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투성 항만구역..어민만 피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 01. 10 <집중.1>오류 투성 항만구역 지정..어민 반발 확산 2 2025. 01. 11 <집중.2>행정 오류 피해.."책임은 누가?" 3 2025. 01. 12 <집중.3>위험에 노출된 바다..대책도 없어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달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이 항만시설 정정고시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안인화력발전소 시운전을 앞두고 강릉 안인항 일대 천만㎡ 해역을 항만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삭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만구역으로 묶이면 조업을 비롯한 각종 행위는 물론, 일반 어선들의 출입이 통제되다 보니 당시 어민들은 구역 지정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선 안전을 위해 항만구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던 해수청이 왜 갑자기 3년 뒤 구역을 돌연 삭제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취재 결과 해수청이 그동안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 오류로 바다의 출입을 3년 간 통제해온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모든 게 오류 투성이었습니다. 국가관리무역항만 지정할 수 있는 항만구역을 지방정주어항에 적용했고, 또 대통령령으로만 정할 수 있는 항만구역의 범위를 지방청장의 권한으로 결정해 지정고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동안 법이 그런 줄 알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황금어장을 떠나 먼 거리로 조업을 나가거나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어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원정 조업을 하던 곳이기에 3년 동안 통제 됐던 바다로 인한 어민들의 손실은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했습니다. 본 보도를 통해 그동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던 해수청은 모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은 항만구역 지정을 요청한 발전소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손실에 대한 부분 역시 발전소의 보상 내역을 참고해 결정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발전소도 비슷했습니다. 어민들에게 이미 영구적인 보상을 완료했기에 책임질 수 없고, 항만구역은 해수청이 결정한 부분이기에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는 사이 취재진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최대 18만 톤급, 축구장 3개 면적의 대형 석탄운반선이 오가는 곳이지만 이곳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수청의 정정고시로 더 이상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구역이 아니기에 해당 해역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어선을 통제하거나 조업을 막는 등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항만구역 해제 이후 많은 어선과 레저보트 등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돼 대형 석탄 운반선과의 충돌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포착했습니다. 어선의 안전을 위해 항만 구역을 지정했다던 해수청은 안전 문제 역시 발전소와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과 안전문제.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진다는 곳 없이 어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해당 보도가 없었다면, 어민과 주민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야 했을 겁니다. 또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법을 따라야만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 문제 해결될 때 까지 끝까지 취재하려고 합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제작됐으며,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발전소 관계자의 경우 당사자가 실명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본 보도의 방향과 문제 제기에 있어 실명 공개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의 경우 첫 보도 당시 익명으로 보도했지만, 이후 보도부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실명 보도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모든 과정은 현장을 중심으로 취재팀의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발전소인 강릉 에코파워는 일부 수역에 어선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로 확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석탄 운반선의 지정 항로를 넓혀 통제 구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관련 용역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항로 확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그사이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다, 어민들과 해역 이용 협의 과정도 거쳐야해 추가적인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자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해수청에 최소한의 구역이라도 통제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항만구역으로 묶여 황금어장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어민, 다이버들에게 인기 많은 명소가 통제돼 다이빙샵 문을 닫게 된 주민. 이들은 행정 기관의 결정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동안 생업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몰랐던 어민들은 보도를 통해 내용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내용 증명을 전달하고, 국민 감사 청구와 고발 등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구역 지정고시 오류를 밝혀내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각종 피해와 문제를 짚었습니다. 해당 보도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사실과, 생업에 집중하느라 이 문제를 모르고 지나쳤을 주민들을 위해 지역 언론의 사명을 다한 보도물이라고 자평합니다. 또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제시하고, 행정 오류에 대한 잘못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한 보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보도물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관련자들의 이의 제기,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