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용역 싹쓸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④ 제보(0)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MBC경남 창원시청 출입기자로서 지자체가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를 지역에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 가짜 회사가 가져가고 있다는 제보 전화를 접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막연해 다른 시군을 통해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출입처인 창원시의 관급공사 발주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발주 공사 규모만 2천 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창원시 본청과 5개 구청이 발주한 지역 제한 입찰 전문공사와 각종 용역 사업의 입찰 리스트를 확보해 전화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역에 서류상 본사만 둔 수도권 등 대도시 업체들이 지역 사업을 30%이상 싹쓸이 해 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며 생각지도 못했던 4,5급 퇴직 공무원들을 임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추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동원해 각종 입찰 정보를 빼내는 등 관급 공사 유착 의혹 실태 보도 이후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1> 관급공사를 페이퍼 컴퍼니가..꼼수 이전 지역 제한 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업체의 소재지를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서울과 부산에 사실상 본사를 둔 업체들이 주소지만 창원에 두고 수십억 원대 관급 공사를 따내고 있는 실태를 1보 단독으로 고발했습니다. 창원시가 발주한 3년 치 입찰 리스트 500건에 나온 주소와 연락처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택이나 학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빈 사무실을 본사로 등록해 놓은 서류상 회사들의 민낯을 현장 르포 형식으로 취재해 나갔습니다. 사업을 따내기 위한 전형적인 위장 이전 꼼수임을 꼬집을 수 있었습니다. 2> 퇴직 공무원 고용..용역 싹쓸이 서류상 회사임을 확인하기 위해 업체 주소를 찾아다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술 기술 용역업계 9위, 한 해 매출 1천5백억 원을 올리는 대기업의 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입찰 리스트를 분석해 해당 업체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서울 본사를 지사로 경남 창원을 본사로 소재지를 바꾼 뒤 창원시의 지역 제한 입찰 용역의 30% 이상을 싹쓸이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를 방문했을 당시 낯이 익은 한 분이 부사장이라며 명함을 내밀었는데, 퇴직 3년 차 창원시 국장(4급) 출신 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대표이사가 경상남도 과장(4급)출신이었던 겁니다. "왜 여기 계시냐는 질문에 지역 일 좀 봐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순간 관급 공사 입찰에 전관예우가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들이 지역 입찰에 개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업체 상황도 확인한 결과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창원과 사천, 김해시 출신 6급 ~ 4급 퇴직 공무원이 지역 사무실에 대거 포진해 영업 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고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배 공무원을 통해 각종 입찰 정보를 받아내고 심지어 공사를 낙찰 받기 위해 심의 위원들의 개인 정보까지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 업체 간부의 양심 고백을 통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 공무원을 동원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 입찰 비리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페이퍼 컴퍼니' 알고도 묵인... 실태조사 시급 서류상 회사들이 지역 사업들을 싹쓸이하는 동안 지자체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지적이 지역 업체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목표치까지 세운 창원시를 비롯해 양산과 김해, 진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입찰에 공모한 업체를 상대로 적격심사를 할 때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서류상 소재지만 확인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업부서가 낙찰 받은 업체와 상당 기간 공사와 관련한 교류를 해야 하는 특성상 서류상 회사인지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4> '대기업 횡포 막아 달라'... 현장점검 필수 대도시 업체들이 지역 사업을 싹쓸이하면 그 만큼 지역 업체들의 몫은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속 보도가 가능했던 건 지역 업체들의 제보가 뒷받침 됐기 때문입니다. 지역 업체들이 그 동안 민원을 제기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어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지역 업체들의 입장을 지역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으로 언론을 선택했고 MBC경남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애당초 관련 협회에서 1차 등록을 내 줄 때 서류상 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뒤 이들이 지역 제한 입찰에 공모했을 때 현장 점검을 하고 위반 시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상 회사의 문제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강도 높게 지적한 경기도의 최근 사례를 통해 개선 사항을 추가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5> 지역 업체를 위한 제한 입찰... 경제효과는?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지역 제한 입찰의 취지는 지역 세금으로 발주한 공사를 지역 기업에게 돌아가게 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 관련 보도를 이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기 쉽게 꼭 풀어보자는 판단에 지역 업체 두 곳의 사례를 통해 지역 제한 입찰의 취지와 이에 따른 경제 효과를 짚었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 해 가며 지역 일감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알면 꼼수 이전으로 지역 사업을 싹쓸어 가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담당 공무원들의 시각도 이런 뉴스를 시청하는 시민들의 생각도 달라지지 않을까?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을 살리는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 '서류상 회사' 제도 개선 나선다. 서류상 회사 연속보도 이후 창원시가 가장 먼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까지 자청하며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서류상 회사를 잡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입찰 사전단속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입찰 업체를 상대로 적격심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10일의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행정안전부 회계지도과에 보내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제도화 하고 경상남도에는 강력한 실태조사와 18개 시*군 간의 등록된 지역 업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시 첨부 자료 참고> 7> '서류상 회사' 꼼짝마... 경남 철새 기업 잡는다. 서류상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창원시의 제도 개선안이 나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상남도의 후속 대책이었습니다. 창원시 대책 발표 이후 경상남도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해 온 지역 업체들의 민원이 이번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20일 만에 경상남도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강도 높은 행정처분, 불합리한 법 개정 안을 내놨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공사나 전문공사,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은 했지만 실적이 없거나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개소 여부를 넘어 구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해 서류상 회사를 잡아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협회로부터 업체 명단까지 넘겨받아 4월 말까지 현장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최초 제보는 보도국으로 걸려온 익명의 전화였고 이후 지역 업체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있어 이해관계는 일체 없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와 부산일보, 경남신문, 파이낸스 투데이, 경남 데일리 등 중앙지와 지역 일간지, 인터넷 언론이 MBC경남 보도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부산 경실련에서 부산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서류상 회사 보도 노하우를 교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준비 중이며 오는 4월 경상남도에서 실태조사를 발표하면 관련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급력을 불러왔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MBC경남 보도 이후 경상남도를 비롯해 창원시가 후속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제도 개선에 발 빠른 대처를 보였습니다.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꼼수 이전..지역 사업 싹슬이 연속보도 이후 창원시가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고, 경상남도는 종합공사와 건설기술 용역 업체를 상대로 특별 점검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상남도가 서류상 회사와 관련해 18개 시군에 실태조사를 지시해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업체 편의를 고려해 느슨했던 관련 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논평을 내고 서류상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일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500건이 넘는 창원시 3년 치 발주 공사 리스트를 확보해 한 달 동안 전화와 현장 취재를 통해 서울과 부산 등을 오가며 서류상 가짜 회사를 밝혀낸데 이어 퇴직 공무원을 동원해 경남 지역의 공사와 용역 사업을 싹쓸이 해 가는 실태를 고발해 입찰 비리 의혹까지 제기한데 이어 지자체의 강력한 제도 개선까지 이끌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