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도의 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O),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8일, 22시00분 시사기획창＿대학부도의날 2 3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방대 연쇄 폐교 사태를 단순히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자연발생적 현상으로만 치부하는 체념적 프레임에 의문을 품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질서 있는 퇴출’이라는 명분 이면에 교육자산의 공공성 훼손과 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 맹점이 존재함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표면적인 현상 보도를 넘어, 1990년대 중반부터 누적된 고등교육 정책의 역사적 실패를 규명하고 신규 입법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본 아이템을 기획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역사적·구조적 원인 규명: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 시장 논리에 기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현재의 한계 대학 양산으로 이어졌음을 통계와 함께 논리적 검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신규 입법의 ‘독소조항’ 선제적 고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 포함된 '잔여 재산 최대 15% 설립자 환원' 조항이 사학 법인의 고의적 ‘기획 폐교’를 합법화하고, 공공재인 교육 자산을 사유화하는 통로로 전락할 수 있음을 입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시적 피해와 거시적 지역 소멸의 교차: 광양보건대, 부산예술대，제주국제대 등 폐교 현장에 방치된 학생과 교직원의 2차 피해를 조명하는 한편, 전국에 버려진 폐교 부지 179만㎡(축구장 250개 규모)와 65만 명분의 학생 기록물 포화 사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대학 부도가 곧 상권 붕괴와 도시 공동화를 부르는‘지역 소멸의 뇌관’임을 논증했습니다. ‘인서울 비대화’성역 직격: 지방대만의 꼬리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비판하고, 한 학교 당 2만 명 이상의 학부생을 거느린 수도권 대형 대학들의 정원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며 동반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안제시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부산예술대생 ２명 음성변조 혹은 얼굴 모자이크， 학생들 개인적인 사유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오승목 취재기자， 박찬걸 촬영기자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근거， ８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 예고 스트레이트 기사가 보도됐었습니다． TV시청률 평균 2.9%이며 본방송 유튜브 등 온라인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8월 3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총 60만 회 (시사기획 창은 KBS뉴스, KBS시사,KBS다큐 등 총 3개 계정에 중복 게시 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은 지방대 위기의 책임을 지방에만 전가하던 기존의 담론을 뒤집고, 국가 정책 실패와 수도권 대학 비대화라는 ‘구조적 원인’으로 공론장의 초점을 이동시켰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에 따라 취재와 제작하였습니다． 법안 개정 및 안전장치 마련 촉구: 사학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을 앞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내 잔여 재산 귀속 조항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구성원 피해 보상(임금 채불, 학생 편입학 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는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제언: 대학 폐교 부지 활용 및 지역 경제 충격 완화는 교육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실질적이고 거시적인 대안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정책 및 법안 분석 다큐멘터리의 한계를 탁월한 현장 취재력과 묵직한 영상미로 극복했습니다. 캠퍼스의 적막함, 화장실조차 고쳐지지 않는 방치된 학교의 실태, 그리고 무대 위 연극과 학생들의 눈물 등 붕괴 직전의 현장 분위기를 감각적인 앵글과 치밀한 밀착 취재로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영상 문법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시너지를 일으켜, 시청자로 하여금 지방대 폐교 사태의 서늘한 현실을 직관적으로 체감하게 하는 탐사보도 다큐멘터리의 미학적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