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해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9일, 20시11분 범죄의 온상으로마저…특조금이 뭐길래[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1)] 2 2월9일, 20시3분 특별조정교부금이란?…道특조금 변화상[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2)] 3 2월9일, 20시3분 전국 광역지자체 중1위…배분 격차 커 목적맞게 관리 필요[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3)]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한 해 동안 경기도 지역사회에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특조금 사업을 따내려는 업자와 더불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조례에 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문화하는 것을 두고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쌈짓돈’, 혹은 도지사의 ‘길들이기 수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는 특조금이 특조금만의 역할을 찾기 위해선 갈등이 아닌 조율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 때 되면 걸리는 현수막과 소송하는 경기도·도의회, 그리고 안산 ITS 뇌물 의혹 사건 2026년 1월 1일. 경기도 거리 곳곳엔 새해를 맞는 기쁨을 담은 메시지가 아닌, 다른 내용의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축!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ㅇㅇ억원 확보’. 금액과 사업명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특조금 획득 홍보 현수막들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거리 곳곳을 수놓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SNS를 통해 홍보하는 일도 부지기수. 2025년 8월 무렵엔 특조금을 획득한 주체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2025년 7월 28일엔 경기도의회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파란색 박스를 든 경찰들이 들이닥쳐 도의원 4명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의회가 수원 광교 신청사에 터를 잡은 이후 처음이자 도의회 역사를 따져봐도 이례적인 사태로, 지역 정치권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은 이른바 ‘안산시 ITS 뇌물 의혹’. 도의원 3명이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끌어다준 후, 대가로 총 5억4천5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3명은 결국 지난달 10일 1심에서 많게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범죄의 중심에도 특조금이 있었습니다. 특조금을 둘러싸고 형성된 민간사업자와 유력 정치인들 간 ‘검은 카르텔’이 지방재정 체계를 흔들고 사회적 신뢰를 현격히 훼손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일련의 논란의 중심엔 어김없이 특조금이 있었습니다. 특조금은 경기도와 도의회가 8년 만에 소송을 벌이게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두 기관은 특조금 조례 개정안을 두고 상호 간의 소송을 확정했습니다. 특조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라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 도의회 의장 직권 공포를 거쳐 결국 대법원은 경기도가 제기한 대로 개정안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특조금은 시·군이 거둔 도세를 토대로 산정되는 조정교부금의 10%에 해당하는데, 본래 각 시·군의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하는 재원입니다. 경인일보의 이번 취재는 ‘특조금이 대체 뭐길래 이런 것일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논란들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미 관행이 돼버린 지역 정치권의 특조금 개입은 과연 끊어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 점점 불어나는 경기도 특조금, 정작 쓰이는 곳은 특조금은 도세를 토대로 책정되는 만큼, 경기도 특조금의 규모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매년 월등하게 큰 규모를 기록합니다. 2024년 기준 가장 특조금 규모가 작은 울산광역시(311억원)에 비하면 1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세수가 호황이던 2021년엔 경기도 특조금만 6천억원이 넘었고, 2024년과 2025년엔 각각 약 4천959억원과 약 4천820억원 규모였습니다. 매년 5천억원 정도의 큰 금액이 특조금 명목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배분되고 있는 것이니,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특조금이 함부로 얕잡아 볼 수 없는 예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조금이 매년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쓰이고 있을지 분석해봤습니다. 매년 8월에 공개되는 재정공시(결산) 자료에 있는 특조금 내역 3년치(2023년~2025년) 자료를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 감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시민단체와 공동 분석을 기획하며, 특조금의 실사용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따져봤습니다. ‘특정한’ 재정수요에 쓰인다고 조례에 명시된 특조금의 정의와는 달리, 내역 중 특별하게 쓰였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단순 개보수(공공청사 및 도로교통 등), 정원이나 산책로 조성 등 도시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 체육센터·파크골프장·축구장 등 주민생활 분야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재난·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특조금이 쓰인 경우는 더더욱 찾기 어려웠습니다. 노건형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내역을 보자마자 처음 든 생각은 ‘일반 예산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었다는 첫 소감을 전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공약 이행 등을 위한 치적 사업이 모든 시군에 일괄 배분된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맨발길 1천개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4년과 2025년 약 307억원의 특조금을 배분했고 ‘기후안심그늘 프로젝트’에도 약 201억원을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탑다운’ 식의 특조금 배분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차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사례입니다. ■ 배분 과정 살펴보니, 정치권 입김에 흔들흔들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조금의 배분 과정을 따라가 보니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특조금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각 시군 담당자를 통해 특조금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시군 담당자는 특조금 신청 사업을 추릴 때, 지방의원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지방의원이 우선순위로 건의한 사업들 위주로 특조금 신청 리스트가 짜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군 자체 의견이 배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시군 의지는 반영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게 취재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배분 과정을 취재할 때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에 집중했는데, 공무원들은 “체감상 절반 이상은 지자체 차원 우선순위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지방의원들이 특조금을 사실상 자기 예산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증언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졌고, 이런 관행 속에서 안산 ITS 뇌물 의혹 사건과 같이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쉬운 구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한편 지방의원들은 도지사가 특조금을 정치인 ‘길들이기용’으로 쓰고 있다는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특조금 배분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관행을 부정하는 지방의원은 없었지만, 이를 명목으로 도지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불만입니다. 김광민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 사무관의 직위해제에 관해 질문했다가 당해년도 특조금을 적게 배분받았다고 주장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 등 유력 정치인에게 특조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관행이 있다는 점도 다수의 도의원들에게 특조금에 대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조금 배분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개입은 특조금 운영 기준 등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불투명하게 배분되고 있는 특조금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 특조금 오디션 사업도 중단, 3년 전 배분된 특조금도 아직 미집행?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는 특조금의 투명한 배분을 취지로 특조금 400억원을 걸고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부터는 오디션에 걸린 특조금이 6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1등(대상)을 한 지자체는 100억원까지 특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지자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직접 PPT를 만들어 어필하는 등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조금을 받은 사업도 결국 무산되거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100억원을 받은 ‘양평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은 폐채석장 부지에 클라이밍 명소를 개발하는 등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사업을 진행해 보니 안전 문제가 발견돼 결국 지난해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광주 팔당 물안개공원 일대를 허브로 가득 채우겠다던 ‘경기 팔당허브섬＆휴(休)로드 조성’도 100억원을 따냈지만, 허브 식생에 적절치 않은 토생이라는 것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돼 허브 대신 수생식물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사업 동력을 잃은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반려동물 수영장, 호텔 등으로 쓰기 위해 특조금을 지원받아 만들어놓은 건물을 누수 문제 등으로 방치하다시피 두고 있고 남양주는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70억원을 받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은 백지화되고 해당 특조금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특조금 집행 상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2023년에 각 시군에 배분된 특조금 사업의 집행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특조금 규모로 따져보면 10.9%가량이 미집행 상태였습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률이 50% 이상인 사업도 46개로, 관계자들 간 협의가 지연됐거나 행정 절차들이 늦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특조금 운영 기준상 특조금은 ‘토지 보상 완료 등 사업 착공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 내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는 기초지자체들이 이미 받은 특조금을 경기도에 반환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한 금액만 1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건수로 보면 전체 사업(804건) 중 65%(520건)에 이릅니다. 특조금 운영 기준으로는 집행잔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배분액 대비 50% 미만일 경우, 시군이 사용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재투자할 수 있어, 운영 기준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지만 전문가들은 기준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500만원인 것에 비해, 도 특조금의 금액 기준은 넓다는 것입니다. 특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당초 시군이 특조금을 배분받은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쓰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 특조금 개선에 공감대 모은 정치권, 특조금 제대로 쓰이려면 전문가들은 특조금의 ‘폐지’가 아닌 ‘개선’ 필요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특조금만의 역할을 고민하고 찾아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특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특조금의 교부 목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설정,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인일보가 내놓은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지사 후보군 및 도의회의 개선 의지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6·3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도지사 후보군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현직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한준호·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진보당 홍성규 예비후보까지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추미애·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은 경인일보가 제시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역시 특조금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도의원들이 특조금에 깊이 관여하는 실상 속에서, 도의회 차원의 자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도의회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 역시 특조금 운영 전반에서 도 차원의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인일보 보도를 계기로 양당 모두 특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경기경실련과 공동으로 경기도 특조금 3년치(2023년~2025년)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교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깊이 있는 보도에 주력했습니다. -2023년 시군 특조금 집행 현황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31개 시군으로부터 일일이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산시 ITS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지역 정가가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특조금 운영 관행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일부 지방의원 및 공무원 취재원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간의 보도들은 안산 ITS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만 매몰됐다면, 경인일보의 기획은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특조금이라는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타 광역지자체보다 특조금 규모가 압도적이고 특조금 오디션 같은 실험적인 시도와 조례 개정을 둘러싼 도의회와의 갈등 등 복잡한 현안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이번 기획은 이러한 경기도 특조금의 배분부터 관리 실태까지 전 과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타 매체 반향 -세계일보가 ‘특조금이 문제야?…경기도 운용 조례 놓고 다시 갈등 조짐 [오상도의 경기유랑]’ 보도를 통해 경인일보 보도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뤘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경인일보가 지적했던 경기도지사가 길들이기 수단으로 특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월 19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특조금 운영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해, 이에 대한 보도가 여러 매체(뉴스프리존, 화성저널, 화성뉴스, 수도권저널 등)에서 이뤄졌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 경기도의회 개정안 입법예고 경인일보 보도 이후 김동영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이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경기도의 특조금 내역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특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일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조금의 성격상 온전한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특조금 사업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특조금을 두고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 경기도와의 입장 차이도 명확하다는 점이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재차 드러났습니다. ■ 경기도지사 주자들의 개선 의지 경인일보 보도 이후 6·3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경기도지사 주자들은 특조금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진보당 홍성규 예비후보는 2월 19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특조금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경인일보의 기획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한 뒤 나온 정치권의 첫 개선 움직임입니다. 경인일보는 지난 2월 말까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직접 특조금 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식과 해결 방안은 조금씩 달랐지만, 후보 모두에게 현 특조금 운영 체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