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30일 [단독]中핵심기술·원료로 제품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기업들 2 1월31일 中,강력한 트럼프 무역제재 피해 새‘우회수출 통로’개척 의도 3 1월31일 10년 전 경고 무시했다가中에 잠식당한韓게임…다음 타깃은 이커머스·반도체 4 2월2일 [단독]부품 형태로 들여와韓선 조립만…‘관세 폭탄’피하는中로봇 5 2월3일 中전기차 생태계도韓상륙…‘메이드 인 코리아’택갈이 노리나 6 2월3일 데이터 수집하는 중국산 첨단 제품,소비자 사생활·국가 안보 위협 7 2월4일 중국 기업 대신 생산,단기 이익일 뿐…독자 기술 확보 중요 8 2월4일 “중국의 시장 잠식 경계,실리 추구 양수겸장 필요”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이 중국 배터리 업체의 한국 공장 설립 동향을 물어보더라” 지난해 11월 국내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가 사석에서 해준 말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최상위권의 중국 업체가 한국 폐공장, 유휴 부지 등을 인수해 개조한 다음 배터리 셀을 생산하려는 시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중국 기업의 한국 공장 설립이 뭐가 그렇게 문제길래 정보 당국까지 나설까 싶었습니다. 기술 경쟁력 있는 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 건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업계와 정부 부처 등 곳곳에 문의해본 결과 ‘택갈이 기지 확보’라는 중국 기업들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시각을 접하게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를 무기로 한 수출 규제가 이뤄지자 관세가 적게 붙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생산 기지를 세워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해왔습니다. 이른바 택갈이 수출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이들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통제하자 새로운 우회로가 필요해졌고, 한국이 그 타깃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데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 입장에서 최적의 대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우회수출 기지화가 미국과의 통상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사례가 쌓이다 보면 미국이 우회조사를 개시해 국내 기업들에 중국 기업에 적용되는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세를 무기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이 저부가가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말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막연한 우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 시도에 대한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택갈이의 유혹’ 시리즈를 보도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회수출은 중국 기업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일보 취재팀은 산업군마다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우회수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곳곳에서 중국 기업의 침투에 위기감을 느낀 업계 관계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부터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이차전지, 로봇 산업까지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 기지화 시도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가장 먼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고사 위기의 석유화학업계에서 나왔습니다. 재계 순위 60위권 대기업집단의 석유화학 계열사 A사가 중국 대형 석유화학 기업 완화케미컬과 국내에서 조인트벤처(합작법인)을 출범시키려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취재팀은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조인트벤처가 A사의 국내 공장에서 완화케미컬의 핵심 원료와 A사에 없는 핵심 기술을 통해 화학 제품을 생산해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생산 기지는 한국이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되지만 사실상 부가가치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우회조사를 통해 국가를 대상으로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전형적인 택갈이 수법입니다. A사는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취재 내용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취재팀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 시도 실체를 조명한 시리즈 1회 ‘경쟁력 잃은 한국 기업(1월 31일자)’을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인 <中 핵심기술·원료로 제품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기업들>을 비롯해 <中, 강력한 트럼프 무역제재 피해 새 ‘우회수출 통로’ 개척 의도>, <10년 전 경고 무시했다가 中에 잠식당한 韓 게임… 다음 타깃은 이커머스·반도체> 등 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1회는 중국의 우회수출 시도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 제조업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업황 부진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택갈이 요청을 무시하기 힘들어 울며 겨자먹기로 국내 생산 공장을 내줬다는 내용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국내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 시기 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자동차, 로봇 등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첨단 산업에도 중국 기업의 택갈이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2회 ‘첨단산업에 드리운 中 그림자(2월 3일자)’에선 실제로 우회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로봇 산업계의 실체를 <부품 형태로 들여와 韓선 조립만… ‘관세 폭탄’ 피하는 中로봇>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내 로봇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중국 1위 협동로봇 기업 아우보 등의 로봇 팔 등 핵심 부품을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조립 공정을 거친 뒤 ‘한국산’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공장에서의 부가가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로봇업계에서 이 같은 구조로 우회수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 알려진 바 없는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미국은 현재 협동로봇을 포함한 산업용 로봇을 수입할 때 관세율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을 통해 관세를 회피해온 것입니다. 향후 미국의 우회조사 개시 여부에 따라 국내 협동로봇 업계 전반이 관세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회의 <中 전기차 생태계도 韓 상륙… ‘메이드 인 코리아’ 택갈이 노리나>는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걸쳐 미국 등의 무역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들이 노골적인 우회수출 시도 움직임을 보인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복수의 중국 전기차 업체 경영진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 중국산 자동차를 한국에서 위탁 생산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 등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역시 그간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데이터 수집하는 중국산 첨단 제품, 소비자 사생활·국가 안보 위협> 기사는 첨단 제품의 택갈이가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실었습니다. 3회 ‘국내 산업 황폐화 우려(2월 4일자)’에선 중국의 우회수출 기지화의 부작용과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기업 대신 생산, 단기 이익일 뿐… 독자 기술 확보 중요>는 동남아시아 사례를 들어 중국의 생산기지가 되는 게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에서 고용 창출, 실적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중국의 시장 잠식 경계, 실리 추구 양수겸장 필요”>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택갈이 수법을 한국이 실리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함께 장기적으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독립성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 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지의 기획 보도는 성격상 타 매체에서 추종 보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에 기반한 단독 보도가 이뤄진 데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을 시 중국 기업의 계약 파기 등으로 기업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탓에 기업들이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 보도 이후 한국무역협회는 기존 멕시코, 베트남 등을 통한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규모 통계에서 나아가 중국의 한국을 통한 대미 우회수출 규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보에서 지적한 한국을 통한 중국의 대미 ‘택갈이’ 수출 규모를 통계로 정리해 보고서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내 산업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회의 협동로봇 관련 보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협회는 택갈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기사에 언급된 기업들에 직접 연락해 본 보도 관련 해명을 요구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협회 등은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로봇 업계의 중국산 하드웨어 및 부품 수입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막연한 우려 정도로 묻힐 수 있었던 중국의 우회수출 전략의 실체를 조기에 발견해 공론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당국과 산업계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판단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산업부 등 부처와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