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대정부 질문 가이드 의원들에 배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성비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희롱·희롱·폭행 등 각종 성비위 사건을 보며 문제의식을 키워왔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 성폭행 의혹 등 모두 권력형 성비위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생합니다. 정치권에서 특히나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당직자들의 인식이 사회 전반에 이미 성숙된 성 인지 감수성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하에 평소 성평등 국회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하곤 했습니다. 박 전 시장 사건을 두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했던 여성 의원들에게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묻기도 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관련 기사를 준비한다는 것을 주변 취재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때에 국민의힘에서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의에서 정쟁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이 공유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 취재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관련해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은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12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당내 지도부 등 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실제 문건을 입수하고 기사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취재원이 극소수였던 데다, 취재원의 입장에서는 자당의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 노력과 수준 높은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설득했고 취재원과 공감대를 형성해 기사화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문건에는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서는 12명의 의원들을 포함해 지도부가 전략회의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은 A4용지 총 8장 분량으로 관련규정 및 소요시간, 제384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관련 주요 이슈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대정부질문 시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당은 의원들에게 대정부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구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부분에는 밑줄까지 그어 있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문제를 집중 공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반(反)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등에도 프레임 전략을 구사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건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나 장관 등 정부측에서 반격의 질문을 하면 차단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는 지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와 행정부가 정책을 조율감시하고 토론해야 하지만 문건은 정쟁과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확실한 취재원을 통해 문건을 어렵게 입수했지만 그래도 이 문건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사화 당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당내 공보실 등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내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기사화했습니다. 취재 결과를 토대로 전자신문은 2월 2일 ‘국민의힘,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대정부질문 가이드 의원들에 배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보도는 본지 지면 강판 시간 이후에 보도돼 지면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발전을 막는 정쟁 태도와 함께,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성폭행 프레임 보도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수의 매체에서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대정부질문 날까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본 보도는 정치권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게 했고, 대정부질문의 존재 이유 등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매체 선행보도 없음 2월 2일 첫 보도가 나간 뒤 KBS, TV조선 등 주요 방송사는 물론 일간지, 인터넷 매체들도 잇달아 전자신문의 기사를 받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연일 이어져 중앙일보, 동아일보, MBN, KBS, YTN 등 주요 매체에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등에서 사설을 게재하는 등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독자들의 반향 역시 컸습니다. 해당 기사는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는 댓글 300여개가 넘었고 다음에서 5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게재됐습니다. [타매체 추종 및 후속보도] ▶2.2 전자신문 ‘국민의힘,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대정부질문 가이드 의원들에 배포’ 보도 이후 -2.2 TV조선/ "성폭행프레임 씌워라"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문건 논란 -2.2 KBS/국민의힘,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에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논란 -2.2 연합뉴스/"성폭행 프레임 씌워라"…국힘 대정부질문 가이드 논란 -2.2 뉴스1/국민의힘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대정부질문 지침 논란 -2.2 한국경제/"성폭행 프레임 씌워라"…국민의힘 '대정부질문 지침' 논란 -2.2 매일경제/"성폭행·반기업 프레임 씌워라"…국민의힘,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 -2.2 부산일보/"성폭행 프레임 씌워라"…국민의힘 대정부질문 지침 논란 -2.2 서울신문/국민의힘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 대정부질문 지침 논란 -2.2 오마이뉴스/"성폭행 프레임 씌워라"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전략 문건 배포 외 다수 ▶2.3 전자신문 정세균 국무총리 "야당, 국민 위한 질의 아닌 정쟁과 분열 프레임으로 가득" 정세균 국무총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지 기사 링크를 첨부해 국민의힘 비판.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최고위에서 비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명서 발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 발표. -2.2 뉴스1/우원식 "성폭행 프레임이라니…국민의힘 이게 뭡니까“ -2.3 중앙일보/우원식 "성폭행 프레임 씌우라고? 국민의힘, 이게 뭡니까“ -2.3 YTN/국민의힘 '프레임 씌우기' 대정부질문 지침 논란 [뉴스큐] 국민의힘 대정부질문 지침 논란...여권 즉각 반발 -2.3 한국일보/우원식 "성폭행 프레임? 국민의힘, 부끄러운 줄 아셔야" -2.3 머니투데이/우원식 "김종인 대표님, '성폭행' 프레임이라뇨…가당키나 합니까" -2.3 MBC/與, '성폭행 프레임' 국민의힘 문건 "참담하다" 비판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특별한 대정부 공략법 -2.3 국민일보/“성폭행 프레임 씌워라” 논란된 국힘 대정부질문 지침 -2.3 MBN/국힘,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가이드 배포 논란. [MBN 프레스룸]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 지침 -2.3 JTBC/[백브리핑] 정치권에 등장한 "일타강사 족집게 과외" -2.3 동아일보/대정부질문 앞둔 丁총리 “野 성폭행 프레임 가짜뉴스였으면” 외 다수 ▶사설 -2.3 경향신문/[사설] 시대착오적인 국민의힘의 ‘국회 대정부질문 지침’ -2.4 동아일보/[사설]‘가불 정권’ 비판하면서 여당 따라하는 제1야당 -2.4 한국일보/[사설] 국민의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로 표 얻겠나 -2.4 국민일보/[[사설]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라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2.4 헤럴드경제/[사설] 국민의힘 프레임 정치에 큰 실망, 수권의지 있기는 한가 외 각종 사설 등 칼럼으로 타매체 반향 다수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반이 어려운 때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고통 속에 힘든 날을 견뎌가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이런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정책 논의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같은 방식의 분열과 정쟁을 부추기는 프레임과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총 12명의 질의자 중 5명이 초선의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당 지도부는 이들에게 과거 정치 행태를 답습하라는 지침을 내려줬다고 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지 보도를 보고 “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본지 보도를 페이스북에 링크 첨부하며 국민의힘에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느냐, 지쳐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가 이제는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걸 계속 끌고 간다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은 보수혁신 실패의 백미를 장식하는 문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 문제를 그저 선거용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저급한 인식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정쟁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성의식이 참담하다”고 전했습니다. 제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정치가 미래를 향해 가지 않고, 분열과 정쟁을 반복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정쟁으로 삼고, 이용하려 들 때 자칫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사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성 인지 인식 강화 및 인권 관련 행동강령 의제를 첫 번째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지 보도로 논란이 되고, 다수의 언론에게 성폭행 프레임화를 비판 받은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성폭행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에게 현안 위주의 질문을 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 보도는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해서 정쟁과 분열로 가야 하는지, 성폭행 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치권이 한층 더 성숙한 성 인지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전자신문 사내특종상 후보로 출품 예정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