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27일자1면·6면 [1회 법정으로 온AI]첫 이공계 대법관 이숙연“AI,법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2 2월3일자10면 [2회AI로 변화한 서초동] “AI소장이 더 낫네요”…청년 변호사,로펌 면접서 광탈 3 2월6일자8면 [3회AI가 몰고온 새로운 법적분쟁]“기억력 좋고 빠른AI판사 환영” “가치 판단은 사람 판사의 몫” 3. 보도제작경위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은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전문직은 안전할까. 서울신문 법조팀은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법조계가 AI라는 파고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회에 걸쳐 심층 추적했습니다. 기존 AI 관련 법조 기사는 리걸테크 시장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기획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AI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담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AI 도입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는데 주력했습니다. AI가 법조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밝혀냈습니다. ‘1회 법정으로 온 AI’는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의 AI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숙명”임을 선언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AI 판사'에 대한 보수적 기류가 강한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인 이숙연 대법관을 끈질기게 설득해 인터뷰했습니다. 현직 대법관 인터뷰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장으로서 사법부의 AI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대법관 인터뷰를 통해 기사의 공신력을 높인 것은 물론, 사법부 내 담론을 '도입 여부'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30쪽짜리 변호인 의견서가 단 30초 만에 작성되는 과정을 변호사를 섭외해 직접 시연했습니다.어떤 변호사도 쉽사리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변호사가 AI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는 걸 꺼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률 AI는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돼 있어서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신문 법조팀은 변호사 10여명을 접촉했으나 대부분 ‘영업비밀’ 혹은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법조 실무의 핵심으로 진입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2회 AI로 변화한 서초동’은 생존의 기로에 선 변호사, 로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신입 변호사보다 AI가 소장 작성을 더 잘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청년 변호사들이 취업 시장에서 겪는 실존적 위협과 고용 시장의 변화를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전문직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그치지 않고, 80여명의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모여 AI 스터디를 결성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법조계 내부의 자구책과 긴박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희망적인 미래도 조명했습니다. ‘3회 AI가 몰고온 새로운 법적분쟁’은 제도적 한계와 미래를 향한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AI 판사’ 도입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법조계의 우려를 대조하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그리고 정작 AI 시대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는 로스쿨 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시대의 최대 화두인 AI를 시의성과 전문성 두가지 측면에서 조명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확산하는 시점에, 법조계라는 가장 보수적이고 전문적인 집단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균열을 포착했습니다. 대법관부터 로스쿨생까지 아우르는 취재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 시스템 전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감 넘치는 보도로 사회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실제 AI가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실증하고 로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보도 이후에 많은 법조인이 ‘이런 사례가 정말 있느냐’, ‘우리끼리 쉬쉬하던 일을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같은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검찰, 변호사 등은 서로 다른 직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AI 기술이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적 허점’을 비판했습니다. 기술의 진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작권법과 로스쿨의 낡은 커리큘럼을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정부와 교육계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기술의 습격 앞에 선 인간의 가치를 고민하게 하며, 사법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상당수 변호사들이 ‘AI를 사용한다고 이름이 나가면 의뢰인이 싫어할 것 같다’고 말하기를 꺼렸으나 대부분은 실명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2회에서 취업 준비 중인 변호사, 로펌 대표들, 로스쿨 재학생은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보해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AI 관련 기사는 많았지만 법조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는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 기사와 칼럼을 통해 AI와 법조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2회차 보도 다음날 칼럼 기사에서 서울신문 법조팀 기획 기사의 사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횡설수설]고소득 전문직부터 대체하는 AI(동아일보, 2월 5일자) 보도 이후 법원행정처가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하면서 유사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AI 저작권 소송… 빅테크들 손 들어주는 美 법정(조선일보, 2월 10일자) “이 사건 판례 좀 찾아줘”... 판사도 AI에게 물어본다(조선일보, 2월 17일) AI 보폭 넓히는 사법부…판사도 AI로 판례 찾고 기록 분석한다(연합뉴스, 2월 18일) 법조계 곳곳 AI 활용 확대…“업무 시간 단축·인력난 해소”(뉴스1, 2월 18일)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직후 법조계 AI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사법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촉매제이자 감시자 역할을 한 셈입니다. 법원행정처는 2월 18일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습니다. 사법부에 ‘재판지원 AI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판사들이 생성형 AI와 대화를 통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의 AI 위원회 4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입니다. 대검찰청은 내년도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도입 1차 사업을 진행하고, 2028년 AI 모델 도입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취재·보도 전반에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시의성과 전문성을 모두 잡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문직 독자와 청년의 호응이 쏟아졌습니다. 1월 독자권익위원회에서 독자권익위원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7일자 6면에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 기사의 시작은 시의적절하다.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이 화두지만, 특히 법조계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AI가 올해 엄청난 사회 변화를 이끌 것 같은 데, 이런 주제를 선제적으로 잡고 끌어 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 독자권익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학생은 “‘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젊은 법조인 등 세대별 이슈를 균형있게 다루어 정보 제공과 공감을 동시에 충족했다. 이러한 방향의 기획이 다른 분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팀장(변호사)은 “‘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기사 내용도 탄탄했지만 19일자 12면 ‘사법부, AI 도입 속도…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오픈’ 기사를 통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다뤄줘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