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검찰 수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4일,오전5시 [단독]경찰 무혐의 처리에 이의신청年5만건 넘어[멈춰선 검찰 수사①] 2 2월4일,오전5시 [단독]미제사건4년 새3배 폭증…“향후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②] 3 2월4일,오전5시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보완수사’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③]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8월 말께부터 법무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검찰개혁 이슈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법조 출입 기자로서 관심이 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과 직접 적용 당사자인 법무·검찰 진짜 속내를 알고 싶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를 다루는 초반 보도 태도는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여당 의원 출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당·정 갈등이 있는 것으로 구도를 짜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과 함께 사실 여부를 팩트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같은 편끼리 충돌이 있다고 기사를 쓰면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당기는 재미는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 권익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개편 작업을 올바르게 감시하는 언론인 자세인지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논쟁적인 정치 기사들과 달리, 사회부 법조 기자로서 법리적으로 따져 묻고 형사법학적 틀 안에서 옳고 그름을 합리와 상식에 바탕을 두고 가리고자 했습니다. 법무·검찰 내부와 외부 제3자로 볼 수 있는 형사사법 전문가, 학계에 계신 여러 법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시기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피해자학회 등에서 개최하는 ‘형사사법 체계 방향’ 일련의 토론회들을 후배들과 챙기며 해당 분야 지식을 쌓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려는 사전 노력을 우선 기울였습니다. 한 달 가량 취재 과정을 거쳐 작년 9월 24일자로,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기획을 출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당한 공을 들여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은 기사를 쓰려고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법조 출입 기자단 일원으로 친검(親檢)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오해를 받아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검찰 위기를 과장한 ‘가짜 뉴스’라는 공격에는 진한 아쉬움을 절감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객관적 사실 관계나 통계 숫자가 틀렸다거나,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명 법학자 분석에 기반한 가치 판단에 관한 영역마저 가짜 뉴스라고까지 비난하는 자세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자칫 독선과 독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보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조계 학자·실무가들 얘기를 더 폭넓게 듣고 정리하는 한편 다방면 통계 수치를 수집해 타당성을 더욱 보강함과 동시에 인용 근거가 단단한 후속 보도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종사사들 견해를 전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만난 법조계 인사 상당수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일은 사실’이기에 ‘기자(記者)’ 본연의 역할이기도 한 기록하여 전하는 데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찬‧반 진영 논리를 단순 대비시켜 개별적 독자 저마다 각자의 신념에 따라 보고 싶은 대로 읽어 들이는 기사가 아닌, 마치 경제학이 경제 통계를 근거로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듯이 국내 형사사법 현실을 객관적 수치들을 통해 현상을 해설해내는 기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계속되는 검찰 개혁안 취재 과정에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으로까지 접촉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 5년 치 자료를 대검찰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입수한 뒤 △전체 송치 사건 △ 최근 5년간 미제 사건 현황 △검찰 무죄율 추이 등 관련 수치들을 다양하게 보강해서 [검찰청 폐지, 그 후]를 잇는 [멈춰선 검찰 수사] 연속 기획을 보도하게 됐습니다. 79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 그로 인한 치안 환경 변혁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게 해당 기획 바탕에 깔려있는 소신입니다. 공신력 있는 한국기자협회 경험 많은 동료‧선배 기자들로부터 기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검증을 받고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시리즈 기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 단계부터 팀원들과 가급적 관계자 멘트로 처리하지 말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익명이 아니기에 각 전문가들의 책임감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법제도적‧통계적 근거 있는 고견을 듣고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사실에 입각한, 있는 그대로 기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불필요한 오해나 선입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인용하는 전문가들은 실명으로 기술하는 것이 기사 공신력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한 설명을 해줌에도 익명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취재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과 뜻을 존중해드렸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해당 기획의 거의 모든 부분은 온전히 우리 팀원들의 취재된 내용만을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기사 작성 및 기사에 담긴 내용들은 ‘100% 이투데이 법조팀 취재’에 기반했다고 자신합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기획을 아주 잘 봤다는 반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사를 접한 다양한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정보를 쫓기 보다는 정보가 나를 지나가게 해야 한다”는 선배 기자들의 조언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새삼 실감하는 중입니다. ‘100% 이투데이 법조팀 취재’에 기반한 창작물로서, 팀원 전부가 많이 고생하고 품을 정말 많이 들인 기획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② 경찰처분 이의신청 연 5만건…보완수사 기소 4년새 두배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120800004?input=1195m ▲[그래픽] 이의신청 송치 사건 검찰 기소 추이 https://www.yna.co.kr/view/GYH20260216000200044?input=1363m 《법률신문》 ▲ 검찰 미제 사건 5년 새 3배 증가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41 《YTN》 ▲ 검사는 떠나고 무죄율은 1% 넘기고...위기의 검찰 https://share.google/corVqqpojMjcWE8IH 《한국경제 신문》 ▲ 보완수사 요구 최대…검·경 핑퐁에 국민만 멍든다 https://naver.me/5VxaZufM 본지 [멈춰선 검찰 수사 ① ② ③] 연속 기획 보도가 나가자, 대검찰청으로부터 해당 통계들을 제출 받고 확인을 거쳐 보완 취재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 시차 간격을 두고 타 매체들 역시 동일한 수치들을 인용한 추종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사 범위 등을 수정한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검찰개혁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 수사권’ 논의에 본격 착수한 상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보완 수사와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달과 다음 달을 ‘집중 공론화’ 기간으로 지정,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및 여론 조사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는 움직임에서 신중론으로 무게 추가 기울어진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개 토론회가, 16일엔 검찰개혁 추진단이 각각 주관하는 종합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노혜원 검찰개혁 추진단 부단장은 6일 당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법조계‧학계‧시민단체와 다음 달까지 수도권과 지방에서 10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해 생중계 토론회, 인식 조사, 대국민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검찰개혁 2단계 입법 핵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을 지나 하반기 입법 예고할 전망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여 기자로서 사명감,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국회 등 주요 정책당국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취재에 입각해 논리 있는 글을 전개하려고 신경 썼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멈춰선 검찰 수사 ① ② ③] 기획을 함에 있어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보도 당사자로부터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이 일체 없음을 확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