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 아닌 28.6조원 소요" 外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논의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보던 중, 해당 특별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내 TK·PK 의원들 간 갈등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당 지도부에 의해 억지로 봉합되고 국민의힘마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싣도록 정리된 부분을 취재해 썼습니다.([단독]국민의힘 TK '밀양신공항 특별법' 발의 무산…김종인 효과? 온라인 2월9일자) 그 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맞불 형식으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차례로 열고 급물살을 탔습니다. 각 공청회를 취재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이 신공항 입지를 못박고 시작하는 특별법의 졸속 심사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하는 첫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법안의 과도한 특례조항 문제를 지적하고 특례조항을 상당 부분 덜어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안은 사전타당성 조사(사타)도 축소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축조심사를 통해 사타는 진행하고 예타는 조속히 하도록 수정했단 것입니다. 이밖에 조세 감면 특례, 실시설계 이전 건설공사 착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 조기 건설 등 특례 조항을 삭제키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사화했습니다.([단독]가덕도특별법 여야 합의…예타면제 등 특례 대폭 삭제 온라인 2월17일/지면 2월18일자)이는 제가 2월 초부터 국토위 각 의원실을 취재해오면서 파악한 기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문제의식이 많았고, 법안 심사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취재 결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여겼던 저의 생각과 달리 제 기사는 다수의 예상과 달랐고,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기사가 오후 6시38분 온라인에 표출되고 ‘껍데기뿐인 특별법’이라며 부산 민심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기사가 나간 시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축조심사 후 의결만 남긴 상황에서 다음 안건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심사 중인 때였는데, 막판에 민주당 의원이 예타 면제를 다시 넣자고 언급하며 돌연 합의를 깼습니다. 약 5시간30분간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회의 마무리 3분 전쯤 해당 발언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인데 부산 보궐선거 후보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항의를 하면서 지도부가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넘어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기자단에 문자메시지 두 개를 연거푸 보내며 제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기사로 부산 민심이 들끓어 수습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문자엔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우리 당이 발의한 내용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틀 뒤 법안소위가 남았고, 아직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데다, 예타가 아니어도 다수의 특혜조항을 덜어내기로 이미 합의했는데 원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에도 불구하고 제 기사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상임위 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김태년 원내대표가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부산 또 가야겠네 하 참”이라 말하는 게 방송되었고, 언론사들이 발언의 배경을 추적하면서 전날 제 기사를 받아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표에 급급해 상임위 중심주의를 저버린 국회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부산 표 잃을까 '오락가락'…與, '상임위 중심' 원칙 스스로 흔드나 온라인 2월18일자) 2월19일 계속된 심사에서 법안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이 합심한 결과입니다. 법안 심사 당일 부산시장 후보들이 지도부에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노골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사가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었지만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자 했고, 후속기사도 계속 썼습니다. ('예타 면제 가능' 가덕신공항특별법, 국토위 문턱 넘었다 온라인 2월19일자) (국회 통과 눈앞 '가덕신공항 특별법'…'선거용' 꼬리표 확인 '쓴맛' 온라인 2월21일자)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었지만 비판 여론은 커져만 갔습니다. 계속 취재하던 중 국토부가 국토위 위원들에게 2월 초 보고했다는 보고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당초 거론되던 금액의 4배 가량이 추산됐을 뿐 아니라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세세히 명시돼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도 표하지 못해온 주무부처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독]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 아닌 28.6조원 소요" 온라인 2월24일자/지면 2월25일자) 이후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는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표에 눈 먼 '민주·국민의힘'…'가덕특별법' 무책임의 극치 온라인 2월26일자) 수일간의 국토위 뻗치기 과정에서 목격한 국토부 실무자들에 대한 기사도 썼습니다. ([현장+]국토부 장차관의 가덕도 수난…"실무자들, 비웃을 것" 온라인 2월26일자)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취재했다기보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문제의식이 커져 길목마다 문제점을 파고들고 취재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특히 국회의 입법 ‘과정’을 낱낱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신경 썼습니다. 국회 법안소위는 다수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짐에도 취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실시간 방송이 이뤄지는 전체회의와 달리 대부분 ‘깜깜이’ 상태로 묻히곤 합니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입법 과정을 소상히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자, 정치권의 자기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특별한 익명 취재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토위를 폭넓게 취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저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취재원은 없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기사는 취재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작성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대부분의 언론사가 취재하고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머니투데이의 단독기사 3건은 이슈의 흐름을 주도하고, 여론을 뒤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단독기사 3건은 타 매체의 선행보도가 없습니다. 2월17일 보도된 [단독]가덕도특별법 여야 합의…예타면제 등 특례 대폭 삭제 기사는 당일뿐 아니라 추후 며칠간 다수 매체가 추종보도했을 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의 무리한 법안 추진과 상임위 개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끌어냈습니다. 2월24일 보도된 [단독]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 아닌 28.6조원 소요" 기사는 거의 전 매체가 즉시 받았으며 다음날 조간신문 1면 등 주요 면에 게재됐고 다수의 칼럼, 사설도 실렸습니다. 종합지, 지상파 등 주요 매체에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타 매체 보도 목록은 별첨) 5. 사회에 끼친 영향 [단독]가덕도특별법 여야 합의…예타면제 등 특례 대폭 삭제 기사를 통해 법안소위 논의 과정이 기사화된 후 부산 지역 민심이 들끓자 민주당 지도부가 상임위에 개입해 합의를 틀었는데, 이 과정이 모두 보도되면서 역설적으로 무리한 법안 추진이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해당 기사 다음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산 또 가야겠네’라고 토로할 정도로 정치권이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고, 이 발언은 표를 의식한 국회의 입법 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초 보도 수일 후 다수 언론이 “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한탄한 법안소위 속기록 내용을 보도하며 정치권의 자기 모순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 속기록은 한참 뒤 공개되고, 거의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머니투데이의 선행보도가 없었다면 법안 통과 때까지 중간 논의 과정의 모순은 묻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단독]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 아닌 28.6조원 소요" 기사를 통해 머니투데이가 최초 보도한 국토부의 문건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산 등 기본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등 논의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 내용이 쟁점이 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가덕도 신공항 관련 모든 보도는 28조6000억원의 예산과 이 보고서 내용을 기본 토대로 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물밑 설득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정치가 고민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들춰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 과정에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