 8개 구청 456가구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서 시정조치했으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구도 자체 검증을 거쳐 4월30일 확정 공시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성과를 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연합뉴스는 비단 이 기사뿐만 아니라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한 굵직한 주요 기사를 단독 보도하며 선도해 왔습니다.
표준단독주택이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 한남동 등지를 중심으로 크게 오른다는 내용을 첫 보도한 [재벌가 밀집' 한남동 주택 35% 공시가격 인상폭 50% 이를 듯](2018.12.26 송고) 기사를 비롯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예측하고 부작용을 짚은 [표준지 공시지가 9.5%↑…"땅값 상승에 원주민 쫓길 수도" 우려](2019.02.07 송고) 기사 등은 큰 파장을 일으키며 언론 보도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개별주택와 표준주택의 가격 상승률에서 차이가 나고 한 지역에서도 표준주택의 상승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와 같은 보도는 선행 보도 때 확보해놓은 서울 주요 지역 단독주택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제도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연합뉴스가 계속 이끌어왔고, 이번 기사는 이 연장선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합뉴스 보도는 다음날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 주요 매체들이 비중 있게 후속보도 했습니다. 서울 주요 구청의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상승률 데이터, 특히 특정 사례의 가격 편차를 적시한 점, 실제 주요 고가 개별주택의 가격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것은 연합뉴스 보도가 처음입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개별 사례의 다수는 실제 국토부가 지자체에 오류를 시정 명령을 내린 456건 가운데 포함됐으며, 지자체의 수정을 거쳐 실제 4월 30일 확정 공시에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주택 공시 업무를 담당한 국토교통부는 연합뉴스의 보도 다음날인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고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검증을 맡은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국토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즉시 대응한 것은 이례적으로, 연합뉴스 보도에서 지적한 사항을 인정하고 즉시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후 국토부는 4월 17일 용산과 마포구 등 서울 8개구에서 456가구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고 공식 발표하고 각 구청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자체가 전권을 가진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중앙정부가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곧바로 시정 조치에 들어가 실제로 잘못된 공시가격의 오류를 바로잡는 성과를 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기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4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의 제344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 결과 총 6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 1부문 심사에서 SBS의 <정준영 휴대전화로 드러난 ‘연예계-공권력’ 유착비리>, 조선일보의 <‘고위공직자 재산 추적’ 연속 보도>, SBS의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허가 과정의혹> 등 세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BS의 <정준영 휴대전화로 드러난 ‘연예계-공권력’ 유착비리>는 휴대전화 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중대한 사회 현안을 선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집요하게 이슈화했고, 끈질긴 취재를 통한 후속 보도로 사건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일행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내외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나 장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전모와 심각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의 성폭행 규모와 유형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 후속 보도를 통해 경찰수사를 이끌어낸 데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조선일보의 <‘고위공직자 재산 추적’ 연속 보도>는 심사위원들이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조선일보 보도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건축 건물에 대한 대출과정과 부동산 투기 축소 신고 등을 집요하게 취재해 고위공직자의 해이한 부동산 보유과정을 낱낱이 파헤쳤다는 점을 평가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김 전 대변인이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는 와중에 재개발 건물을 샀다는 점, 부동산 투기 축소 신고와 그 과정에서의 대출 의혹에 관한 후속 기사를 3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함으로써 대변인 사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점이 수상을 확정짓는 결정타가 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타 언론과의 최초 보도시간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고, 치열한 취재정신과 후속 보도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SBS의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허가 과정의혹>은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취약 분야인 제약부문에서 집중적인 추적보도를 펼친 결과, 국내의 취약한 신약 허가과정의 의혹을 파헤쳤다는 점이 인정돼 수상작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약분야의 특성상 난해한 전문용어 해석과 신약 개발과정 분석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약 검증과정의 허점과 관련 논문의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하는 등 집요한 취재를 통한 보도가 돋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의학전문기자를 중심으로 인보사의 성분과 허가 과정에 대한 집중 취재를 시작해, 인보사의 핵심 성분인 ‘293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 세포라는 사실을 파헤치는 등 끈질긴 후속보도를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이웃, 주민과의 갈등 속에 벌인 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보도한 중앙일보의 <‘안인득 어떻게 괴물됐나’…42년 안인득을 따라가 참사 전조 파악>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범인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오물을 뿌리는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하는 등 그의 평소 기행과 끔찍한 사건을 벌인 범행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조현병 환자가 벌일 수 있는 심각한 범행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됐다. 또 매 단계마다 드러난 사회 제도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짚는 방향으로 기획 내용의 범위를 넓힌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 됐다.
한겨레신문의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은 국회의원의 농지매입 과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수작이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평가였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내역을 통해 파악한 국회의원 소유의 논과 밭을 제보자, 취재원, 조력자 없이 오직 노트북 한 대를 들고 홀로 전국을 돌아 발로 뛰는 현장 취재를 통해 파악해낸 결과라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중앙언론사의 기자가 전국 각지의 지역 취재현장을 누비며 심층취재를 통해 보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한 부산일보의 <미군, 부산항 8부두 생화학 실험의혹> 보도는 미국 국방부가 부산항 8부두에서 올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어 생화학 실험이 포함된 이른바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미 국방부의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 보도는 문건에서 이 프로젝트가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된 가운데 미국 내 사막 한가운데서 하는 실험을 부산항 8부두와 같은 인구밀집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전문가의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이번 보도는 ‘생화학 실험’의 실행 여부를 실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주한미군 관련 보도의 특수성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집요하게 취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수상작 결정이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