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으로
출품 후보작 제366회 · 2021년 2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13

정당방위 인정 받은 혀 절단 사건

한국일보 문화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 ④ 제보( ), ⑤ 기타(  ) 지난해 9월 본보 단독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사건이 6개월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부산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문 행위를, 경찰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2020년 11월 단독 보도)한 데 이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최종 ‘죄 안됨’, 불기소 처분(검찰 보도자료 발표)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월 기사는 검찰 발표 자료에 피해 여성 및 전문가 인터뷰를 더한 것입니다. 여성의 불기소 통지서를 입수해 분석한 기사도 내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건을 추적해오고 있었던 터라, 타사와 다른 심층 보도가 가능했습니다. 첫 단독 보도 취재 착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초 5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최말자 할머니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떠난 여대생이 생면부지의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그 남성이 여성을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여대생이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남성은 당시 만취상태로 길에 앉아 있던 여대생을 차에 태워 산길로 이동한 뒤 강제로 키스했다가 혀를 물렸습니다. 최말자씨 사건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성폭력 피해여성은 방어행위로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대생은 경찰 공무원 준비생으로 자칫 기소가 돼 법정에 서게 되면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1989년 강제추행을 당하던 여성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지만, 피해 여성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설득 끝에 피해 여성을 만났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혀 절단 행위가 정당방위임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취재 협조를 구했고 동의를 얻어 취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피해자는 피해 여성의 요청으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은 지난해 9월 본보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연합뉴스(‘정당방위일까 중상해일까…그날 부산 황령산서 무슨 일이’), SBS, 조선일보(‘남자 혀 깨문 여자, 그녀에겐 키스가 아닌 추행이었다’), 중앙일보(차 블랙박스에 담긴 아, 야 비명...혀 잘린 남성 성추행 공방), KNN(정당방위 vs 중상해...여성이 남성 혀 깨물어 절단), 부산일보(여성이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정당방어일까), 국제신문(첫만남 입맞추다 혀 잘려...남 중상해 혐의로 신고 여 강간하려 했다 고소), 미디어오늘 등에서 본보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다시 한 번 단독 보도(성폭력 피하려 남성 혀 절단한 여대생 “죄 안 된다”)했고, 이 기사 역시 YTN, 중앙일보, 세계일보, 부산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등 대다수의 매체가 다루었습니다. 사건이 본보 보도로 주목을 끌자, 검찰은 주요 사건으로 판단해 2월 피해 여성을 불기소하고 성폭행범은 기소하는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KBS, 동아일보, 뉴스1 등 다수의 언론이 다루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 보도는 정당방위 범위를 굉장히 좁고도 보수적으로 해석해온 우리 사회에 물음을 던지며, 사문화되다시피 한 정당방위 조항이 활용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피해 여성의 혀 절단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됐으며,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이 사건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6회 전체 총평

‘제366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56편이 응모해 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 부문에는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총 4편이 수상작에 뽑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기자),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황하람 기자),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CBS 정치부 조은정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채널A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보도는 맘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보도는 공유차량업체와 경찰이 조금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과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대응을 고발했다. 시민의 공분을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간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북한 남성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 뒤, 해안으로 올라와 배수로를 지나 월남한 문제를 단독 보도해 취재보도 부문에서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 관련 보도는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고발한 채널A의 보도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CBS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보도 역시 취재가 어려운 권력의 심층부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두 보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해 해당 기관의 발표를 끌어내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우리 기자) 보도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책 작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도서관에 납품되어 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출판사가 책을 회수, 반품 조치하고, 서점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도서관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경우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발성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고 가해자가 쓴 작품에 대한 출판과 유통, 활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한겨레의 문제 제기는 유용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데일리는 ‘총알 오징어’로 판매되는 새끼 오징어 어획 유통에 초점을 맞춰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의 판매 현황을 보도했다. 기존 새끼 오징어 어획과 유통관련 보도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으나 이데일리는 발로 뛰는 보도로 여러 업체의 판매 중단 약속과 해수부의 점검 강화, 실태조사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아이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 리터러시의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2년 전부터 기획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한 <기획부동산의 덫>(서울경제신문 사회부 조권형 기자, 정치부 박진용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보도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획부동산 사기 현실을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사기수법과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줘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의 구제를 이끌었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안으로 국회 입법 추진, 정부 실태조사, 경찰 수사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간 형을 살고 나온 두 남자의 무죄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이슈를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요신문에도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올해 2월4일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일요신문 일요신문i팀 문상현 기자)보도는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수집과 재심 본안 재판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기록해 보도했고, 재심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타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으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첫 보도부터 꾸준하게 해당 사안에 집중한 일요신문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 이상환·고우리 기자, 보도영상부 김형수 기자) 보도는 6개월간의 취재로 경찰의 골프 접대 실체를 드러내고 전남경찰청의 봐주기식 감찰 문제를 바로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제철소 협력사 임원이 계산했음을 고발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광주MBC 취재부 김철원·우종훈 기자,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 보도는 인구 145만명 광주가 6대 광역시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 노릇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광주MBC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착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여 년간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는 지역의 권력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유착을 견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지역 언론의 끈질긴 취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2월

제366회(2021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
1-01 채널A 김철중·구자준·박건영·김은지·남영주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
1-05 채널A 강은아·황하람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
1-11 CBS 조은정
취재보도2부문 · 1편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
2-01 한겨레신문 최우리
경제보도부문 · 1편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
3-01 이데일리 전재욱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기획부동산의 덫
4-01 서울경제신문 조권형·박진용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4-05 일요신문 문상현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
6-03 KBC광주방송 이상환·고우리·김형수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
9-01 광주MBC 김철원·우종훈·이정현

같은 회차의 다른 작품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
수상 취재보도1부문 채널A
강남 복지기관 ‘기부물품 판매 의혹’
후보 취재보도1부문 JTBC
국민의 힘,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대정부 질문 가이드 의원들에 배포
후보 취재보도1부문 전자신문
안승남 구리시장 의혹
후보 취재보도1부문 SBS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
수상 취재보도1부문 채널A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후보 취재보도1부문 KBS
서울 강남경찰서장 비위의혹
후보 취재보도1부문 채널A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행 의혹
후보 취재보도1부문 MBC
살인현장 50분 만에 ‘뒷짐’ 출동 경찰
후보 취재보도1부문 채널A
MB국정원,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후보 취재보도1부문 SBS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 달 만에 사의표명
수상 취재보도1부문 CBS
혜린이의 비극과 사이버불링
후보 취재보도1부문 한국일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골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10인 만찬’
후보 취재보도1부문 JTBC
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 아닌 28.6조원 소요" 外
후보 취재보도1부문 머니투데이
소나무재선충병 ‘고독성 농약’ 주먹구구 선정
후보 취재보도1부문 시사저널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
수상 취재보도2부문 한겨레신문
하버드 램지어 교수 위안부 왜곡 논문
후보 취재보도2부문 SBS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왜곡
후보 취재보도2부문 연합뉴스
월성원전 정기검사 보고서 입수
후보 취재보도2부문 포항MBC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는 ‘미쓰비시’ 장학생이었다
후보 취재보도2부문 CBS
원전 수소폭발 방지 장치에 ‘결함 의혹’
후보 취재보도2부문 KBS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 중’ 등 총 16편
수상 경제보도부문 이데일리
금감원 내로남불...채용비리직원 승진시켜
후보 경제보도부문 매일경제신문
매매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였다
후보 경제보도부문 연합뉴스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부정 실태
후보 경제보도부문 SBS
기획부동산의 덫
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서울경제신문
환생: 삶을 나눈 사람들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동아일보
우리 밥상 뒤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눈물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한국일보
가정 못 지키는 가족법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세계일보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일요신문
죽음으로 내몬 업무 스트레스 ‘일의 타살’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국민일보
최숙현 사건 그 후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한겨레신문
예고된 역습, ‘코로나 트래시’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중앙일보
법관징계 리포트
후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세계일보
추징금 세금 미납자 최순영-횃불재단 추적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SBS
사인코드 X53...숨겨진 아사를 찾아서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SBS
일본, 로비의 기술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MBC
LG디스플레이&쿠팡 산업재해 사고 원인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SBS
쿠팡에서 일하다 숨지다
후보 기획보도 방송부문 MBC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용역 싹쓸이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MBC경남
119구급차 공기살균기, 조달가 폭리 논란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중부일보
접대 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적기
수상 지역 취재보도부문 KBC광주방송
설계도와 다른 ‘종강력 부재’ 없는 낚싯배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YTN
1천억대 마약 운반 컨테이너선 부산 입항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JTBC
유해물질 범벅 불법 졸업앨범 판친다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TBC
무법천지 제지공장 고발 “법 위에 있었다”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YTN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맹꽁이 환경영향평가’ 부실·축소…국토교통부 사상 첫 패소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경인일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JTBC
‘6인 오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방역 수칙 위반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대전일보
‘룰이 원래 그려’ 뇌물 경찰 녹취 공개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JTV전주방송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적기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KBS춘천
‘돈 먹는 하마’ 일산대교 해법은 없나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기호일보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
수상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광주MBC
코로나19와 함께 퍼진 혐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대구MBC
장인의 기록-자석벼루장 신명식 (방송영상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MBC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