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세금 미납자 최순영-횃불재단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의 단죄가 무색하게 법을 조롱하며 호화 삶을 누리는 경제사범들.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문이 취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 받고, 추징금 1,574억 원과 세금 1,073억 원을 미납했는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호화 삶을 누리는데도, 검찰 등 당국은 사실상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를 방치한 채 정의와 공정, 형벌의 엄격함과 형평성을 말하는 건 공허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11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본격적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호화 삶을 산다’는 반복된 일회성 보도는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취재진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이번 취재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시간이 ‘팩트’를 담보할 수 없는 어려운 취재가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특수성, 즉 오래 전부터 이뤄진 재산 형성과 은닉, 관련 당국조차 포기해 버린 점은 취재의 난관이자, 또 한편으론 동기였습니다. 최 씨가 호화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 원인과 멈춰 버린 추징과 세금 징수를 재개할 수 있는 ‘팩트’만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각오로 이번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최순영 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과 세금 징수를 재개하기 위해선 호화 삶의 원천과 최 씨의 현재 생활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끝까지판다팀이 그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고급빌라의 실체부터 취재한 이윱니다. <횃불재단 소유 100평 고급빌라 3채에 최순영 부부, 두 아들까지 거주> 최순영 전 회장과 부인 이형자 씨가 서초구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하게 알려졌습니다. 최 씨 부부가 “온누리교회에서 무상 제공한 빌라에 살고 있다”는 말했지만, 끝까지판다팀은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리는 사실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폐쇄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교회가 제공한 빌라가 아닌 부인 이형자 씨가 이사장인 횃불재단 소유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씨 부부가 거주하는 집 양 옆 빌라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거래가 30억원 이상의 이른바 회장님 저택으로 불리는 고급빌라 3채에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등본상 명의는 횃불재단으로, 재단 재산을 일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등본엔 실거주가 나오지 않아 전 현직 재단 관계자를 추적 취재해 최 씨 일가족 거주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 횃불재단이 최순영 씨에게 기사 딸린 고급차량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고, 공개하지 않았던 횃불재단 정관 등을 어렵게 입수해 최 씨와 재단의 밀접한 관계를 보도했습니다. 횃불재단은 서울시에 서초동 빌라 목적을 ‘훈련원’으로 명시한 정관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반박 불가능한 팩트를 밝혀냈습니다. 최 씨의 아들 역시 아무런 금전도 지불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재단이 최 씨 일가의 사금고처럼 활용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부동산 넘기고, 회삿돈 빼돌려 재단 밑천 제공...실소유주 최순영 부부> 끝까지판다팀은 호화 삶의 원천이 횃불재단이라는 ‘팩트’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깊숙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재단 재산 형성 과정과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이를 증명해야 최순영 씨에 대한 추징과 세금 집행 재개가 가능하고, “돈이 없다”며 납부를 버티는 최 씨가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판다팀은 과거 재판기록을 통해 최 씨가 그룹 회장 시절이던 1993년~98년까지 214억 원의 대한생명 자금을 불법적으로 횃불재단에 넘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는 대한생명 누적결손금이 1조원이 넘을 만큼 심각한 부실상태였고, 대한생명엔 공적자금만 3조원이 투입됐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는 망해 가는데, 회장 일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를 축적한 겁니다. 횃불재단의 핵심재산인 서초구 토지도 폐쇄등기와 재단 관련자 취재를 통해 원소유자가 최순영 씨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서초구 토지는 면적만 1만 2천703㎡에 이르는데, 절반은 1987년 최순영 씨가 매입해 횃불재단을 설립한 뒤 재단에 증여했고, 나머지 절반은 최 씨가 이사장이었던 다른 사단법인이 사들여 1990년에 횃불재단에 증여했습니다. 이런 토지거래가 이뤄질 당시 횃불재단의 이사장 역시 최순영 씨로, 일종의 자기거래였습니다. 끝까지판다팀은 재단 내부자료를 확보해 89년 횃불재단 설립 이후 최순영 씨와 그의 부인 이형자씨가 교대로 재단 이사장을 계속 역임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단 한 차례 외부인사가 이사장을 역임했는데, 취재진은 어렵게 당사자를 수소문해 “나는 이사장 재직 당시 미국에 있었고,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이형자씨가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횃불재단이 설립 목적과 달리 최 씨 부부의 사유물이었고, 실소유자가 최 씨 부부라는 사실을 입증한 겁니다. 횃불재단 사유화의 근본 원인까지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전 현직 관련자를 찾아가 재단 정관을 입수했고, 거수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사회 규정, 중임 제한 규정도 없고 이사장 선출 규정도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해 최 씨 부부 장기 집권의 배경까지 보도했습니다. 최순영 씨가 밑천을 대고 실소유주인 횃불재단을 이용해 회사가 망한 뒤에도 호화 삶을 살면서도, 추징금과 세금 납부는 피하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고 정밀한 취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낸 겁니다. <횃불재단 재산 추적...2천억 원대 이상> 끝까지판다팀은 추징과 세금 납부는 회피하면서 부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 횃불재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재단 재산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종교재단이라는 성격에도 맞지 않고, 당국에 신고조차 않은 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재단 명의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을 뒤졌습니다. 최순영 씨가 횃불재단 이사장 시절이던 1992년부터 재단 명의로 사들인 경기 안성 농지만 26만 9000㎡에 이르고, 주변 취재를 통해 실거래가는 3.3㎡ 당 100만원 안팎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횃불재단 명의 전체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안성, 속초 등을 포함해 모두 27만 8,253㎡, 추정가는 1,800억 원대. 여기에 횃불재단에서 파생된 횃불학원 소유 서초구 부동산(320억원대)까지 포함하면 실제 재산 규모는 2,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50억 원 대의 미신고 은닉 건물도 찾아내 세상에 알렸습니다. 재단 재산의 밑천을 최 씨가 댄 사실, 증식을 통해 현재 재산이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재단의 사유화와 실소유자 등 일련의 ‘팩트’를 연속 보도해 추징금 세금 미납자에 대한 단발성 단편적 보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법 조롱하는 최순영 “노숙자 심리 알겠다”> 최순영 씨는 단발성 기사가 나올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판다팀은 최 씨를 만나기 위해 자택은 물론, 사무실을 찾아갔고, 유무선 전화로 수 십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질문지를 자택과 사무실에 등기로 보내는 등 최 씨의 반론권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귀찮다, 할 말 없다”는 발언 외에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과 태도라도 듣기 위해 주변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관련자로부터 관련 사실들에 대한 최순영 씨의 입장이 담긴 영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를 확보했습니다. 끝까지판다팀 보도 이후 삭제된 해당 영상엔 “큰 회사 사장도 오너드라이브를 하는데, 나와 내 아내만 기사를 두고 다닌다”는 발언, 고급 빌라 3채에 가족들이 나눠 사는 걸 자랑하는 발언도 담겨 있습니다. 최 씨의 횡령, 배임, 국외재산도피, 사기 범죄 및 방만 경영으로 그룹이 해체됐지만 “국가가 기업을 빼앗아 간 것”이라며 잘못된 팩트로 청중을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호화 삶을 누리면서도 “노숙자 심리를 알겠다. 그분들이 얼마나 편할까”리며 최소한의 반성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추징금 1원도 납부하지도 않은 채 형 확정 2년 만에 속전속결로 사면까지 받는 특혜를 누렸지만, 형벌제도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런 발언을 공개해 정의와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순영 씨와 같은 추징금 미납자를 방치한다면 경제적 이익을 차단해 범죄를 막는다는 추징제도의 존재가치가 사라진다는 점을 시민들은 공감할 수 있게 당사자는 반박할 수 없게 실증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훼손된 정의와 공정...최순영 방지법 발의> 끝까지판다팀은 다른 언론에선 시도조차 않고, 관련 당국은 포기했던 사안을 끝까지 취재해 최순영 씨 호화 삶의 원천과 방법, 횃불재단의 실체와 재산 규모, 실소유주, 추징금 집행과 세금 징수 재개 단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경제사범이 재산을 은닉한 채 돈이 없다고 버티면 추징금과 세금 집행이 어려운 제도의 한계와 개선점까지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관련 보도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에선 이른바 ‘최순영 방지법(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발의했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의원 15명이 참여한 형법 개정안은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등 자진납부 유도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논의에 착수한 상태로 이번 보도로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3일 끝까지판다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최 씨의 서초동 빌라를 수색해 현금과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또, 신고 목적과 달리 빌라를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재단 사유화에 대해선 공익법인설립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이번 보도로 세금 징수라는 실질적 변화까지 이뤄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팩트 확인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인 취재와 미공개 문건을 확보했고, 전국 각지에서 현장 취재를 진행했씁니다. 최순영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두고 꾸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직접 방문, 전화 연락 외에도 우편으로 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론권도 보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최순영 씨의 추징금 및 세금 미납에 대한 단발성 보도만 있었습니다. 횃불재단과 최 씨의 연관성, 재단 실소유주, 재단 재산 형성 과정, 재단 재산 규모, 재단 사유화 및 구조적 문제, 정관과 달리 사용하는 서초동 빌라 등 일련의 사실은 SBS 끝까지판다팀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직후, 최순영 신동아 횃불재단 등 주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0위권에 포진하는 등 시민들은 폭발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끝까지판다팀의 새로운 팩트를 근거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최순영 씨의 추징금과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인플러언서는 물론, 시민들까지 SNS를 통해 끝까지판다팀 보도를 인용해 추징금 납부를 촉구하는 등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9일 의원 15명이 이른바 ‘최순영 방지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징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논의에 착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3일 최순영 씨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해 현금과 동산을 압류하는 등 세금 징수에 나섰습니다. 끝까지판다팀이 밝혀낸 횃불재단 사유화에 대해선 공익재단법인 설립 법에 따라 재단 설립 취소 요청 및 고발을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취재 및 보도를 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