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지난 1983년 제정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범죄행위자가 일정 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게 바로 특경가법 제14조입니다. ■ 실형·집행유예 중 옥중 경영 가능할까…취업제한 시작시점 모호 문제는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던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 시점'이 모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실형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형 집행 중'에는 취업제한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실형을 살고 출소한 날부터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지만, 오히려 실형 도중에는 취업을 허용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옥중 경영'이 가능하다는 재계 주장의 논거였습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옥중 경영' 가부의 주장에 대해 단 한 번도 판단하지 않았고, 사실상 해당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인식돼 취업제한 조치의 실효성은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삼성전자 돈으로 86억여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최근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고,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하면서 취업제한의 시작 시기, 즉 ‘옥중 경영’이 가능한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법 조항의 모호함과 이 부회장이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경영 참여가 가능할 것임을 언론에 흘리며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삼성 측의 입장을 반영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참여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KBS는 삼성 측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심층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다 이달 중순 KBS 법조팀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제한을 통보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처음으로 쟁점이 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는 박찬구 회장이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는 사실, 이로 인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가 선고한 해당 재판의 원 판결문을 입수해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분석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130억여 원을 배임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듬해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복귀하려 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취업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부터 적용된다는 앞서 재계의 논리 그대로였습니다. ■ 법원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 확정시부터”…28년만의 첫 판단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야 (취업)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실형의 경우 ‘실형 기간 +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 2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제정된 지 28년 만에 사법부의 첫 해석이 나온 셈입니다. KBS 보도본부는 이 판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취업제한기간의 시작 시점을 처음으로 판단한 사법부 판결이라는 점 △법원이 판단하는 취업승인 가능 기준 등이 담긴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이 '모든' 실형 확정된 경영자에게 해당하는 판결이라는 점 등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KBS는 이 같은 법원의 첫 판단을 ‘뉴스 9’ 단독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금번 KBS의 연속 보도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 재판부가 패소의 근거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취업제한 규정과 관련, 유죄가 확정된 경영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 명기한 사실 ■ 198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사법부가 처음으로 법령의 취업제한 조항과 관련해 판단을 한 사실 ■ 유죄 확정된 경영자가 취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는 점(경영자가 없을 경우 회사 영업에 지장이 있었는지 등) △'재범 방지' 등 취업제한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을 경영자 측이 진다고 본 사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전원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인물이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화시킨 음성변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소속을 보도 내용에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자와 취재원 간 특별한 이해관계 역시 없으며 직접 취재를 통해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취업제한 조항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과 관련,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박찬구 회장이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다는 사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KBS 보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본 보도는 <[단독] 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시점부터 경영참여 불가”>라는 제목으로 첫 인터넷 기사가 2021.2.23. 21:00 포털에 송고되었고, 당일 KBS '뉴스9'에서 이틀 연속 리포트로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직후부터 다음 날에 이르기까지 타 언론사들의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아 래> (가나다순, 통신, 방송, 신문 각 5건만 기재) 1. 통신 가. [뉴스1] "유죄 확정부터 취업제한" 법원 판단 나와…이재용 '옥중경영' 불가 https://www.news1.kr/articles/?4221172 나. [뉴시스] "취업승인 거부 취소해달라"소송낸 박찬구 회장 패소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3_0001349277&cID=10201&pID=10200 다. [연합뉴스] 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취업제한, 유죄 확정 때부터"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177400004?input=1195m 2. 방송 가. [연합뉴스TV] 법원 "유죄 확정시 취업제한 시작…옥중경영 불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224000800640?did=1825m 나. [MBC]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유죄 확정 날부터 취업제한"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98004_34887.html 다. [SBS] 법원 "특경가법 위반 취업 제한, 유죄 확정 때부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578&plink=ORI&cooper=NAVER 라. [TV조선] 법원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부터"…이재용 옥중경영 '빨간불'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90046.html 마. [YTN] 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경영 참여 금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232302085997 3. 신문 가. [경향신문] 옥중 경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42051005&code=990201 나. [서울신문] 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 제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3500213&wlog_tag3=naver 다. [세계일보] 박찬구, 취업제한 소송 패소… '이재용 삼성 복귀' 변수되나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3518873?OutUrl=naver 라. [한겨레] “형 집행 중 경영 불가” 법원 첫 판결…이재용, ‘옥중경영’ 힘들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381.html 마. [한국일보] 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323210004724?did=NA 4. 사회에 끼친 영향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배임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영자는 형 확정 시부터 취업이 제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타 언론은 재계 최중요 인물의 경영 참여라는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이번 판결대로라면 최근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법무부가 삼성전자 이사회에 통보해 부회장직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사법부 판단을 기반으로 향후 취업제한 실무에 관련 법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내부에서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정기회의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추가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S 보도본부는 <[단독]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법원 “유죄 확정부터 취업제한 시작”> 제하의 단독 보도와 후속 보도들에 대해, 비리를 저지른 경영자의 취업제한 시기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조문이 30여년 만에 첫 적용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특종 보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 보도본부는 재계 최중요 인물의 경영 참여라는 이슈에 대한 사법부 판단과 그 의미를 가장 먼저 보도함으로써 통신, 방송, 신문을 막론한 전 언론이 추종 보도하여 공영방송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공판중심주의에 집중해 얻어낸 쾌거로 평가했습니다. -본 보도는 현재 KBS 보도본부 <이달의 보도상(2월)> 후보작으로 올라 있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외부의 지원이 없는 독자 취재였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은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