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관 업체 특혜 수주 의혹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3일, 19시45분 [단독]투명 사전투표함,업체 대표는‘전 선관위 과장’ 2 7월20일, 19시27분 [단독]전관 남편은 투표함…아내는 보관함 제작 3 7월21일, 19시25분 [단독]선관위, '전관예우 수의 계약'금지 지침 만든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불량품 수두룩’ 선관위 투명 투표함, 알고 보니 ‘정당 과장’ 출신 대표가 제작? 시작은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라며 선관위가 내놓은 관내사전투표함, 이른바 ‘투명 투표함’에 대한 의문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선관위가 12억 6천5백만 원을 들여 제작한 투명 투표함, 제작 경위는 이랬습니다. 2014년부터 사용해 노후화됐던 관내사전투표함(행낭식 사전투표함 그리고 불투명 받침대)을 행낭식 사전투표함이 그대로 보이도록 받침대를 투명하게 제작한다는 겁니다. 관내사전투표는 봉투 없이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기 때문에 투표함이 투명하면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그대로 보이게 되고, 이는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기존의 관내사전투표함과 다를 바 없이 받침대만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업 과정 전반에 문제는 없었는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회의원실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계획’으로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약 석 달 뒤인 12월 5개 업체가 경쟁 입찰에 응모해 A 업체가 100점 만점에 92.7857점, ‘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을 따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A 업체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능과 기능평가 부문에서 다른 업체를 압도하는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이 업체가 궁금했습니다. 관내사전투표함 사업 계획서부터 경쟁 입찰 업체 제안서, 평가서, 이후 계약 연장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A 업체 등기도 뗐습니다. 업체 임원들의 약력을 일일이 대조해 본 결과 A 업체 대표는 선관위에서 28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3년 말 퇴직 시점에는 중앙선관위 정당 과장까지 지낸 간부 출신이라는 점도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부터 지역 선관위까지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관’이었던 겁니다. ◆아내도 보관함 수의 계약해 계약서에 ‘부부 도장’ 나란히… 선관위, 투표함 전량 폐기 지시도 이 전관 대표는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A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계약 과정에 문제는 없느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대표는 경쟁 입찰로 수주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당하게 입찰해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공정하게 사업을 따냈다는 겁니다. 또, 전관 업체로서 오히려 사업을 하며 ‘역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층엔 A 업체 대표의 아내가 운영 중인 B 업체도 있었습니다. B 업체는 지난 4월 투명 투표함을 담는 보관함을 제작하는 사업을 선관위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4620만 원. 5천만 원 규모 이하로 여성 기업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경쟁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A 업체 대표는 “선관위는 두 업체가 가족 기업인 사실을 알고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관함 인수인계가 A 업체 대표와 아내 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부부가 나란히 선관위 공문서에 본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관위는 A 업체가 전관 업체인 사실도 몰랐고, B 업체가 가족기업인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A 업체가 제작한 투명 투표함은 불량품이 수두룩했습니다. 새로 제작한 행낭식 사전투표함 790개, 받침대 127개가 나사가 풀리거나 잠금장치가 불량이었고, 파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티커 인쇄 불량도 다수였습니다. 직접 찾아간 사무실에도 파손된 받침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A 업체 대표는 불량을 일부 예상하기는 했지만, 많아야 몇십 개 정도일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운송 도중에 파손되는 게 많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평가 당시 이 업체가 제안한 제품에 성능평가 부문에서 29.1429점, 기능평가 부문에서 28점으로 타 업체를 압도하는 만점(3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13억여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전관 업체에 일감을 준 선관위는 결국 투표함을 전량 재제작 해줄 것을 A 업체에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전량 폐기를 요구한 겁니다. ◆‘정당 과장’ 출신 대표, 수의계약도 수차례 따내 전관 업체나 그 가족기업에 일감을 ‘짬짜미’로 준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투명 투표함을 제작한 A 업체 임원 명단에는 전 지역 선관위원,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모여 업체를 운영했다고 A 업체 대표는 밝혔습니다. ‘전관 업체 특혜 수주 의혹’이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선관위 계약을 따 내왔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했습니다. A 업체 대표가 선관위와 체결한 수의 계약은 지난 2018년 이후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7건, 약 4천 6백여만 원 규모였습니다. 중앙선관위와 △2018년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2019년 모의 재외선거 관리용품 제작, 서울선관위와 △2024년 농협중앙회장선거관리, 전남선관위와 △2024년 재선거 기표대 제작 △대형기표대 상판 구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및 잉크 △표찰 게시대 구입 등 선거 사무 전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도 이후 국조특위에서는 A 업체 대표가 2018년 이후 선관위로부터 따낸 경쟁/수의 계약이 △66건 약 29억 7천5백만 원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관계자로 이름을 올렸던 C 업체도 최근 5년간 28건, 약 141억 6천9백만 원의 계약을 따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내가 대표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총 175억 원이 넘는 규모라는 분석입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이 이어지자 제1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개혁을 해서 시정하겠다. 전직 공무원들은 어떤 형식이든지 이 계약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언급된 전관 업체 대표·복수의 전 선관위 간부·업체 대표 아내 등은 최초 보도시 실명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돼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바이라인을 달았으며, 전관 업체 등기상 등록 주소에 직접 방문해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7월 13일 전 선관위 정당 과장이 대표로 있는 전관 업체의 선관위와의 관내사전투표함 계약 최초 보도 이전 관련 기사는 없었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 이후 열린 국조특위와 맞물려 주요 언론이 선관위 전관 업체 특혜 수주 의혹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고, 이어 선관위 지침 개정 시도와 국회법 개정도 이어졌습니다. 시사저널 / "'카르텔' 진짜 있었나" 선관위, 전관·가족회사에 175억원 일감 몰아줬다 26.07.14 문화일보 / 선관위, 전관·가족회사에 175억 일감 몰아줘… “선피아 카르텔” 논란 26.07.14 경기일보 / 투명 투표함에 웬 '전관 카르텔'?… 선관위, 13억 쏟아붓고 뒷말 무성 26.07.15 이데일리 / '부정선거 불식' 외쳤던 선관위…13억 들인 투표함은 '불량·특혜' 논란 26.07.15 SBS / 업체 돌려가며 175억 원 혈세 '날름'…선관위 과장 출신의 기막힌 '창업 수법' 26.07.15 JIBS / 전관 가족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100억 대 일감 몰아준 선관위.. 추궁 당하자 "개혁해서 시정하겠다" 26.07.15 뉴시스 / 선관위, '수의계약 최소화' 지침 마련…전현직 직원 업체 계약 금지 26.07.21 등 6. 사회에 끼친 영향 ◆선관위 “전관 수의 계약 전면 금지” 내규 수정 방침 내놔…국회도 개정법률안 발의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A 업체 대표의) 퇴직 시점이 오래돼 업체 간부의 선관위 근무 여부를 몰랐다”, 또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B 업체를 두고는 “가족 기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해명으로 일관해 온 선관위는, 보도 등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 달 중 가칭 ‘선거관리위원회 수의 계약 지침’ 실행을 목표로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관 업체와 논란이 될만한 계약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내규를 수정하고, 경쟁 입찰 또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의 계약 최소화 △경쟁 입찰 원칙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관련 업체와 수의 계약 전면 금지 △경쟁 입찰 외부 평가 위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지침은 수의 계약을 다루는 선관위 내 전 부서에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과 함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 입찰과 재공고 입찰을 모두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에서도, 수의 계약 특혜 논란 등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 강령 기준과 채널A 보도 가이드 라인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