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항 잔혹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01월30일 오전7시(온라인 표출 기준) [단독]500억 공항부지,연 임대수익5000만원 농지 전락...'정치공항'의 결말 2 2025년01월30일 오전7시15분(온라인 표출 기준) 공항의 정치학…'정치공항'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3 2025년01월30일 오전8시(온라인 표출 기준) 부실운영·경영난에도…'정치공항'은 여전히 진행 중 3. 보도제작경위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삶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역대 최악의 참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당하는 순간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충돌해 화염에 휩싸이는 끔찍한 장면이 각종 영상을 통해 전 국민에 사실상 생중계됐습니다. 엄청난 인명 피해를 몰고 오는 항공기 사고 특성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짧은 활주로, 로컬라이저 등 무안공항의 허술한 관리가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를 계기로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참사 발생 3주 전에 무안공항과 차로 불과 10여 분 떨어진 갯벌 습지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등재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지역 일대가 공항의 최적지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태는 상당수 지방공항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대부분 정치적 논리에 따라 건설된 이른바 '정치공항'이라는 공통점을 포착했습니다. 선심 공약의 산물로 생긴 정치공항은 안전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발생 한 달을 계기로 전국 지방공항의 시초를 과거 신문 아카이브를 활용해 면밀히 따져봤습니다. 실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과 나눠먹기로 전락한 공항이 적지 않았고 이는 현재 특별법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지 국토부 출입 3명은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정치공항 잔혹사'라는 기획을 통해 총 6건의 기사를 표출했습니다. 단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라운드업하는 수준이 아닌 단독 기사 발굴을 고리로, △난립하는 공항 특별법 진단 △전국 지방공항 경영 성적 분석 △최종적으로 전국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권력 나눠먹기 행태 등을 다각도로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회차별 보도 내용입니다. ①[단독]500억 공항부지, 연 임대수익 5000만원 농지 전락...'정치공항'의 결말은 과거 정부에서 5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한 김제국제공항 부지가 현재 5000만원짜리 임대 농지로 전락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특히 20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땅을 두 장의 사진(온라인 기사)으로 담아 독자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토부는 김제공항 부지 가격이 공개될 경우 혈세 낭비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구입가(500억원)만 공개할 뿐 정확한 임대수익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주목한 본지는 국유부동산 대부 입찰 공고를 전수 분석해 127필지, 48만3106㎡ 규모의 땅을 특정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여러 차례 확인 작업 끝에 정확한 임대가격(5197만원)을 산출해 보도했습니다. ②공항의 정치학…'정치공항'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공항을 실제 수요가 아닌 정치 논리를 내세워 만든 과거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공항만 유치하면 책임질 일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균형발전 논리보다 정치 셈법에 따라 세운 공항은 결국 경영난에 이어 부실 운영, 안전 우려, 이용객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양양공항 사태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항 건설론이 계속되는 것은 지역 표심에 따른 엉터리 수요 예측이 한몫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담았습니다. ③경제성 떨어져도 공항 짓는다? 절차 무시하는 '특별법'도 논란은 제주항공 참사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TK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신공항 사업을 흔드는 특별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이면에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암묵적 합의, '2030 부산엑스포'와 같은 정권의 이벤트가 경제성보다 앞섰다는 것을 재차 지적하고 결국에는 지방공항의 인력·시설 투자 부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④만성적자 면치 못하는 '정치공항'…책임은 정부 몫은 2000년대 들어 개항한 공항의 경영 성적표를 따져봤습니다. 항공포털시스템에서 최신 실적을 분석하고 2014년부터 10년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무안공항(2023년 235억원 적자) 등 10개 지방공항을 표집했습니다. 김제공항처럼 무안공항도 B/C값(비용 대비 편익)이 부풀려진 데 이어 상대적으로 배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울산공항도 10년째 100억대 손실을 기록하는 등 민간 기업이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실적을 보인 지방공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항을 기업의 단순 평가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방공항을 띄우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지난 20년간의 현실을 경영 성적표로 압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성 평가 없이 지역개발이란 명분만으로 공항을 짓는 시대는 종언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도 담았습니다. ⑤부실운영·경영난에도…'정치공항'은 여전히 진행 중 가덕도신공항은 여야의 정치 셈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등 정치 셈법에 따른 공항 건설사업의 그림자를 담았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공감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에 10개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들여다보면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 등 지자체까지 가세하는 형국 전반을 조망했습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처럼 이미 알려진 공항 사업 외에도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백령공항과 서산공항 등 지자체서 밀고 있는 지방 소형공항에 대한 여객 수요도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국비로 짓고 보자는 식의 지방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독자들에게 환기시켰습니다. ⑥"항공 전문성 필요없다"...공항公 사장 자리는 '권력 나눠먹기’ 전국 공항을 책임지는 공항공사 사장 자리에는 단 한 번도 전문가가 온 적이 없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시절부터 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지분 나눠먹기 식으로 낙하산 수장이 내려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용산참사 때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졌고 그 결과는 현재 공항공사 사장 공석 사태를 몰고 왔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사장 자리에 정권의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공항공사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을 압박해 내보내고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 경향이 유독 강한 구습을 지적하기 위해 역대 공항공사 사장 출신 성분을 전부 따져봤습니다. 비전문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다 보니 '안전 리더십'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공항 안전진단 결과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예상대로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큰 김포공항에서 관제탑 누수 등을 확인했고 정치공항 수장의 단면을 기록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항공 전문가(한국항공대 교수 등)는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제공항 부지는 물론 인근 땅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이해관계 없으며 모든 취재원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양양공항 폐쇄 등 이전에도 지방공항의 경영난이나 부실한 시설 운영 등을 일회성으로 다룬 보도는 여럿 있었습니다. 정치공항 등 정치 관련 키워드로 이어지는 전국 공항에 대한 6회 분량의 시리즈 기사로 보도한 것은 본지가 처음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가 나간 첫날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큰 반향(4일 기준 본지 홈페이지에서만 60만여 회 페이지뷰)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를 기준으로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오른 데 이어 총 9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정치공항에 대한 문제의식과 기사 방향에 공감을 표한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공항 건설사업을 여야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연결시킨 기획 특성상 당장 정부나 정치권의 어떤 조치는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핵 등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공항 관련 공약은 또다시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으로 유권자들이 지역 사회와 공항 건설에 대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권력기관 출신 낙하산이 과거처럼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행태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본지 기자윤리위원회의 기자윤리 강령을 준수했습니다. 편집국 ‘이달의 기자상’에 상신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김제시, 전북도 등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