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맹꽁이 환경영향평가’ 부실·축소…국토교통부 사상 첫 패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0),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7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로 지정한 뒤 2019년 확정 고시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농장·녹지 등으로 이뤄진 서현지구는 이재명 전 시장 때 공영개발하려 했던 곳으로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당 시범지구 대규모 아파트(우성·한신·한양·현대 등)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서현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청원·집회 등의 반대 활동을 벌이면서 곳곳에 플래카드도 내걸었는게 그 중에는 ‘임대주택 때려박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단독 현장 취재를 통해 ‘집값추락 공포에…임대주택=난민촌 비하’라는 제하의 기사(2019년 5월 22일)를 보도했고, 한국일보·jtbc·오마이뉴스 등의 관련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또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설명회가 서현동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된 사실(2019년 8월 12일)을 현장 단독 보도하는 등 서현지구와 관련된 일련의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께 서현동이 지역구인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으로부터 서현지구 내에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가 수백마리 서식하는데, 국토부와 LH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LH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니 취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LH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한 뒤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맹꽁이가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2020년 6월 16일 저녁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H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설명회를 참관하고 국토부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이라는 점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맹꽁이 서식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서현지구 서식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없다고 한 LH·국토부’라는 제하의 기사를 18일 지면에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서현동에 거주하는 조영주라는 주민에게서 제보를 받아 ‘성남시 서현지구 맹꽁이 서식지서 독성 세척제’라는 제하의 기사를 20일 지면에 단독 보도했는데, 이 기사는 연합뉴스, YTN, KBS,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도 잇따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남 서현동 주민들 '맹꽁이 보호' 서명부 환경부 전달’이라는 제하의 기사도 24일 지면에 후속 보도했습니다. 18일 지면에 단독 보도한 ‘서현지구 서식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없다고 한 LH·국토부’라는 제하의 기사는 통해 제기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축소 문제는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월 10일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문에는 "피고(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누락했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는 충분한 근거 없이 섣불리 사업지구 내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맹꽁이 서식지를 전부 훼손하지 않고 생태공원화해 보전하면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서현동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서현지구 서식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없다고 한 LH·국토부’라는 제하의 기사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경인일보 기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취재기자에게 언급했습니다. 경인일보는 행정소송과 관련, 언론사 중 유일하게 2월 9일 인터넷판을 통해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결과는?…10일 판결’이라는 예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 설연휴 전날인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33분에는 인터넷에 속보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 행정소송, 주민 승소’라는 제하의 기사를 최초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연합뉴스, KBS,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등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이후에도 행정소송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계속 이어가 지난 2월 15일에는 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분석한 '분당 서현지구 지정 취소' 1심 판결 파장 예고‘를 지면보도 했습니다. 또 법원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이를 분석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 주민 승소 배경은 맹꽁이 서식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2월 15일 인터넷판과 2월 16일 지면에 보도했습니다. 논설실에서는 논설실장이 고정 칼럼인 ‘참성단’에 ‘분당 맹꽁이의 반격’이라는 제하의 글을 실고 2001년 있었던 지율 스님의 도룡뇽 등 환경 문제와 관련한 ‘천성산 터널 반대 단식 농성’·‘가처분 소송’을 이번 서현지구 판결과 비교·분석했습니다. 칼럼은 ‘분당 맹꽁이'가 제대로 정부의 뒤통수를 쳤고, 이번 판결로 국책·공공사업을 명분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남발해 온 정부와 공공기관 행태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환경문제로 정부 주도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겐 청신호이며, 더 나아가 수도권 일대 3기 개발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이와 함께 2월 26일 지면에 서현지구는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행정소송 1,2심을 통틀어 처음 패소한 사건으로 LH와 대책회의를 하고 사업 잠정 중단, 법무법인 교체, 항소 등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지구지정 사상 첫 패소 국토부 사업 중단…항소 돌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국토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항소와 관련한 서현동 주민들의 입장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 기간 타매체들도 서현지구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 원점… 타사업도 촉각’(세계일보. 2월16일), ‘맹꽁이 때문에…분당 신혼타운 2500호 무산’(매일경제 2월 24일), '맹꽁이' 부실 조사 탓에…성남 서현지구 2500가구 무산 위기‘(조선일보 2월 24일 인터넷) 등을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나가다 지정 지구 내 맹꽁이 서식과 관련 이를 등한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정부 당국의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대표성이 없는 주민인 경우에 한정했으며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현장을 모두 현장 취재했고,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제작경위에서 밝힌 대로 ‘난민촌 플래카드’, ‘맹꽁이 서식지 독성 세척제’. ‘서현지구 행정소송 주민승소’. ‘서현지구 주민승소 파장’ 등의 기사를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했고, 한국일보, JTBC와 KBS, 매일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비즈 등 상당수 매체들이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서현지구 서식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없다고 한' LH·국토부>(2020년 6월1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축소 의혹’ 기사는 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타매체 보도 목록입니다. [한국일보] 반대 의사 표시라지만... ‘임대주택= 난민촌’ 비하 논란(2019년 5월23일) [JTBC] [밀착카메라] 인근 주민들 '반대 시위'…임대주택 갈등(2019년 6월10일) [오마이뉴스] "공공주택 1순위는 소년범?" 가짜뉴스에 간담회도 무산(2019년 8월16일) [조선비즈] 누가 맹꽁이를 죽였나… '개발갈등' 성남 서현지구 서식지서 독극물 발견(2020년 7월20일) [연합뉴스] "개발 걸림돌 맹꽁이 죽이려 택지지구에 화학약품 뿌렸나"(2020년 7월20일) [KBS] “개발 걸림돌 맹꽁이 없애려 화학약품 살포 의혹”…경찰 고발(2020년 7월20일) [세계일보] ‘맹꽁이 집단 서식지’서 맹독성 세척제 다수 발견(2020년 7월20일) [연합뉴스] 성남 서현동 주민들,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 승소(2021년 2월10일) [이데일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 주민들 승소(2021년 2월11일) [파이낸셜뉴스] 정부 지정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 주민들이 이겼다(2021년 2월11일) [KBS] 법원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취소…야생동물 보호 과소평가”(2021년 2월17일) [매일경제] 맹꽁이 때문에…분당 신혼타운 2500호 무산(2021년 2월23일) [조선일보] '맹꽁이' 부실 조사 탓에…성남 서현지구 2500가구 무산 위기(2021년 2월24일) [한국경제] '공공주택' 막히자…대형로펌 선임해 주민들에 항소한 국토부(2021년 3월5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지구와 서현동 아파트단지 사이 57번 도로는 판교와 광주시 오포읍으로 이어져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교통체증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분당 다른 지역에 비해 지하철도 놓여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현동 주민들은 서현지구가 지정되자 교통 교육 환경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신도시나 공공주택지구와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반감과 집값 문제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비판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의 메일, 전화 등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나 지역 이기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에 근거해 기사를 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일정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일련의 단독 보도를 하게됐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교통·교육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고, 공급 물량도 당초 2천500세대에서 1천900세대 규모로 낮추는 내부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곧바로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패소하면서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서현지구’ 건은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국토부가 행정소송에서 패한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배경이 맹꽁이 서식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 즉 환경문제라는 점에서 국책·공공사업을 명분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거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남발해 온 정부와 공공기관 행태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으며 논설실 칼럼과 사설 등으로 이 사안이 지속적으로 다뤄지면서 회사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22일 <[분당 서현동 '플래카드' 논란]집값추락 공포에… '임대주택 = 난민촌' 비하> 첫 보도 이후 2021년 2월26일 <공공주택지구지정 사상 첫 패소 국토부 사업 중단…항소 돌입> 기사까지 총 17차례 보도 중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반론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