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ㅇ) 코로나 19 이후 경제 부문의 가장 큰 화두는 '전 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이전에도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져 왔지만, 사회안전망 재설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오직 위기에만 가능했습니다. 평시에는 '기획을 위한 기획'으로 사회안전망을 다뤄왔다면, 지금은 위기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근로자성' 규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득 중심 사회보험과 국세청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회 일반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을 통하지 않고 국가가 바로 금전(공공부조)과 서비스(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대개 소외계층에게 우선으로 돌아갑니다. 재원 문제 때문입니다. 더욱 폭넓은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특히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그중에서도 정규직에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가입률은 0.38%에 불과합니다. 사회보험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사회 보험료는 그저 아까운 '세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자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평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중산층 이상도 강제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 또한 언론인으로서, 특히 경제를 다루는 경제신문 기자로서 이렇게 허술한 사회보험에 대해 평소 비판하지 않았다는 자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어디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소득' 기준에 대한 의문 - 건보료로 소득 상위 70% 컷오프 논란 문제의식을 품은 건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두고 각을 세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종적으로 국민 100%에 지급하기로 결론이 났지만, 상위 70%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무엇으로 중위소득 70%를 측정할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가 건보료로 70%를 끊으려 했던 건 건보료 납부액을 바로 소득으로 치환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측정한 소득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리 지갑인 직장 가입자에게나 맞는 틀이지 지역가입자에겐 안 들어맞는 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재산 기준을 따로 두고 고액자산가를 '컷오프'를 하자는 땜질식 대안이 나왔습니다. 백가쟁명식 논쟁으로 날이 새는 가운데 건보료로 소득을 파악할 때의 유일한 장점인 신속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위 70%에 준다는 간단해 보이는 문제가 사실은 간단치 않았던 것입니다. 소득 파악 문제를 보면서 한국의 사회보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험료를 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험 원리는 소득 파악을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4대 보험은 사회보험인 만큼 '의무가입'이 필수고, 이렇게 하려면 전 취업자의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의무가입이 아니라면 역선택 문제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상위 70%' 논란은 임금근로자 외엔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사각지대 담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국민 고용보험' 발언 이후로 특수고용근로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자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들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조명하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또 알맹이가 없는 특수형태 고용·예술인 고용보험법안만 통과시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사업장'이 명확한 자영업자도 소득 파악이 어려운 마당에 다수의 사업주와 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수형태 고용을특고를 제도에 편입시키는 게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장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최 위원의 도움을 통해 논점을 명확히 잡았습니다. 현 시스템은 사업장 단위 피보험자 관리가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고, 이를 인별 단위로 전환하려면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全 근로자 고용보험 위해선… 소외된 1천만명 소득 파악부터'(5월 6일 자 A14면 보도) 기사에서 사각지대 발생 원인이 현재의 '자격 중심' 사회보험 적용에 있다는 점을 조명하고 소득이 발생한 곳에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중심 사회보험 징수' 논의를 국내 언론 중 가장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체계 하에선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근로자성' 문제로 인해 근본적으로 이들을 포섭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업주가 매해 피보험자 신고를 하는 식의 시스템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를 사회보험 내로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사업주와 일하니 누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할 사업주인가를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성에 문제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단기 근로자인 이들은 자주 사업장을 옮깁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의 소득 파악 시차가 5개월까지 나기 때문에 피보험자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직이 잦은 이들은 더욱 짧은 주기로 소득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연계(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등 필수 정보들을 제출하게 한 시스템입니다. 소득을 신고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사회보장세를 별도로 걷는 게 아니라 소득 신고를 짧은 주기로 하게 만들고, 보험료를 매번 원천징수하는 개념입니다. 한국 또한 근로장려금(EITC)으로 일용근로자 소득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달나라 이야기가 아닌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시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징수기관은 국세청 말고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가장 최근의 건보료는 2018년 소득을 기반(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반)으로 메겨지는데,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 파악 방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국세청 EITC '조정소득' 개념을 이용하면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처럼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보와 사회보험 정보가 즉각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영영 해소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 고용이 법률상으로는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특별담화(코로나 發 실업대란에… 文 "취약층 고용 안전망 한단계 높일 것" 11일 자 A3면)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기사(캐디·요기요 배달원 등 전속성 강한 `특고` 고용보험 우선 편입 14일 자 A1·4면)에서도 이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워딩에 매몰될 게 아니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가 참여정부 때 추진한 국정과제였다는 점과 당시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비서관이 현재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라는 점도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보장 3축 재설계 기획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100여 개의 소득 기준을 크게 4개 카테고리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취재해 복지 '수혜기준 100개→4개로 단순화'(20일 자 A1·3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를 별도 기사로 다룰 수도 있었지만, 최근의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 상황에 비춰 일종의 한국의 사회안전망 제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기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3축(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재설계란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4개로 간소화할 시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한층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올바른 정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나머지 한 축인 사회보험 제도가 고용보험을 필두로 재설계를 논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짝을 맞춰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잡다한 소득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사회보험은 자격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강조했듯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가기 위해서는 징수체계 일원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동일한 근로자를 두고 신고를 3번 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도 짚었습니다. 또 현재 4대 보험료 고지를 건보공단이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것도 '고지서상 통합'에 불과한 점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적용·부과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소득자료는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세를 기반으로 한 자료입니다. 한 근로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같은 자료를 세 번씩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일 처리입니다. '코로나 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하는 날에 맞춰 상(上)편 기획을 내보냈습니다. 이 기획이 사회적 대화의 재료로 쓰이기 위한 바람이었습니다. 고용보험만 문제가 아니라 4대 보험 전체가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하(下)편은 국민연금을 다뤘습니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다뤘습니다. 연금 또한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맞춰져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국민연금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조언을 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심층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연금의 양극화가 맞물리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같은 1970년생이 첫 직장을 정규직으로 시작했는지, 비정규직으로 시작했는지에 따라 가입 기간이 최대 14.5년 차이가 났습니다.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의 특성상 가입 기간을 늘리기 어려웠던 까닭입니다. 이 또한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짜인 4대 보험체계의 한계입니다. 소득 중심 사회보험 체계였다면 한 직장에 짧게 머물렀다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지금처럼 짧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로 출범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혜택 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규정한 탓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고용, 영세 자영업자, 예술인들은 두루누리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특수형태 고용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혜택 대상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정부 관계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익명 처리했습니다. 취재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고, 모두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00개가 넘는 복지 수혜기준을 4개로 단순화한다는 기사는 매일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련의 기사에서 강조한 소득 중심 고용보험 및 국세청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는 본지가 최초로 꺼내 든 것입니다. 타 매체에서도 소득 중심 고용보험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5월 8일자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안전망 안으로… 근본적 변화 합의해야' 기사와 5월 17일 자'전 국민 고용보험,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는 기사를 냈고, 많은 매체가 소득 중심 고용보험을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겨레21은 제1314호(6월 1일)에서 최현수 연구위원의 기고('전 국민 고용보험, 자격 대신 소득을)를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5월 7일자 사설에서 본지 '全 근로자 고용보험 위해선… 소외된 1천만명 소득 파악부터' 기사의 골조를 따랐고 근로자성 문제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관련한 내용도 다뤘습니다. 5월 초 소득 중심 사회보험을 생뚱맞게 여기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단계적으로(특수형태 고용 업종을 하나 둘 씩 추가)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하는지, 소득 중심으로 한 번에 넘어가야 하는 지로 논점이 이동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5월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내년부터 특수형태 고용·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 등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특수형태 고용·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 부처 장관이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득 파악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에서 소개한 본지 '全 근로자 고용보험을 위해선… 소외된 1천만 명 소득 파악부터'(5월 6일 자) 기사가 최초입니다. 물론 고용부의 이런 방침은 소득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절충적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캐디·요기요 배달원 등 전 전속성 강한 특수형태 고용 고용보험 우선 편입'(5월 12일자) 기사에서 지적했습니다. 5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 학인당과 같은 100년 넘어도 건재한 '전 국민 고용 보험화 주춧돌'"을 언급하며 정규직 중심의 현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누가 징수해서 누가 이를 관리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체계를 활용할지, 새로운 징수기관을 선정할지 등 합리적인 징수체계도 꼼꼼히 선 구축해야 할 선행과제 중 하나입니다"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경제컨트롤 타워가 통합징수를 고려하는 발언을 한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지가 사회안전망 재설계 상편에서 보도한 대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주요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양대 노총도 소득 중심 고용보험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5월 26일 양대 노총 주최로 열린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려면 보험료 납부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대 노총 주최 토론회에서 국책연구원이 소득 중심 고용보험을 주장하는 건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토론회에서 "임금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금이 아닌 소득을 (고용보험) 기준으로 적용하고,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노동 형태와 무관하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득 중심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보다 이들을 포괄해주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비록 청와대가 해명자료를 내고 부인했지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강연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과 징수체계 개편 등의 검토를 거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내년'이란 시점을 부인한 것이지 취지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 또한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전 국민 고용보험 법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 했다. 더 큰 고용 충격이 오기 전에 개정 논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민주당이 소득 중심 고용보험 체계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당 정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매일 정부 부처가 발표하는 정책과 보도자료를 따라가는 데 급급한 기사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정부 부처 출입 기자의 취재 경쟁이 앞으로 나올 발표를 며칠 일찍 보도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현실은 언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평소보다 많아지자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시야로 제도가 가야 할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취재 경쟁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는 주제가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입니다. 현 고용보험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언론이 더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고용보험법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보험료를 분담할 사업주를 어떻게 특정할 건지,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이 시행령에 모두 위임된 이 법안에 대해 많은 언론은 단지 예술인만 포함하고 특수형태 고용은 뺐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본지는 후속 보도로 이 예술인 고용보험법도 현실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기사(초단기 근로·잦은 이직… 예술인 보험적용 `글쎄` 21일 자 A8면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설사 이번 법안에 특수형태 고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결국 소득 중심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키든 말잔치에 그칠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578999(초단기 근로·잦은 이직… 예술인 보험적용 `글세` 온라인 기사) 또한 소득 중심 고용보험으로 단번에 넘어가야 하며, 노무전속성이 강한 특수형태 고용을 단계적으로 포함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77만 명 특수형태 고용`부터 고용보험 혜택…찔끔찔끔 늘릴 땐 또 다른 현금 퍼주기 27일 자 A4면 보도) 나날이 커지는 플랫폼 노동의 추세를 볼 때 고용노동부가 매번 고용보험 의무가입 업종을 추가시키는 방식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관료 조직의 특성상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할 방침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