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블랙리스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2일, 18시50분 [단독]분석 대상'민간인 최강욱'…방첩사 블랙리스트 입수 2 2월18일, 21시22분 [단독] "장관 지시라며 인사 뒤집혀"…김용현 겨누는 블랙리스트 수사 3 2월25일20시06분 [단독] '김병주 리스트'만든 방첩사…'인연'장성들 별도 관리 3. 보도제작경위 “실물을 찾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저 조직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취재하면서 만난 군과 정치권 관계자들, 특히 전직 방첩사 근무자들은 대부분 보도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보도해서 일시적으로 관심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첩사를 바꿀 수는 없을 거라는게 이유였습니다. 기무사·안보지원사는 물론 보안사 시절부터 수차례 민간인을 사찰하고 불법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군 인사와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꼬리를 자르고 조직의 이름만 바꿔왔을 뿐, 권력의 원천인 ‘신원조사라는 탈을 쓴 사찰과 그 정보를 활용한 블랙·화이트리스트를 통한 정치 개입’은 반복돼왔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하나, 해체 수준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아무리 방첩사라도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사찰의 증거 실물’을 찾아 공개해 압박하고 당장 뿌리를 뽑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JTBC는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정도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말로만 떠돌만, 소문만 무성하던 ‘방첩사 블랙리스트 실물’을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① 그렇게 결국, ‘방첩사 블랙리스트’ 실물을 입수해 최초 공개했습니다. 힌트는 공수처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과정에 방첩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했다는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공수처가 그런 자료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모이지 않았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해봤지만 보도 전까지만 해도 해당 블랙리스트가 12·3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인지 공수처도, 내란특검도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것을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건 사실’이라는 정도였을뿐 ‘수사가 진행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JTBC는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당시까지의 취재 과정을 설명한 뒤 협조를 요청하고, 단 한 장이라도 좋으니 ‘실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도, 특검도 실물을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수개월을 우회해 취재한 끝에 별도의 방법으로 ‘법무병과 관련 참고보고’라는 제목의, 그러나 내용은 명백하게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성격을 띠고 있는 문건을 입수해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② ‘민간인 사찰’ 정황과 ‘블랙리스트 날조’ 정황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입수한 문건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작성 당시 민간인이던 최강욱 전 의원의 동선과 주변을 파악해 작성한 ‘민간인 사찰’ 문건이었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법무관들을 접촉해 확인해본 결과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만든 ‘날조 문건’이었습니다. 접촉한 법무관들은 전부 “문건에 나온 최강욱 전 의원과의 모임이라는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수사가 시작된다면 당시 동선이나 통화기록을 공개해 날조라는 걸 입증하겠다고 했고, 눈앞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 연락처를 검색해 최 전 의원의 연락처조차 없다는 것을 기자 앞에서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방첩사가 사실상 ‘비육사 수괴’로 지목한 최강욱 전 의원 역시 “그런 모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매년 한 것처럼 써놓은게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방첩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이 아니라 ‘신원조사를 핑계로 만든 블랙리스트’로 정치개입을, 적어도 군내 인사 개입을 위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③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실제 인사에 활용됐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실물 공개 일주일 뒤,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JTBC는 블랙리스트에 적혀있던 법무관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보도 이후 그 실체를 확인한 김 전 실장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건 작성 부서의 책임자인 나승민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2024년 11월 육군 인사 총책임자인 인사참모부장에게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가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갑자기 “장관 지시”라며 취소됐는데 여기에 블랙리스트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JTBC에 증언했습니다. 다른 법무관들도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가 있었는데 블랙리스트를 보니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민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과 군(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하고 증언을 확보해 보도함으로써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실제 군 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렸습니다. ④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12·3 불법계엄에 활용된 정황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김상환 전 실장의 증언은 ‘국방부 검찰단장 인사가 무산된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선포 2~3주 전으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등이 ‘계엄 상황에서 필요한 요직’에 비육사 출신을 적극적으로 배제시키던 시기였습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육사 출신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교체 요구가 높았던 시기였는데도 갑자기 인사가 무산됐기 때문에 ‘방첩사 블랙리스트와 12·3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2·3 전 이른바 ‘충암파’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불법계엄 선포 가능성을 지적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김병주 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군내 법무병과만을 대상으로 만든 블랙리스트를 넘어 방첩사가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해왔고, 특히 고위 장성 출신인 김 의원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거나 출신 지역이 비슷한 장성들의 명단을 따로 뽑아 관리한 사실도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김 의원이 방첩사를 상대로 경위 설명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실제 김 의원과 동향이거나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전·현직 장성 23명을 선별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게 될 합참차장 자리에 있던 김봉수 중장을 12·3 일주일 전 교육사령관으로 좌천시킨 인사도 확인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법무관들을 직접 접촉해 취재했고,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등 스스로 신원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한 취재원들만 공개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자로 추정되지만 신원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법무관들은 익명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이해관계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통해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보도 내용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확보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해당 블랙리스트 실물을 입수해 보도한 건 처음이었고, 이후 보도한 군 인사 개입 정황, 12·3과 연관 정황, ‘김병주 리스트’ 등 추가 블랙리스트의 존재 등을 보도한 것도 처음입니다. 블랙리스트 실물 보도 직후 연합뉴스가 <“최강욱, 육사 출신 척결 선봉장 역할”…방첩사 작성문건 공개(2.2 19:36)>로 추종 보도했고, 다음날 국방부 특수본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한 직후에도 연합뉴스가 <국방특별수사본부, '방첩사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2.3 18:53)>로 추종 보도하는 등 대부분 매체가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병주 리스트’ 등을 보도한 뒤에는 민주당에서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했고,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최초 보도 다음날(2.3)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초 보도 다음날(2.3) 국무회의에서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구조적·개인적 문제점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측이 JTBC에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관련 내용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리스트’ 보도 직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각종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방첩사 측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등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민간·군 수사기관에 직접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JTBC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습니다. 방첩사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포함한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