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착륙 경로’에 해상풍력…“모르고 허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12일7시, 9시 [단독]신공항 이착륙길에 해상풍력?…"모르고 허가“ 2 2월19일7시, 9시(본사) [단독]"해상풍력,공항 레이더 간섭·잠수함 작전 방해“ 3 2월26일7시, 9시 "선박 안전 통항 불가"…정치권'재검토하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10기 짓는데, 36기 ‘더’ 허가가 났다고요?” 첫 시작은 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동네 부동산에서 거래를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안 그래도 지금도 바닷가에 풍력발전기 들어오는데, 다른 풍력발전기 더 들어온다고. 그런 소문이 돈다네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 다대포 앞바다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반대하는 주민 단체 관계자를 만나 얘기하던 중, 이미 추진 중인 10기 외에, 또 다른 풍력발전단지가 계획돼 있다는 소문을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조 단위 사업인데,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의 허가 대장을 어렵게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20년치 대장의 제일 뒤편에서, 기존 사업(10기)와 4km 정도 떨어진 남쪽 해상 ‘나무섬’ 일대에 36기가 추가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주민 모르게 허가받은 발전 사업이 단초가 되어, 후속 단독 취재 보도의 포문을 열게 됐습니다. ■ “거기 ‘신공항 활주로 바로 앞’ 아닌가?” ‘또 뭐 없을까’ 하고 전방위 취재를 이어가던 중, 무심코 인터넷 지도에서 ‘나무섬’을 찾았습니다. 마우스를 굴리며 지도를 확대했는데, 큰 지도로 볼 때 섬의 서쪽에 가덕도가 보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는 동쪽으로 계획돼 있는데, 활주로 바로 앞, 그것도 몇 km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관련 연락처가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웬걸, ‘공항 근방에 장애물을 지을 수 없는’ 장애물 제한 표면 지도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장애물 제한 표면 지도 위에, 허가받은 풍력발전기 위치를 그림판으로 다시 그려봤습니다. 평균 150m에서 200m를 넘어가는 해상 풍력발전기 36기 단지가 계획된 입지는, 활주로와 일직선으로 이어져, 항공기가 ‘이륙 직후’, ‘착륙 직전’ 지나치는 바로 장애물 제한 표면 위’였습니다. ‘어! 이거다!’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이착륙 경로와 겹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각고의 노력 끝에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전혀 몰랐는데요...” ‘이게 어떻게 허가를 받았지? 알고 허가했나?’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신공항 건립 사업을 맡은 국토부, 풍력발전 허가를 맡은 기후부 허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이어 걸었습니다. 기자“이거 아셨어요? 공항 활주로 바로 앞에...” 국토부 관계자 “네? 잠시만요. 다시 말씀해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 기후부 허가 관계자 “저희도... 모, 모르... 몰랐죠. 몰랐고... 이게 지금...” 국토부 관계자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기후부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후부 관계자가 일단 해상풍력 입지를 허가하기 전 국토부에 이를 묻거나 알려줬어야 하는데, 빠뜨렸던 겁니다. 기후부가 풍력 관련 의견을 협의할 때 해수부, 국방부와 달리 국토부에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다음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보도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시정하겠다,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더 이어갔습니다. ■ 36기는 그렇다치고...먼저 허가받은 10기는? 신공항 활주로 문제가 지적된 36기는, 사실상 입지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만 난 상태여서 진행 상황이 더뎠습니다. 충분히 진행된 기존 사업(10기) 역시, 앞선 보도를 위해 알아봤던 허가 절차에 해답이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각 기관 협의 과정에 문제점이 들어있을 것 같아 해수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입장을 묻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역시나, 국방부에선 군 작전에 영향을, 해운 업계와 해수부, 환경부 등도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을 발견하고 보도했습니다. 그 뒤, 사업자를 통해 36기 재검토, 10기 개선 보완 계획을 전해들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KBS의 단독 보도로 시작했습니다. [국제신문]'가덕도신공항 인근에 해상풍력' 논란…기후부 "사업자와 협의해 조치"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60213.99099004659 [JTBC]항공기 이착륙 경로에 풍력발전기?…"안전 문제 몰랐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5029?influxDiv=NAVER [녹색경제신문]“허가 먼저, 수습은 나중”… 李대통령 질책 이후 더 커진 전국 풍력 후폭풍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81 [더퍼블릭]가덕도 신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항로길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국토부 뒤늦게 ‘진상파악’ 나선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94496 [M이코노미뉴스]가덕도 신공항 이착륙 경로에 해상풍력 발전소 들어서...정부 “몰랐다”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64717 [브레이크뉴스]부산 해상풍력 논란 지속...신공항 이착륙 경로, 해.공군 작전 구역까지 침범 안전 뒷전 https://www.breaknews.com/1186830 해상풍력 이슈 부상, 언론 다수 인용 보도 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와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사 링크를 걸거나 캡처한 사진을 이용한 컨텐츠 다량 재생산 6. 사회에 끼친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이 시정 지시 내렸다”…제도 개선 정부는 보도 바로 다음날 문제를 수용하며 이런 사업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공항 이착륙 경로에 풍력발전 단지 36기가 허가됐다’는 보도 다음날(2월 13일) 오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도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비서실장의 지시를 전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점에 관해 문제가 없도록, 바꿀 건 바꾸고 시정할 건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비서관을 통해 관련 부처들의 장관을 통해 대책 마련 지시가 내려졌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녹음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입지 선정 절차 전폭적 개선 결정 몇 시간 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자가 입지를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내어주기에 앞서 각 기관별 의견을 묻고 협의하는 ‘해양입지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상 논의 부처는 그동안 국방부, 해수부, 기후부(구 환경부) 뿐이었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라 이 논의 부처 목록에 국토부가 추가됐습니다. 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자체에선 모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재발 방지”…사업자 ‘신공항 이착륙길’ 36기 사업 전면 재검토 기후부 전기위원회는 2월 20일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어 ‘신공항 이착륙길 바로 앞에 설치가 계획됐다’고 지적받은 36기 사업의 입지 변경을 논의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해상풍력 관계기관 대책 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린 회의에는 공항 관련 부처인 국토부, 부산시, 부산 사하구,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안 문건에 적힌 목적과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목적) 언론 보도 관련*, 해상풍력 위치 변경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KBS는 ‘가덕도 신공항 이착륙 경로와 사하해상풍력 사업 예정지가 겹쳐 항공기 이착륙과 공항 레이더 운영에 방해 가능“ 보도(2.12) □ 논의내용 o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해상풍력 허가의 문제점 (국토부) o 해양입지컨설팅 설명 및 보완방향 (해풍단) o 부산광역시·사하구 입장 및 대응계획 (부산광역시·사하구) o 해상풍력 위치 변경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전체) 3월 4일 저녁, 사업자는 36기 사업의 입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첨부파일) ■사업자 “10기, 항행 안전, 군 작전 방해요소 고치겠다” 사업자는 기존에 추진해온 10기의 군 작전 방해요소와 해상 교통 저해요소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군 해상 교통로, 육군·공군 레이더 차폐 문제에 대해선, 군 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작전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뱃길이 좁아 해운 업계의 우려를 부른 항행 안전 문제에 대해선, 국제 기준에 맞춰 뱃길을 넓히고 해수부와 협의하며 적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조경태 국회의원, “관련 부처는 나머지 10기도 착공 허가 협조 말라”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재검토된 36기 외에, 기존에 추진 중이던 10기 사업 역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난 2월 18일, 기후부와 해수부 담당자를 국회로 호출, 관련 설명을 요구하며 “최종 착공 허가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또 그 다음주 주말인 2월 28일, 지역구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충실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