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의 비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9일, 20시30분 <제설제의 비밀>무늬만 국내산 제설제,성분98%중국산 2 2월10일, 20시30분 <제설제의 비밀>불가사리 제설제에 불가사리0.007%,친환경의 비밀 3 2월13일, 20시30분 <제설제의 비밀3편>조달청 제설제,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 의혹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겨울철 전국의 도로에 뿌려지는 제설제. 눈길은 물론 빙판길 예방을 위한 겨울철 필수 품목입니다. 때문에 영하권 추위만 예보되면 지자체들은 새벽부터 제설제를 살포합니다. 그리고 눈이 녹은 자리에는 제설제인지 눈인지 구분하기도 힘든 만큼 많은 제설제 알맹이들이 거리에 나뒹굽니다. 취재진은 도대체 이 많은 제설제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결과 도로에 뿌려지는 대부분의 제설제는 중국산 염화칼슘을 기반으로 한 제설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선 버젓이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극미량의 해양폐기물을 넣고선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제설제부터 각종 특혜의혹들까지. 지자체도 속고 국민도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내산 제설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씨가 말라 있었습니다. 국내 생산 기반은 붕괴돼 있고 어느새 중국산에 잠식당한 ‘제설제의 비밀’을 기획 보도한 이유입니다. <무늬만 국내산 제설제, 성분 98%가 중국산> 제설제는 부산*경남에선 한 해 1만3천여 톤, 전국적으론 수십만 톤이 쓰입니다. 그 금액만 1천억 원이 넘습니다. 판매는 대부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제설제는 유통기한이 1년에 그쳐 지자체들은 제설제를 해마다 구매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매년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설제, 어디서 왔는지 알아봤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재된 원산지는 모두 ‘대한민국’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조달청에 등록된 제설제 업체들의 제품 규격서를 살펴봤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첨부된 규격서에는 이상하게 성분별 원산지 표기만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국내산이 맞는지 규격서를 보고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산 우선 구매 원칙을 지켜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당연히 국내산으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업체들이 과거 조달청에 입점할 당시 제출한 규격서를 바탕으로 직접 업체에 전화를 해서 성분 규격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제설제의 98~99%를 이루는 염화칼슘이 중국산임을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 1~2%는 제설제의 각종 첨가제인데 이 첨가제만 국내에서 만들고서는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21곳 업체 가운데 20곳이 모두 중국산 염화칼슘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산의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원산지를 표기하는 관련법에 따르면 당연히 중국산인 제설제가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조달청은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있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는데 중국산 염화칼슘이 대부분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자신들이 기준으로 삼는 대외무역법을 들이밀며 잘못이 없다 반박했습니다. 제품의 구성비율이 아닌 제조원가가 국내산이 절반이 넘으면 괜찮다는 설명입니다. 이 또한 맞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을 기준으로 해도 가공업체가 수입한 원자재의 특성을 변형시켰을 때만 이런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설제의 주성분인 염화칼슘은 그대로 염화칼슘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내 생산 기반은 붕괴됐고 시장은 중국산 염화칼슘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불가사리 제설제에 불가사리 0.007%, 친환경의 비밀> 제설제의 주성분인 염화칼슘은 그대로 방치하면 각종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제설제 알맹이들은 도로의 아스팔트는 물론 차량의 금속 등을 부식시킵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에 닿으면 질환까지 일으키는 독성물질입니다. 때문에 제설제 업체들은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1~2% 첨가제를 넣습니다. 최근에는 이 첨가제를 해양폐기물로 대체하는 친환경 제설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 또한 당연히 친환경인줄로만 알고 이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과연 친환경이 맞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 업체. 불가사리 추출물을 제설제에 넣어 이른바 ‘불가사리 제설제’로 유명세를 탄 곳입니다. 불가사리에 포함된 미세한 입자들 사이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서 부식 저감의 효과를 높인다는 이론입니다. 학계 등에서도 불가사리가 부식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들이 나왔고 이후 해당 업체 대표는 국내 유명 토크쇼와 언론 등에 출연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불가사리 제설제의 규격서를 살펴봤습니다. 불가사리 함량은 제설제 1톤에 0.007%였습니다. 1톤의 제설제에 70g 정도의 불가사리 추출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불가사리로 만든 친환경 제설제라 홍보한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정작 제설의 기능을 하는 염화칼슘은 여느 업체와 다를 것 없이 그대로 중국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부식 저감 효능 또한 의문이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불가사리로 특허를 받았을 때의 실험값을 보면 불가사리를 0.5~2% 넣었을 때의 효능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0.007%에 대한 효능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업체가 보내온 답변서 또한 자체 실험일 뿐더러 0.007%의 효능에 대한 실험값은 없었습니다. 친환경이라 이름 붙인 다른 업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0.01% 수준의 굴이나 조개껍데기를 갈아 넣고선 친환경 제설제라 홍보해왔습니다. 중국산 염화칼슘을 기반으로 한 제설에라는 것은 변함없었습니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기능 또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해양폐기물 기반 제설제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때 이를 기대하고 함께 생겨난 것이 통영 등지에 있는 굴 껍데기 재활용 센터들입니다. 굴 패각을 씻어서 이런 업체들에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쌓여가는 해양폐기물들을 처리하지 못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이른바 ‘불가사리 제설제’ 업체는 이 성과를 인정받아 조달청이 지정하는 우수제품에 선정됐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가격 또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2022년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맺게 됩니다. 3년에 걸친 계약인데 그 금액만 5백60억대였습니다. 3년 동안 가격 변동 없이 동일한 가격에 제설제를 판매하고 우수제품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입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엔 지자체가 5천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한 업체 또는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업체는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형태인 것입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계약금에 준하는 5백억 원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조달청과 추가로 백억 원대 수의계약을 또 진행했습니다. 이는 제설시장에선 유례가 없는 금액 규모입니다. 우수제품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 업체들의 입장에선 꿈의 매출이기도 합니다. 조달청이 친환경이란 수식어와 0.007%의 첨가물만 들어간 불가사리 제설제만 믿고서 수백억대 매출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모두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제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보 물자’라면서 국내 제조 기반은 붕괴> 제설제는 정부가 지정한 경제안보 물자입니다. 조달청 또한 이를 이유로 2022년부터 제설용 염화칼슘을 비축물자로 지정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해 염화칼슘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염화칼슘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이제 단 한 곳뿐입니다. 과거만 해도 10여곳이 넘었는데 중국산에 밀리면서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장은 이미 중국산에 잠식돼 버렸습니다. 가격 폭등 또는 물류대란이 찾아와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은 조달청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에서 비롯됐습니다.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자국의 중소업체와 원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달청의 역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조달 시장은 FTA나 WTO에서도 예외로 규정되는 특수한 시장입니다. 그만큼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비단 제설제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설 시장에 올라오는 모든 가공품들이 제대로 된 원산지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원료 주권 등을 위해서라도 빠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기획보도에는 제설제 업계 관계자와 화학 분야 관련 전문가가 익명으로 처리돼 인터뷰 내용이 나갔습니다. 이는 향후 보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익명처리였음을 밝힙니다. 이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NN의 단독 기획으로 진행된 기획보도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실은 조달청에 진상 규명과 관련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내 원자재 시장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기 시 제조국가와 가공국가를 나눠서 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원산지 표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절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할 경우 대한상의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대한상의 원산지 인증 제도에 따르면 중국산 염화칼슘을 기반으로 한 제설제들은 모두 중국산이 됩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조달청에 등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제조국가와 가공국가로 나눠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조달청은 특수한 공법을 앞세워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우수제품을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업체에서 제출한 특허 등과 실제 제품의 성분 규격을 직접 대조해서 허위 또는 과장이 없는지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력과 재정으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호소했고 국회 측은 이러한 조달청의 요구를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기하겠다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조달청 나라장터의 허술한 원산지 표기 시스템을 전면 개정토록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달 시장은 한해 40조에 달하는 물품이 유통되는 곳인데 국내 영세 업체들에겐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제설제를 중심으로 고발한 이 문제가 정치권을 움직였고 결국 조달청도 움직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조달을 통해 각종 물건을 구입하는 지자체들 입장에서도 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줬다 평가합니다. 결국 이는 KNN의 뉴스를 접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알권리를 제공했고 관련 정책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해당 기획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에 나왔던 이른바 ‘불가사리 제설제’ 업체가 회사에 반론을 신청했고 이들의 반론은 홈페이지 등에 기재를 해뒀습니다. 이 밖에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