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일요신문은 지난 5년간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을 탐사보도했습니다. 2016년 3월 25일 최초 보도로 시작해 2021년 2월 4일 재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까지, 그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보도했습니다. <분홍색 보따리> 2016년 2월 초, 두 남자에게 분홍색 보따리를 건네받았습니다. 손때 묻은 매듭을 풀자 두꺼운 서류뭉치가 나왔습니다. 고문서처럼 누렇게 변한 종이에 새겨진 글에선 피 냄새가 났습니다.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강간, 특수강도, 특수감금…’ 강력범죄 혐의가 망라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재판기록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이 사건의 피의자, 살인범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두 남자는 감형을 받아 21년이 지나서야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확정판결의 유일한, 결정적 근거인 두 남자의 자백은 경찰의 고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했던 허위자백이었고, 당시 검찰과 법원에서 바로잡으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밝힐 수 있는 진실이 있기나 할까.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두 남자와 첫 만남 이후 꼬박 한 달 동안 사건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기록을 봤습니다. 조작된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두 남자의 주장대로 자백 외에 이들이 범인이라는 걸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 자백마저도 ‘살인을 했다’는 골격 진술을 제외하고는 범행 장소와 수법, 도구 등이 모두 오락가락했습니다. ‘공범’이라는 두 남자의 진술도 각각 달랐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로등도 없고 달도 뜨지 않은 밤, 강변도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은 한 남자는 당시 아내와 1살 딸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 1급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법정에서 경찰의 고문과 폭행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주장했던 두 남자에게 법원은 “사법경찰관이 그럴 리 없다”는 판결문으로 답했습니다. 기록 검토를 마치자 의심은 과거 수사기관과 법원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수사기관 및 법조계, 학계 취재원들을 만났습니다. 정리한 기록 일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사기록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재판을 한다면 과거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굵직한 일반 형사사건 재심을 맡고 있던 박준영 변호사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별도로 기록을 검토한 박 변호사는 두 남자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변호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분홍색 보따리를 받아온 지 한 달 반이 지난 2016년 3월 2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일요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기자가 할 수 있는 일> 형사재판의 최고 목표는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유죄 오판이 일어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습니다. 이러한 본질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재심입니다. 형사재판의 이념이 무너진 자리에서 재판을 통해 그 이념을 되살리는 역설적이면서도 극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늘의 별 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고 합니다. 청구하는 일부터 지난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이 자칫 제4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해 문턱을 높여뒀고, 대법원도 해석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를 보면, 재심 사유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 이후 새롭게 발견된 증거여야 하며, 기존 유죄 판결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새롭고 명백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거’ 자체의 무게감도 상당한데, 이마저도 재심 청구인이 직접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렵게 증거를 찾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하면 제출한 증거는 다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셈입니다. 두 남자의 수감 기간만 21년입니다. 확정판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검찰과 법원에 보관되는 전체 사건 기록은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만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도, 찾는 방법도 알기 쉽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출소 이후 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이 든 보따리의 매듭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법원과 국가기관 등이 외면할 때, 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두 남자의 억울함과 주장을 세상에 알리거나 변호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탐사 취재를 통해 객관적‧과학적 분석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흩어진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검증하면 견고하고 튼튼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심 법원이 요구하는 ‘새롭고 명백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거’는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과 끝, 모든 과정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예단할 수 없었지만 과거 경찰은 사건을 조작했고 검찰과 법원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정황이 발견되는 만큼, 취재의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재심 사건인 삼례3인조, 약촌오거리 사건 등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으나 재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도하고 기록으로 남겨둔 곳이 없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증거 수집> 증거 수집 취재는 법원이 재판을 열기 전까지 약 2년간 이어졌습니다. 일요신문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도한 총 15건(낙동강변 살인사건 1회~14회 및 최초보도)의 기사에 증거 수집 과정과 내용, 새 증거가 갖는 의미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도했습니다. 두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법원은 보도를 통해 공개한 새 증거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2016년 3월 첫 보도 이후 3개월간 사건을 재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취재 및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의 주장과 수사 및 공판기록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변호인, 수사‧법조계 관계자, 법의학자들이 추가 검증했습니다. 의문이 남는 사건 속 특정 행위는 기자가 직접 재연하고 정부기관에 협조 요청, 학계 전문가의 의견 등과 종합해 새로운 증거를 찾기도 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은 제2, 3의 증거로 뒷받침하며 입증 체계를 튼튼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경찰이 불법체포와 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위법 행위를 했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 낸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으며 두 남자가 범인일 수 없는 이유가 입증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과거 사건 수사 관계자들은 두 남자의 주장과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 조작했는가’에 대한 답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신문기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시기가 부산 경찰청의 개청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찰 몸집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적 경쟁이 벌어졌고,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남자에게 자백을 받아낸 일부 경찰관들이 다른 사건에서도 가혹행위를 벌였다가 적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추후 그 사건의 피해자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기록> 2019년 4월 8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이어진 20건의 보도(낙동강변 살인사건 15회~30회 및 스트레이트 기사 4건 등)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조사와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 재심 본안 재판 과정 등을 담았습니다.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와 재심 재판 현장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취재했습니다. 단순 현장 중계에 그치지 않고 재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제시된 증거와 증언들이 가지는 의미,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의 고민과 그 고민의 원인 등을 짚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잘못된 일들이 바로 잡히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명했습니다. 특히 5년 동안 두 남자와 가족들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타인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심을 하고 무죄 선고를 받아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앞으로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두 남자는 첫 보도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21년을 복역하는 동안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가족들이 신상공개를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오랜 논의 끝에 두 남자는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수사 관계자 등은 익명처리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은 2016년 일요신문 최초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앞선 보도는 모두 1991~1993년에만 이뤄졌으며 두 남자가 범인으로 경찰에 검거됐다는 내용,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② 일요신문 최초 보도 이후 최근까지 5년간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 전 언론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별도 파일 첨부) ③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16, 2021년 2차례), ‘궁금한 이야기Y(2018년)’, JTBC ‘스포트라이트(2017년)’ 등 방송국 시사프로그램들이 각각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제작, 방송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신문 보도 이후 2017년 5월 재심이 청구됐고, 2018년 4월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습니다. 1년에 걸쳐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경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에 광범위한 문제가 있었으며, 당시 경찰이 고문과 폭행 등 강압수사로 두 남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는 일요신문이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심의하고, 2019년 4월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낙동강변 살인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할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강력사건의 경우 주요 증거물에 대해 기록 보존 또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조서 열람권 보장, 수사기록 진실성 확보 절차를 위반한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법원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2019년 5월 23일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심을 열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통상 서면으로 심리하지만 재판부가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결론은 참고하되 재판부가 재심 당사자와 검찰 측 의견을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총 6차례 열었습니다. 다른 재심 재판과 비교하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6일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조직적인 공권력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두 남자가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재심 청구인들에게 묵례하며 “재심 청구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과의 예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재심 개시결정문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재심청구인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기록이 폐기되면 입증할 방법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관련 내용에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와 학계에선 재심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 우선’ 주장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재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인권 우선’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심 본안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2020년 4월 9일부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심 청구인들은 진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구형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증거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당시 수사의 책임자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해 사건 실체 규명에 실패함으로써 피고인들이 20년 이상의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2월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등 재심 청구인들이 주장한 재심 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재심 청구인들에게 “경찰에서 가혹행위와 제출된 증거가 법원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21년이 넘는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는 고통을 안겼다”며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법원의 무죄 선고 하루 뒤인 2021년 2월 5일 “매우 부끄럽다”며 사과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인 1992년부터 두 남자의 항소심과 상고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남자를 직접 만났고,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30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한 남는 사건”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 보도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