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엉터리 해외 출장…7년 만의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2일, 19시, 21시30분 등 ‘공무원 러닝출장’에 부부까지 함께…공무원도 외유성 출장 2 2월3일, 19시, 21시30분 등 엉터리 해외출장…제출 보고서도‘딴소리’ 3 2월4일, 19시, 21시30분 등 칼럼·기사 베끼기…부끄러운 보고서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최근 3년 동안 시행된 경남 지역 지방직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280여 건을 모두 분석해 엉터리 해외 출장 사례를 찾아내고,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는 원인을 고발한 단독 기획 보도입니다. 특히, 취재진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해외 출장 당시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와 SNS 등에서 찾아내는 끈질긴 취재를 통해 엉터리 출장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해당 보도 직후 강한 비판을 받은 밀양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즉각 개선책을 만들었습니다. 1. ‘공무원 러닝출장’에 부부까지 함께...공무원도 외유성 출장 경남 밀양시 공무원 3명이 마라톤대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프랑스로 떠나 현지 관계자 면담 없이 파리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남은 일정은 관광지만 다녀온 사례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밀양시 소속 부부 공무원이 육아 친화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유럽 3개국을 다녀왔지만, 이 출장 역시 현지 관계자 면담조차 없이 도심지 달리기와 관광지 방문만 하고 온 엉터리 해외 출장 사례도 고발했습니다. 해당 해외 출장 참가 공무원들은 밀양시로부터 3백만 원씩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검색을 통해 한 유튜버가 파리 도심을 뛰는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영상을 찾아냈으며, 해당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이 운영하는 SNS도 찾아내 해당 공무원이 재즈 클럽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찾아낸 영상들을 활용해 보도한 덕분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된 해당 보도 영상들의 조회수를 합산하면 4백만 회가 넘습니다. 2. 엉터리 해외출장…제출 보고서도 ‘딴소리’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이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도 엉터리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창녕군 공무원들이 지역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코 빛 축제를 방문한 뒤 보고서에는 해당 축제를 비방한 것과 진주시 공무원들이 유럽 3개국을 다녀온 뒤 방문 국가들에서 폐지한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을 시책으로 제시한 사례, 양산시청 야구동호회 소속 공무원들이 관광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해 미국을 찾아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과 관광지 방문만 하고, 이색적인 시설물 설치와 도심 내 야구장 건립 등 구체적 계획 없이 제시하나 마나 한 시책을 제안한 보고서를 고발했습니다. 3. 칼럼·기사 베끼기…부끄러운 보고서 공무원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가 칼럼과 기사를 베껴 쓰는 실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지적한 보도입니다. 취재진이 7년 전, 보도했던 ‘보고서 베끼기’ 기사를 먼저 보여주고,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프랑스 출장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글이 3년 전, 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그대로 베낀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표절률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을 맡기는 과정을 통해 보고서의 내용과 기고문의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창녕군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도 장애인 권리 강화에 대한 글이 한 칼럼과 두 문장을 제외하고 일치한 사례, 창원시 공무원들의 보고서에도 10여 년 전, 한 언론사가 현지 취재를 거쳐 작성한 기사와 같은 문장과 사진이 포함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4. 부실한 사전 심의…“거수기에 불과” 지방직 공무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인 부실한 사전 심의를 지적한 보도입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사전 심의를 받을 당시 계획했던 일정보다 5곳을 더 방문하고, 이 가운데 기존 일정 대신 일정에 없던 관광지 10곳을 임의로 변경해 다녀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밀양시는 출장 직전 형식적으로 서면 심의를 하고, 양산시는 회의를 열어도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았던 사례를 지적해 사전 심의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5. 사후 검증도 허술…거짓 보고서도 몰라 창녕군 공무원들의 허위 보고서를 찾아내 지자체의 해외 출장 사후 검증이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창녕군 공무원들이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계획한 데다, 보고서에 담긴 사진도 인터넷에서 복사해 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출장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계획대로 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다녀온 것처럼 허위로 출장을 꾸며낸 것입니다. 그러나 창녕군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짓 보고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숙박비를 할인 정액으로 받으면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아도 돼 숙박 영수증 등으로 출장을 제대로 다녀왔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허점도 지적했습니다. 6. ‘판박이 관광 일정’…195억 원 세금 낭비 취재진이 공무원 해외 출자 180여 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통계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해시 공무원들이 최근 2년 동안 다녀온 3번의 해외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 모두 같은 관광지 10곳을 방문하고, 같은 정책을 제시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김해시 공무원들도 관광 정책 개발을 이유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5개 국가를 반복해 다녀온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18개 시·군 공무원들이 최근 3년 동안 41개 국가를 449번 방문했으며, 스페인 44차례, 프랑스 32차례 등 유럽의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를 수십 차례 다녀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7. 엉터리 해외 출장…개선책 만든다 KBS의 기획 보도 이후 경남도와 각 시·군이 해외 출장을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출장비를 지원받아 파리 마라톤에 선수로 참하고, 부부 공무원이 유럽의 관광지만 방문해 논란이 됐던 밀양시는 해외 출장 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밀양시는 출장 목적을 정하지도 않고, 개별로 출장 대상 공무원을 선정한 뒤 팀을 꾸려 출장 목적을 정하는 방식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밀양시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뤄진 4명의 공무원이 명확한 목적을 정해 해외 출장을 신청하면, 기관 방문 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검토해 출장 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밀양시는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고, 출장 뒤 성과 발표회를 열어 구체적 시책을 제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보고서 표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출장 결과 보고서를 모두 확인할 방침입니다. 창녕군은 KBS의 보도로 허위 해외 출장이 적발되자, 배낭 연수 개념의 해외 출장 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기획 보도로 드러난 엉터리 해외 출장 등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해외 출장에 대한 감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엉터리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이나 출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누구인지 특정되면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보자는 없으며, 모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직접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KBS 보도로 엉터리 해외 출장을 지적받자마자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밀양시는 해외 출장 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우선, 개인별로 지원받아 선정된 공무원들이 팀을 만들어 출장 목적을 정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뤄진 다수의 공무원이 팀을 만들어 출장 목적을 명확히 정해오면, 현지 기관 관계자 면담 계획 등이 현실적인지 검토해 해외 출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해외 출장 전 교육을 2차례 실시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발표회를 열어 시책을 한 가지 이상 제시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에서 지적된 파리 마라톤 출장과 부부 공무원 출장 건 등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창녕군은 아예 배낭연수 형식의 해외 출장 폐지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허위 출장과 엉터리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보고서 표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표절 방지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보도로 지적된 해외 출장 건 등 문제가 될 만한 지자체의 해외 출장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창녕군의 시민단체는 KBS의 보도로 확인된 허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시행된 경상남도와 각 시·군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280여 건을 모두 분석해 엉터리 해외 출장 사례를 찾아내고,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는 원인을 지적해 해당 지자체들의 개선책까지 이끌어낸 단독 기획 보도입니다. 단순히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 내용과 사진만을 토대로 보도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와 SNS 등에서 찾아내는 집요한 취재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이번 기획 보도를 통해 지적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즉각 해외 출장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보도로 지적된 해외 출장 등을 비롯한 외유성이 의심되는 출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역 시민단체도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경찰청은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KBS창원 보도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도를 기획한 취재기자는 7년 전, 공무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을 분석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전에 한 차례 보도를 했음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 다시 외유성 출장이 늘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이 보도는 KBS창원 보도국이 지역 언론으로서 꾸준하게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19년 보도 기사] 1. 공무원 연수 지원금, 외유로 '줄줄' 2019.4.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76166 2. '짜깁기 투성이'…엉터리 보고서 2019.4.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77060 3. 정부 권고도 무시…'선심성 연수' 조례까지 2019.4.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77937 4. '외유성 해외 연수' 방지 대책은? 2019.4.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79275 5. 토론경남> 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 대책은? 2019.4.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84378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과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