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가로막는 교피아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른바 ‘관(官)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 퇴직 관료의 대학행(行)을 지적하는 일명 ‘교피아’ 이슈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과정 개혁 등 이른바 ‘교육개혁’ 역시 오래된 주제입니다. 교피아 이슈는 교피아 이슈대로 국정감사 때 이슈화되는 데 그치고 교육개혁 논의 역시 근본적인 실태 진단과 원인 분석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개별적인 접근에 머물러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2019년 3월 중순 경제부와 과학기술부, 사회부 교육팀, 정치부, 사회부 사건팀 기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교피아 문제와 교육개혁 문제를 한 데 묶어 짚는 기획시리즈 준비에 착수한 배경입니다. 기획을 아우르는 근간은 대학 구조조정과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 행정조직 변화 등 한국의 교육제도개편 논의가 교육수요자(학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육공급자(교육부 전현직 관료, 사범대 교수 등)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온 역진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일정 시간 배우는 게 학생들에게 지금 이 과목을 해당 시간만큼 공부하는 게 적절하다는, 바꾸어 말하면 수요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특정 과목을 일정 시간 이상 가르쳐야 인원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계 종사자들의 공급 측면 판단에 좌우됐다는 직관적인 가설을 세우고 이를 6차례의 기획시리즈 보도를 통해 규명했습니다. 한달가량의 취재 결과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구조개혁이 교육공급자 집단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시리즈 컷을 ‘교육개혁 가로막는 교피아’로 명명했습니다. 전체 시리즈의 1부 격인 2019년 4월의 보도는 모두 6회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퇴직 교피아의 밥그릇 된 부실대학’ 제하의 1회 보도에서 특별취재팀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 출신(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출신 포함) 106명이 전국 대학 총장, 이사장, 교수,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자리 113개(2019년 4월 16일 기준)를 꿰차고 있다는 실태를 1면 스트레이트 기사와 두 페이지에 걸친 해설기사로 보도했습니다. 2011년부터 본격화된 대학 구조조정(옛 대학 구조개혁 평가, 현재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2개 대학이 폐교되고 818명의 교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동안 퇴직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온 셈입니다. 문제는 숫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로 교육학과나 사회교육과 등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교육행정직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비유학이나 업무 외 시간 활용을 통해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관료들이 학위와 공직 경험을 토대로 대학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특별취재팀은 이같은 꼭지를 보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학 박사학위로 경호법무학과 교수로 임용됐다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자리를 옮긴 경우, 교육학 박사학위도 아닌 행정학 석사학위를 소지한 퇴직 교육부 관료가 영유아보육학과 교수로 부임했다가 비서사무행정학과로 자리를 옮긴 경우 같은 사례들이 취재 과정에서 속출했고 이는 대학들이 학생 교육과 연구 수준 향상을 위해 해당 인물들을 교수로 선발한 게 아니라는 가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발 과정 역시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식 교원임용공고와 교원임용심사를 거치지 않은 특별임용이 많았습니다. 특별임용은 통상 대학들이 해외 석학을 초빙할 때 쓰는 방법인데 퇴직 교육부 관료를 영입하는 데 악용된 셈입니다. 이른바 ‘고용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 산하 국립대학에서 초빙교원 활동을 하는 기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실무를 맡은 사무관이 같은 기간 국내 대학원에서 도입 실무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 교피아들의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 관행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서울대 파견근무 기간 동안 각각 서울대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도립대 총장으로 근무하는 퇴직 교육부 관료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교육부 차관 출신이었고, 차관 출신 사학재단 이사장은 후배 관료를 산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교직 경험이 전무한 교육부 퇴직 관료가 교장이 되는 길은 교육부가 만든 훈령에 따라 합법적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대 모든 교수 등으로 확대한다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바 있지만 지난 취업심사 통계를 보면 대부분 퇴직 공직자들이 취업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퇴직 교육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이 만연해 있는 등 대학 내 문제도 이같은 유착 고리 형성에 한몫한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일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사정당국의 영역이 아니었고 상식보다 비상식에 가까웠기에 언론의 영역이었습니다. 언론이 이를 보도해야 교육수요자이자 독자인 국민과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회는 교피아를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인 교육부의 몸집 불리기를 다뤘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을 필두로 한 학교 구조조정이 한창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증가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왔다는 점을 취재팀은 보도했습니다. 국회와 교육부는 교육부의 방대한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역할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교육부는 이러한 작업을 들어 이른바 ‘교육부 해체론’이 일정 부분 실행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모두 9명의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몸집을 줄이기는커녕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점도 취재팀은 기획기사에서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수는 무조건 늘어난다’는 일명 ‘파킨슨의 법칙’은 21세기 한국 교육당국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3회와 4회에서 취재팀은 사범대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교육부 관료는 대부분 사범대 출신이었고 교피아를 구성하는 두 축이 교육부와 사범대라는 점에서 사범대는 교육부의 본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사범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지연의 상징이었습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독일어 교사는 지난 12년 동안 한 명도 선발된 적이 없었지만 서울대 사범대 독어교육과는 같은 기간 매년 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예비교원을 향한 ‘희망고문’을 자행해왔습니다. 오히려 교원수를 늘렸다는 점을 3회 1면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취재팀은 이같은 교피아의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지연의 내막을 밝혀냈습니다. 교직에 뜻을 둔 사범대 학생이 적지 않았지만 사범대 교수 상당수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들이 쓴 논문은 모두 6편인데 이중 역사학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수요가 줄었는데도 사범대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비 교원들에게 일종의 ‘희망고문’을 교육당국이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범대 출신으로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사들이 공교육 공급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교육 공급자 집단의 밥그릇 지키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교육과정 개편 역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학계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가 기득권 교사(기술‧가정 등)와 교육부의 합동 작전에 의해 생색내기 수준에서 그치게 된 과정을 당시 교육과정 개편 실무에 관여했던 미래창조과학부(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관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5회 기획기사에서 취재팀은 보도했습니다. 통상 개혁 좌초의 책임은 리더에게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교육개혁 좌초의 책임은 리더 한 명에게 돌릴 수 없었습니다. 1948년 초대 문교부 장관 취임 이후 2018년 10월 유은혜 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전까지 70년 동안 57명의 교육부 장관이 평균 1.2년 재임했습니다. 1명을 제외고 장관은 모두 외부 출신이었고 일부 ‘어공(어쩌다 공무원)’ 장관들의 개혁 조치는 ‘늘공’(늘 공무원)들의 버티기 카르텔에 좌초돼왔다는 관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6회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1회와 3회 에 각각 별도의 르포 기사를 포함시켰습니다. 1회와 4회 게재일에는 각각 현장 취재 기자들의 시선을 담은 기자24시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팀의 취재에 응한 대학 교수나 교육부 전현직 관료, 일선 교사 등 취재원 상당수는 교육부 현직 관료의 영향 아래 있는 교육계 인사였고 실명 보도에 따른 취재원들의 피해 방지와 해당 취재원들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취재팀은 1회 보도부터 제보 메일(edu@mk.co.kr)을 독자들에게 안내했고 이메일이나 전화연락 등 방식으로 많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5명의 특별취재팀 기자가 모든 내용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세종, 대전,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정북도 등 다양한 지역을 현장취재했지만 6회에 걸친 기획기사의 특성상 데이트라인을 별도로 달지 않았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독자 제보와 추가 취재내용을 토대로 특별취재팀은 5월 중으로 ‘교육개혁 가로막는 교피아’ 후속 기획시리즈 연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퇴직 관료의 대학행이라는 의미의 교피아 이슈는 역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많은 보도가 이뤄져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교피아 재취업 이슈는 많은 매체들이 오랫동안 보도해왔습니다. 교육개혁 역시 오래된 주제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교피아의 외연을 사범대로 확대한 후 교피아가 교육개혁을 가로막는 메커니즘을 전방위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외연 확대와 상호작용 분석이 다른 기획들과 본지 기획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자평합니다. 기획 기사의 특성상 본지 기획기사를 직접적으로 추종 보도한 사례는 2019년 5월 7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시리즈 1회 보도 직후인 4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85차 최고위원회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전 교문위원장)은 본지 기획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대학 평가 엄정화와 교육부 폐지 필요성을 공언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교피아’, 교육부 관료들이 대학에 내려가 총장, 부총장을 맡고 보직교수를 맡는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헤쳐서 지적 비판하고 있다”며 “이것은 교육계의 오랫동안 관행으로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이걸 타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이 자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하고 요청한다. 교피아가 나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설사 객관적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불이익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유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것도 있지만 이러한 잘못된 교육부는 폐지하는 게 교육개혁, 교육혁명의 출발”이라며 “교육부가 가진 많은 권한과 기능을 대학에 넘겨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본지 기획보도는 교육계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감동근 아주대학교 교수 등 저명 인사와 대학교육연구소 등 교육 관계 기관이 자체 페이스북 계정에서 취재팀의 기획보도를 링크하고 촌평을 다는 등 기획시리즈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는 본지 1회 보도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숫자로 뼈때리는 기획”이라고 평가했고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혁명의 시대인 건 분명한데 내 삶에서는 혁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의 일상부터 돌아봐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인 김준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퇴직 교육부 관료가 유아교육과 교수로 종종 자리를 옮겼다는 내용을 담은 본지 기사를 링크하며 “유아교육을 위한 고등교육”이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인공지능연구소의 김진형 소장은 4월 29일 월요일 특별취재팀 기자 중 1명과 만나 본지 5회 기획과 관련해 “교육부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답답하다”며 “지금 일본을 봐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나섰다.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을 빨리 못하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본지에서 비판적으로 보도한 장본인 중 한 명인 교육부 관료 출신 한 대학(부실 진단 이력 있는 대학) 총장은 “교피아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특별취재팀 기자들과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별취재팀 선임기자 2명과 해당 총장이 4월 28일 일요일 점심식사를 겸해 교육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부터 향후 개선방안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논제로 대화를 갖기도 했습니다. 해당 총장뿐 아니라 많은 독자들이 본지 기획을 둘러싸고 조언과 제보 형태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별취재팀은 6회의 꼭지마다 제보메일(edu@mk.co.kr)을 적시했는데 많은 독자들이 후속 보도를 주문하며 특별취재팀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교육부 파견 국립대 사무국장, 대학 자율성 훼손해’ 제하의 제보 메일을 통해 교육부 파견 국립대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제보했으며, 교육부 관료가 교사 출신 파견직에 업무를 전가하고 고용휴직을 통해 학위를 받는 일이 다수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 감사관실의 원칙없는 감사 실태와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전국 교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제보 등 다수의 제보가 왔습니다. 한국연구재단과 일명 ‘부실대’ 교수들도 퇴직 교육부 관료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전화 또는 별도 오프라인 만남에서 취재팀에 알려왔습니다. 취재팀은 이같은 제보내용을 4월 중 마무리한 기획시리즈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5월 중 후속 기획시리즈를 통해 각종 제보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보도할 예정입니다. 5월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모두발언은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는 교육신뢰회복 위해 사학혁신 본격 추진하고 교육부 먼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강화하는 등 부내 혁신에 속도내겠다”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본지 보도를 비롯한 교피아 병폐 해소와 교육개혁 촉구 요구에 유 부총리가 응답한 셈입니다. 유 부총리는 또 “급격히 바뀌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올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분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학 혁신에도 관심 갖고 추진하고자 한다”는 포부도 유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그는 “사회부총리 역할에 최소한 필요한 조직과 인력 배치 요구했고, 행안부와는 얘기가 돼서 지금 차관보 신설이 추진중에 있다”며 “다만, 일부 보도나 우려가 교육부가 국교위 생기는데 자기 몸집 불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 있었는데, 교육거버넌스 개편되면 교육부는 지방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감 소관으로 단계적 이양하게 되고, 중장기적 과제는 국교위가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 담당하는 조직 인력은 재배치된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에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로 국회의 입법 조치 등 제도개선 논의는 5월 7일 현재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피아 문제와 교육개혁 문제를 둘러싼 이슈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특종‧기획상 심의위원회에 상신될 예정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1회 기획기사 보도 직후인 4월 22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게 시행하였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어 6회에 걸친 보도가 모두 나간 직후인 4월 30일 교육부는 ‘대통령까지 나섰지만…SW 수업시간 4분의 1로 줄인 교육부’(5회) ‘73%가 대학원 가는 포스텍에...취업센터 만들라는 교육부’(5회) ‘미발령교사 넘쳐나는데...사범대는 42개 → 46개로 늘렸다’(4회) ‘교육부 무용론 거센데…부총리 보좌 내세워 차관보 신설 추진’(2회) 등 4건의 기사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총 6회 시리즈 보도 중 3회 보도의 기사 4건이 대상입니다. 이튿날인 5월 1일(수) 오후 5시 36분 교육부는 <[교육부]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서> 제하의 공문을 특별취재팀 이메일 주소(edu@mk.co.kr)로 보냈습니다. 교육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건은 ‘대통령까지 나섰지만…SW 수업시간 4분의 1로 줄인 교육부’(5회) ‘73%가 대학원 가는 포스텍에...취업센터 만들라는 교육부’(5회) 등 2건이며, 반론보도를 요청한 건은 ‘미발령교사 넘쳐나는데...사범대는 42개 → 46개로 늘렸다’(4회) ‘교육부 무용론 거센데…부총리 보좌 내세워 차관보 신설 추진’(2회) 등 2건입니다. 교육부는 5월 13일(월)까지 정정 및 반론보도를 이행해줄 것을 공문에서 요청했습니다. 5월 13일(월)까지 정정 및 반론 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공문에 명시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교육부가 4월 30일 해명자료에서 밝힌 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을 정식으로 ‘청구’할 경우 성실하게 경위와 내용을 소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