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청춘에게 날아든 돌봄청구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2일~28일 비자로 유인해 노인 요양 떠넘겼다(1619)커버스토리 2 7월6일~12일 외국 청춘에게 날아든 돌봄청구서(1621)커버스토리 3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겨레21 '비자로 유인해 노인 요양 떠넘겼다', '외국 청춘에게 날아든 돌봄청구서' 연속 표지이야기 기획 보도는 정부가 2025년 도입해 2026년 3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정책의 실태를 현장 취재를 통해 검증한 탐사보도입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에서 교육한 뒤 요양보호사로 양성해 돌봄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도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입학하거나, 브로커나 소개 회사에 수백만 원의 소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한국에 오는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기획은 2회에 걸쳐 총 6개 기사로 구성됐습니다. 1회차인 제1619호 표지이야기 '비자로 유인해 노인 요양 떠넘겼다'는 두 개의 축으로 정책 설계 단계의 허점을 짚었습니다. 대표 기사인 '1천만원 빚내 왔는데 "간호학과가 아니라고요?"'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1천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한국에 왔지만, 입학 이후에야 자신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베트남 유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보여줬습니다. 한겨레21이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입학한 베트남 국적 학생 4명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란 사실을 모르고 입학했다고 답해 이것이 개별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뒷받침했습니다. 개별 피해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책 구조와 제도 설계, 대학 운영 방식, 외국인 모집 시스템까지 입체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이어진 '"한국 가려면 1천만 원 내라"…정부 사업으로 '돈방석' 앉은 유학 브로커들'은 정책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인 소개업체·브로커 구조를 다뤘습니다. 한겨레21이 인터뷰한 유학생 10여 명은 적게는 20만원대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유학원·소개업체에 수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은 베트남어 통역사를 통해 실제 학생을 모집하는 소개업체 2곳(ㄱ사, ㄴ사)에 직접 상담을 요청해 홍보·모집 실태를 검증했고, 네팔 유학원이 현지인에게 1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습니다. 학비(학기당 200만원 이상), 생활비, 잔고증명금액에 더해 수백만원의 수수료까지 감당해야 하는 유학생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한국행을 택하는지, 그 경제적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이번 취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재 대상자 확보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대학과의 관계에 묶여 있어 언론 인터뷰 자체를 극도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컸습니다. 취재진은 통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학생들과 신뢰를 쌓으며 접촉을 이어갔고, 인터뷰 대상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성과 취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끝에 어렵게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유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 운동회 현장에 기자가 찾아가 학생들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요양대학’ 담당 교수를 설득해 얻은 기회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21곳 요양대학에 모두 전화해 취재를 시도하고, 전국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찾기 위해 노조는 물론 지역에 있는 요양원에 직접 전화해 인터뷰 섭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10여 명을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한국에 온 유학생, 몽골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온 부부, 한국 대학을 졸업한 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청년, 중국동포와 결혼이주여성 요양보호사 등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폭넓게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장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취재에 머무르지 않고 국외 사례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외국인고용대책과 정부 관계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를 인터뷰해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정책을 심층 비교했습니다. 일본 역시 저임금 외국인 돌봄인력 정책의 부작용을 경험한 뒤 정부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한국 정책의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책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려 했습니다. 2회차인 제1621호 표지이야기 '외국 청춘에게 날아든 돌봄청구서'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요양대학 학생들이 겪을 머지 않은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이 회차는 '값싼 소모품으로 버티는 돌봄 지옥',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돌봄의 값 누가 치르나', '성추행·차별·저임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외국인은 취업이 쉽지 않다' 등 4개 기사로 구성돼, 요양대학 졸업 이후 실제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까지 추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폐쇄된 가정에서 수급자와 일대일로 일하는 특성 탓에 성추행과 인종차별, 규정 외 가사노동, 임금체불 등 각종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학생과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36명의 이해관계자 입을 통해 돌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도입'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동반돼야 하는지 상세히 담았습니다. 왜 돌봄의 가격이 값싸지는지,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18년째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근본적인 구조를 짚고, 정부와 기관의 실질적인 변화와 장기요양수가 인상 등의 해결책을 최대한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시하려 했습니다. 이번 기획의 아이디어 제안, 기초 취재, 일본 사례 취재, 유학생·요양보호사 섭외 및 심층 인터뷰는 권지담 기자가 맡았습니다. 박준용 기자는 유학생·요양보호사 심층 인터뷰와 브로커 취재를 담당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요양대학 유학생들은 한겨레21 취재팀이 직접 요양대학을 수차례 방문해 섭외 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21곳의 요양대학 관계자와의 대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취재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김선민 의원실에서 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고 돌봄 관련 전문가 자문을 구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막 입학한 상태에서 본인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한국에 남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 특정화되기 쉬워 실명화를 부담스러워했기에 부득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 현장취재를 거쳐 작성한 보도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보도로 올해 3월 막 시행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가장 이른 시점에 공론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검증했고, 정책 홍보 뒤에 가려졌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실을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간호사가 되려고 한국에 왔는데 요양보호사 과정이었다”는 사례를 최초 단독 보도했으며, 요양보호사를 꿈꾸는 외국인 유학생을 이런 규모로 인터뷰·조사한 것 역시 언론 최초입니다. 이번 보도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월16일 권지담 기자에게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시상했습니다. 법무부 각 국에서 1년간 좋은 기사를 추천받아 약 10명의 기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한겨레21 보도는 출입관리국에서 추천을 받은 것인데, 심층 비판기사로 법무부 요양대학 정책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한겨레21 보도가 나가고 난 뒤 KBS 추적60분은 7월10일 ‘초고령사회의 민낯’ 2부작을 방영했는데, 이는 한겨레21 기사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보도한 리포트였습니다. 요양대학 정책과 문제를 소개하며 한겨레21이 인터뷰한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다시 인터뷰해 담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법무부 “실태 전수조사 하겠다” 보도 이후 정부도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6월29일 법무부는 전국 21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재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입학 경로와 정보 제공 실태, 유학원 수수료 부담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실제 업무와 비자 제도 등을 정확히 설명하는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해 앞으로 학생 모집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제기한 핵심 문제였던 사실상의 사기 입학과 대학 과정 부실 안내 문제를 정부가 공식 조사 대상으로 삼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입니다. 2026년 8월5일 기준 법무부는 백석대학을 시작으로 실제 요양대학 입학생들을 심층 면접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양대학 정책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외에도 한겨레21 보도가 나간 뒤 교육부에서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은 외국인 유학생과 소개업체, 대학, 정부 부처, 전문가를 모두 연결하는 다층 취재를 통해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 쉽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소개업체를 직접 잠입 취재에 준하는 방식으로 검증했으며, 정부 통계와 국외 사례를 종합해 정책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돌봄 노동의 저임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가장 취약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비용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 직후 정부의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발표로 이어져, 사회적 의제 설정과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소속사 확인 : 이 취재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이뤄졌습니다. 한겨레21, 한겨레신문은 이 보도의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제출을 확인했습니다. -자체평가: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영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민간에 대부분의 돌봄을 위탁하는 한계를 지녀 돌봄 노동자들의 소외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데려와 돌봄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외국 청년들을 기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권지담 박준용 두 기자가 기민하게 포착했습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이 모순을 깊이 취재했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여러 매체에서 문제를 이어서 제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