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혼선 드러낸 세정아울렛 자율상권구역 지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1.5.4 7시9분 대형 아울렛 입점상인 오히려 죽이는'유통산업발전법‘ 2 24.7.25 7시30분 애매한 중기부 정책에…지자체는'혼란'영세상인은'울상' 3 24.8.4 8시16분 '오락가락'잣대에 울상 광주 세정아울렛,자율상권구역 지정되나 4 26.2.4 6시6분 광주 세정아울렛,자율상권구역 지정 분수령…시8일 통보시한 5 26.2.12 7시11분 광주 세정아울렛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지나…자율상권구역 심의 6 26.2.13 12시13분 [르포] "온누리상품권 돼요,들어오세요"세정아울렛 상인들'눈물 글썽'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1년 4월 복합쇼핑몰의 광주 유치를 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상묵 세정아울렛 상인회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뒤 김상묵 상인회장은 기자를 만나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세정아울렛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뉴스1>은 2021년 5월 ‘대형 아울렛 입점상인 오히려 죽이는 유통산업발전법’ 보도를 통해 세정아울렛 상인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처음 공론화했습니다. 보도 이후 광주 서구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안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정책 해석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건물 1채는 밀집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인회와 자치구 모두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사업 중단을 논의했으나 당시 <뉴스1>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의 모순과 법 해석의 혼선을 발견해 이를 지적하는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보도 이후 열흘 만에 중기부는 “단일 건물이라도 개별 점포가 구분 소유된 경우 상가건물 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상인회 조합 구성 등 절차가 진행됐고, <뉴스1>은 2026년까지 총 6차례 연속 보도를 통해 지정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세정아울렛은 2026년 2월 ‘광주 1호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지정됐으며, 5년 만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는 대부분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세정아울렛 상인들과 상인회, 광주 서구 관계자,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등을 직접 취재했으며 모든 기사에 기자의 바이라인을 명확히 표기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정책 해석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인 취재와 질의 과정을 거쳤으며 법령 조항과 정책 기준을 교차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익명 취재원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보자와 기자 간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아울렛의 제도 사각지대 문제와 자율상권구역 지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는 <뉴스1>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해석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타 매체 선행보도가 없는 단독 기사입니다. 타 언론들은 2026년 2월 세정아울렛이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됨과 동시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표절 또는 유사 보도 사례는 없습니다. [무등일보] "온마음 다해 기다리고 있어요"...자율상권지정 앞둔 세정아울렛 상인 '기대·불안' 교차 [뉴스핌]지역상권법 시행 4년째인데…광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0건 [kbc광주방송]'광주 첫 자율상권구역' 세정아울렛, 자생력 키울 수 있을까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1> 보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해석 변경을 이끌어내며 자율상권구역 지정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 결과 세정아울렛은 광주에서 최초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고, 5년 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이끈 사례로, 언론의 지속적인 취재가 지역 경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5년간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지역 상권이 처한 제도적 문제를 드러내고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복합쇼핑몰 유치 논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존 상권의 현실을 조명하고, 영세 상인들이 겪는 제도적 불합리를 공론화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에 따라 사실 확인과 균형 있는 취재를 원칙으로 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인들의 입장을 모두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