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밥상 뒤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눈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 농어촌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텅 빈 농어촌 현장은 이주노동자의 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추, 시금치, 열무부터 각종 생선과 고기까지.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으로 생산된 식품을 먹으면서도 정작 그들이 처한 환경에 무관심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노동자 고(故) 누온 속헹씨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관심은 주로 주거환경 쪽에 집중됐지만 한국일보는 가혹한 주거환경을 넘어 그들의 건강권 실태 전반을 조명했습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농어촌축산업에 종사자하는 이주노동자의 건강이 더 크게 위협 받고 있는 구조, 제도적인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국내 농어촌축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네팔 등 5개국 31명의 이주노동자 인터뷰,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인터뷰, 각종 보고서와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 밥상 뒤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눈물> 기사를 2월 3일과 4일, 6일까지 3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1회 죽음의 그림자 짙은 농어촌(2월 3일자 1면, 6면, 7면) E-9(비전문 취업비자) 이주노동자 중 최근 5년 간 산재 외 사망자는 286명으로 산재 사망자(75명)의 4배에 달합니다. 산재 외 사망자 286명 중 18.6%인 53명이 농어촌축산업 종사자로 산재사망자 중 농어촌축업 종사자 비중(9.4%)의 두 배가 넘습니다. 속헹씨처럼 한국에 들어올 때는 송출기관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 진행 및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절차인 만큼 입국당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입국 후 병이 생기거나 각종 사고로 숨지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장 선택과 변경 등 이주노동자 권리가 제한된 고용허가제의 문제 외에도 농업과 어업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일 적용에 예외가 인정돼 더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에 따라 건강검진은 커녕 병원 진료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임금체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실태를 다뤘습니다. 네팔에서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뒤로 하고 한국 농장에서 일하다가 열악한 근로실태로 인해 병원을 갈 수 없었고 결국 고향인 네팔에 가서 병원진료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네팔 노동자의 친동생을 만나 건강 악화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도 짚었습니다. ■2회 뷰엔(View&)-곰팡이냉골폐가 이주노동자 숙소라서 상관없나요(2월 4일자 9면) <밥상 뒤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눈물> 기획 2회에는 한국일보 멀티미디어부 ‘뷰엔’팀이 참여했습니다. 뷰엔은 사진, 영상 등의 비주얼 요소와 스토리를 결합해 선보이는 멀티미디어부의 격주 기획 코너입니다. 뷰엔팀은 속헹씨 죽음으로 비닐하우스 숙소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열악한 주거권 문제는 비단 농촌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취재를 진행해보니 가두 양식장 배위에 세운 가건물, 방 전체에 곰팡이 가득한 폐가, 샌드위치 판넬로 구색만 갖춘 숙소 등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기거하고 있는 숙소의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여론의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기 위해 전국적인 사례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판단, 농업 현장 ‘비닐하우스’보다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던 어업 현장 인근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르포 취재했습니다. 뷰엔팀은 새만금 방조지역 인근의 섬(신시도, 야미도, 무녀도)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거처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금한 채로 착취한 것으로 알려졌던 개야도 인근으로, 임금 체불, 구타 등을 피해 그 곳을 탈출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새롭게 거처를 구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를 돌아보니, 무허가 폐가, 샌드위치 판넬로 겨우 구색만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난방만 된다면 ‘최상급’ 숙소 취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깨진 창문은 박스테이프로 수습하고, 방 전체를 집어삼킨 곰팡이 감추기 위해 붉은색 페인트 칠해놓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따뜻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 한국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다름 아닌 추위였습니다. 들이치는 웃풍을 막기 위해 창문 아래 임시 단열재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연탄보일러로는 온기가 부족해 전기난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방이 식을까 두려워 전기난로를 켜고 출근했다가 화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8~9명이 함께 모여지내는 숙소가 비좁아 야외공간에 은박돗자리로 텐트를 만들어 취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숙소가 방치되는 이유는 2~3년씩 들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짧은 시간 머무는 ‘임시거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뷰엔팀은 발로 뛴 현장 취재를 통해 폐교 직전인 초등학교 분교 건물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장기 투숙하는 ‘기숙사’로 개조하는 방안 등의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뷰엔팀은 르포 취재를 바탕으로 관련 영상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영상 주소 : https://youtu.be/ofxDQ3Q70ww ■2회 건강권 사각 지대에 방치(2월 4일자 8면) 장시간 노동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미등록 체류자가 된 베트남 노동자, 농약살포를 6년 이상 혼자 도맡아 기형정자증으로 자연임신이 힘들어진 네팔 노동자, 화장실 갈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 탓에 급성방광염에 걸린 네팔 노동자 등 심층 인터뷰에 응한 이들의 다양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이 되는 제조업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5인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은 지역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제조업 이주노동자의 두 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와 건강보험가입 확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이주민과 함께’의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를 입수해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16.5%로 제조업(51%)과 건설업(47.9%), 서비스업(48.1%) 이주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농업 이주노동자의 ‘미충족 의료율(의료기관 진단과 검사, 치료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로 제조업 이주노동자(17%)의 4배, 한국인 평균(11.5%)의 6배나 높은 수치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발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이주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이뤄진 국내 첫 연구조사입니다. ■3회 값싼 노동력 아닌 인간입니다(2월 6일자 1면, 6면) 지난 해 말 사망한 누온 속헹씨와 이름이 같은 캄보디아 노동자 심 속헹씨를 심층인터뷰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만연한 초과 노동과 공짜 노동, 법을 어기고 여러 사업장으로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사업주의 꼼수, 5인 이하 소규모 농장은 산재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을 ‘쪼개기’하는 편법, 각종 임금 체불 등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직장보험 가입 여부를 두고 고용허가제 근거법인 외국인고용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상충하고 있는데도 두 국가기관인 고용부와 보건부가 해결을 미룬 채 ‘핑퐁 게임’만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제조업에만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탓에 계절적 특성이 뚜렷한 농어업 업종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다뤘습니다. 농어촌축산업 분야의 사업장 변경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섬, 벽지, 농어촌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료 경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기획 보ㅗ 이후에도 누온 속헹씨가 사망한 지 두 달도 안 된 2월 1일, 경기도 지역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또 다른 캄보디아인 노동자 1명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717290005483)해 온라인 출고했습니다. 이 노동자의 정밀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노동환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2월 24일에는 후속 차원에서 한국인 사업주에게 폭행과 임금체불까지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인도 이주노동자(요리사)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법원 확정판결 및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근로자에 지급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사업주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짚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기획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은 신원이 노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익명 보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사에 사용된 바이라인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기자들의 바이라인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작년 말 속헹씨 죽음 이후 이주노동자 실태를 보도한 기사는 많이 나왔지만 한국일보처럼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건강이 더 크게 위협 받고 있는 구조, 제도적인 문제점을 짚은 기사는 없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후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에 관한 외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BBC는 2월 4일 리포트를 통해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지적했습니다. AP도 3월 4일 경기도 농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특히 AP는 최근 20~30대 사망자가 늘고 있고 이들의 의료 접근 부족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농장 노동자들이 공장 노동자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내용으로 한국일보 보도와 비슷한 관점에서 고용허가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 일본 마이니치 등 유수의 외신들이 AP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후 국내외 주요 매체 관련 보도 [한국일보 보도 후 국내외 주요 매체 관련 보도] KBS 뉴스9(2월 10일) - 한 달에 이틀 쉬고 일했는데... 밀린 임금에 깨져버린 코리안드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15927 MBC 뉴스데스크(3월 1일) - 사람이 죽어나가도... 변한 게 없는 비닐하우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5557_34936.html BBC(2월 4일) - This is how some migrant workers live just miles from Seoul https://www.youtube.com/watch?v=zo7TpjRzuyc AP(3월 4일) - Migrant workers face dire conditions at South Korean farms https://apnews.com/article/world-news-south-korea-migrant-workers-asia-cambodia-a1f673629d0682f74984c4ea3a850316 5. 사회에 끼친 영향 ■고용부는 3월 2일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 기간 부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고용부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해 농어촌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한국일보가 이번 기사를 통해 제시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일보 보도 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시설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는 외국인고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이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만 돼있는데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2월 26일 도내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수조사 결과를 전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법 비닐하우스에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 없이 보도했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현재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