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거부 명분’ 형소법 조항 배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1일, 10시01분 [단독]경호처'방패'깨졌다…尹영장에'형소법 조항 예외'명시 2 1월2일, 16시22분 [단독]"진상규명" vs "재판독립 침해"…'尹영장 예외'법원도 갑론을박 3. 보도제작경위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만 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제로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본 법조계 인사는 드물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관저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들어 체포를 위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 조항을 방패 삼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에 저항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저희 CBS 법조팀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 등 사법부와 사정당국 관계자 등을 끈질기게 접촉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배제한다는 예외 조항을 적시한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 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패'를 법원이 무력화한 겁니다.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이상 보도를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상황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이자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의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보도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라는 주장과, '영장판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는 견해가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공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담당 부장판사의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집행을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체포에 불응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예외로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판사가 고려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 발부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행동보다 사법 신뢰를 해칠 것이란 우려도 컸습니다. 법원 내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경위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남겼고, 다른 판사들이 여기에 동의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진상규명" vs "재판독립 침해"…'尹영장 예외' 법원도 갑론을박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이라면서 적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했더라도 이는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발발 43일 만인 1월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고 결국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체포영장과 한 번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폭력 시위대에 점거당했습니다. 법원이 폭도들의 습격을 받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버린 상징적인 사건까지 일어난 겁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거나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마주친 모든 제보자와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취재와 기사 작성, 보도 과정에 참여한 기자들이 동일합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이 배제됐다는 것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선행 보도는 없었고, 타 매체 반향은 컸습니다. 주요 방송과 신문사가 해당 기사를 보도 당일과 다음 날까지 1면과 사회면 탑, 사설, 메인 방송뉴스 등 중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 법원 폭동 사태, 구치소 구인 시도, 구속 기소 등을 거치는 동안에도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 역시 계속 거론됐습니다. <신문>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조선일보, 1월 2일) -‘윤 체포 거부 명분’ 없애기…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중앙일보, 1월 2일) -영장 효력과 권위 흔든 황당한 ‘형소법 적용 배제’ 판사[사설](문화일보, 1월 2일) -윤 영장 ‘수색거부 불가’ 못박아…경호처 ‘저항 논리’ 힘 잃어(한겨레, 1월 2일) -공수처, 수사권부터 체포, 영장, 집행 모두 논란(조선일보, 1월 5일) -윤 측, ‘위법 영장’ 주장에…법원, 이례적 조목조목 반박(경항신문, 1월 6일) -법원 “尹,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동아일보, 1월 8일) <방송> -"영장에 수색 제한 예외 적시"…윤 방패 사실상 무력화?(SBS, 1월 1일 8뉴스) -경호처 방어논리 깨버린 '한 줄'…공수처 집행 시나리오는(JTBC, 1월 1일 뉴스룸) -'경호처 거부 논리' 깬 법원‥공수처 "방해 말라" 엄포(MBC, 1월 1일 뉴스데스크) -수색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윤측 “불법 무효”(KBS, 1월 1일 뉴스9) -尹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미적용' 적시…尹측 "불법 무효"(TV조선, 1월 1일 뉴스9) 6. 사회에 끼친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깨버린 내란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현행범 수사는 2025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명제에 동의합니다. 또, 사회적 분란과 소모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방향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구속에 이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가장 뜨거웠던 감자입니다. 이후 사법부에 대한 극렬 지지층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폭력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헌법재판관과 판사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히 현직 대통령 구속과 수사, 탄핵심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의 관할권 위반 주장과 함께 강제수사에 있어 형사법 체계를 고민하는 기회를 만든 사례입니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엄벌할 때까지 CBS노컷뉴스는 관련 수사와 진상 규명, 헌재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감시할 것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이후 관련자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반론요청, 정정보도 청구는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한 국 기 자 협 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