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O), ④ 제보( ), ⑤ 기타( ) “광주에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선 책임은 누구에 있나?” 인구 145만 명 광주 주택의 66%는 아파트입니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지역 명산인 무등산 정기는 도심을 둘러싼 고층 아파트에 막혔습니다. 아파트가 문제일 순 없지만, 필요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건설업자의 배 불리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화국 광주’를 만든 책임은 누구에 있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고민을 항상 안고 있었습니다.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정치*자본 권력을 위한 거수기? 그러던 중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보도자료를 접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를 지적하는 1월 1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보도자료는 특정 도시계획위원들이 계속 위촉된다는 내용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들어 새로 선임된 도시계획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전임 도시계획위원들이었고 그 중 일부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훨씬 초과해 위촉돼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특정 인사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다보니 모든 안건을 부결없이 통과시킬 것이라는 걱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 없는 거수기였다는 겁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부결 없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다른 지자체와 차이 광주MBC 취재진은 우선 시민단체가 보도자료에 스치듯 언급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 2년간의 심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심의 통과, 조건부 통과, 재심의, 부결 등의 단계가 있는데 취재해보니 지난 2년 동안 광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단 한건의 안건도 ‘부결’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지를 가리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취재해 연속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전주, 대전, 순천은 고층 빌딩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가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취재 결과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과연 광주만의 문제라 할만했고 이것은 어쩌면 ‘아파트 중심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근본 이유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구청장 공약 지키고자 사전방문”..도시계획위원 “독립성 침해” 부결없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특정인사들이 계속 위촉되는 인적구성 현실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의 비판지점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전*현직 도시계획위원을 찾아 내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위촉됐던 도시계획위원들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발설이 민감하다며 통화 자체를 꺼리기도 했지만 취재진은 취재 의도를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이후 통화 내용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인 체육관을 짓겠다며 공무원들이 심의도 열리기 전에 위원들을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상위법이 없는지 살폈고,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배치된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20년 동안 14년이나”..소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독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광주시의 지난 20여 년간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2년에 한번 교체되는 지난 20년간 위원 명단을 확보한 결과 특정 도시계획위원이 7차례, 햇수로는 14년이나 역임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위촉횟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었고 광주시는 이야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확보한 정확한 위촉현황은 시민단체의 막연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도시계획위원회 취재를 위해 광주시에 5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선임 과정, 회의내용, 위원 명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 위원이 여러 차례 역임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심의과정에서의 위원 간 이견이 있었던 안건을 집중 취재 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의 선임 과정에서의 특혜 등도 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 전*현직 도시계획위원들을 취재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모두 대학 교수여서 각 대학 홍보팀을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통화에 응한 위원들은 익명을 희망해 보도 과정에서 음성 대역을 활용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통화 그대로 옮겼습니다. - 보도 이후 광주 도시계획학회 세미나에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광주MBC 보도 이후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였지만, 취지를 설득하여 일부 촬영했습니다. 또 언론 및 시민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대표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안건은 광주시에 전달됐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시민단체 보도자료 배포 관련 (노컷뉴스) 시민단체 "혁신·소통·청렴 맞게 광주도시계획위 혁신해야" (2021-01-18) (광주드림) 광주시민협 “회색도시 탈피, 광주도시계획위원회부터 혁신해야” (2021-01-19)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 관련 (연합뉴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 마련한다 (2021-02-04) (뉴시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6명 위촉 기간 어겨..재구성해야" (2021-02-04) (광주일보) [무등고-윤현석 정치부 부장] 도시계획위원회 (2021-02-04) (광주일보) [NGO 칼럼-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광주 도시계획의 조타수’가 되기 위한 조건 (2021-02-08) (연합뉴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선…'만년 위원' 배제·'거수기' 지양 (2021-02-15) (뉴시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 마련한다 (2021-02-15) (뉴스1)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 마련한다 (2021-02-15) (노컷뉴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키로 (2021-02-15) (광주일보)광주시, 도시계획위 운영·위원 위촉방식 대폭 개선 (2021-02-15) (광주매일신문) 광주 도시계획위 구성·운영 혁신 본격화 (2021-02-15) (전남매일신문)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 마련 (2021-02-15) (무등일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 마련한다 (2021-02-15) (광남일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 마련한다 (2021-02-15) (남도일보) 조진상 동신대 교수의 남도일보 화요세평-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시민과 함께 (2021-02-15) (KBS)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선 방안 추진 (2021-02-16) (뉴시스) "광주시도시계획위 혁신안, 법·조례 미준수 스스로 증명한 꼴" (2021-02-16) (광남일보) "광주시 도시계획위 혁신안 알맹이 없다" (2021-02-16) (광주일보) 광주시의회 “도시계획위 혁신안 실효성 부족” 반재신 의원 지적 (2021-02-17) (광주매일신문) “도시계획위 혁신 의지 분명히 보여줘야” (2021-02-17) (KBS) <시사토론10>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2021-02-23)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 잇따른 사임..“위원회 균형 고려” 광주 MBC 보도 이후 도시계획위원들의 사임이 잇따랐습니다. 20년 중 14년을 역임했다고 비판한 위원을 비롯해 3명이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현재까지 2021년 1월 새로 선임된 24명 위원 중 13%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새로 공모에 나선다는 광주시는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주MBC가 지적한 성별, 특정 학계 인사들만 편중된 위원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중심 이슈 된 도시계획위원회..“중요성 제고” 광주MBC 보도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의 중심 이슈가 됐습니다. 수면 아래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 문제가 보도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타 매체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광주KBS에서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40여 분간 심도 있게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내부서도 ‘자성 촉구’ 도시계획위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가들은 보도 이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언론사 중 유일하게 참석해 취재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보도로 발전할 기회를 얻었다며 취재진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논의한 내용을 안건으로 만들어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내용은 이후 발표된 도시계획위원회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위원회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의례적인 도시계획위원회 되지 않아야”..즉각적인 제도 개선 광주MBC 보도 이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의례적인 도시계획위원회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별도 운영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광주MBC 보도로 지적한 개선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위원 임기, 독립성 침해를 막을 장치, 내실 있는 위원회를 위한 기능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도심 개발 공공성 가치 제고..‘무등산 난개발 막는 공유화’ 성과 광주MBC 보도 이후 도시개발에서 공공성 가치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시는 주요 건설 관련 현안들에 공공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는 무등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적극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등산 일대 주택 건설이 시도되고 있었지만, 광주시는 토지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광주MBC의 보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둔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관련 토론회에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도시계획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전방*일신방직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한편 인간과 자연 공존하도록 공공성 담보한 개발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언론의 지역 사회 공기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속 보도를 통해 위원들의 자진사퇴와 조례 개정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타사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로 거듭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했다고 평가됐습니다. - 도시계획위원뿐 아니라 허울뿐인 다른 각종 위원회도 개선되도록 감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