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관광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 발급’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침묵 않겠다”는 이들의 제보…“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 발급 존재” 지역경제를 먹여 살리는, 강원도 태백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인 강원관광대학교. 지난해 3월부터 취재진의 관심은 온통 이 대학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영업사원이 돼 버린 교수가, 신입생 모집 실적이 저조하다며 총장으로부터 사직 압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첫 보도 이후,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직원과 관련 문건, 피해 학생들 증언을 확보해, 학교가 학생 수를 채우려고 일부러 자퇴 처리를 미루는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그 뒤 강원지방경찰청이 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던 상황. “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 발급 건으로 당사자가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는 한 교수의 제보를 듣게 된 건 바로 이맘 때, KBS의 보도로 강원관광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5월의 일이었습니다. # “우리는 120시간이 아니라 0시간이라고요!” 고소를 준비 중인 당사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중년의 나이에 이 대학 사회복지서비스과에 진학한 학생 A씨. 그는 취재진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발급 받은 현장실습 확인서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수한 시간은 ‘0시간’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확인서에 쓰인 실습기관은 가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학과 교수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전화가 오면, “어느 기관에서 언제까지 실습했다”는 내용을 외우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와 갈등이 있었던 교수가 보낸 협박 문자도 주효했습니다. 학생들이 수년간 조작된 실습 확인서로 학위와 자격증을 받았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교육부 감사 때도, 사회복지 현장실습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교가 경고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된 타당한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교수와 학교 측 반론을 실어 2019년 6월 19일, KBS는 이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국민감사 청구, 경찰 수사와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져 지난달까지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가짜 실습 확인서를 발급 받았던 학생, 협박 문자를 보냈던 학과 교수, 경찰 관계자 이외에 익명 취재원은 없습니다. 이 기사가 보도되기 전부터 강원관광대 관련 문제들을 취재하며 알게 된 제보자일 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모두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관광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타 매체에서 선행 보도된 기사는 전혀 없었으며, KBS가 최초·단독 보도를 시작해 최근까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KBS 최초·단독 보도 이후, KBS의 보도 내용과 동일하거나 같은 문제를 다룬 기사를 지상파 방송과 지역 언론, 인터넷 매체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허위발급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19/07/25 웰페어이슈)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9 [한사협]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 복지부 장관 선정 받아야 할 수 있어요 (19/11/24 웰페어이슈)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0 사회복지사 자격증 불법 취득 '파문' (20/05/08 G1강원민방) https://www.g1tv.co.kr/index.php?type=news820&page=1&nth=-31&viewNum=225476 사회복지사 자격 불법 취득 '조직적 범죄' (20/05/11 G1강원민방) https://www.g1tv.co.kr/index.php?type=news820&page=1&nth=-28&viewNum=225582 불법 자격증으로 복지사 활동 (20/05/11 G1강원민방) https://www.g1tv.co.kr/index.php?type=news820&page=1&nth=-28&viewNum=225581 자격증 허위 취득 조직적 은혜 의혹 (20/05/12 G1강원민방) https://www.g1tv.co.kr/index.php?type=news820&page=1&nth=-27&viewNum=225653 "무더기 자격 박탈 가능성" 파장 (20/05/13 G1강원민방) https://www.g1tv.co.kr/index.php?type=news820&page=1&nth=-26&viewNum=225723 30만 원짜리 실습 확인서…사회복지사 자격 불법 취득 (20/05/14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788816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KBS 단독 보도가 나간 일주일 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보도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강원관광대 허위 실습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거라고 전했습니다. 7월 말쯤 협회는 사회복지사 2천 5백여 명의 서명과 감사 청구서를 들고, 감사원으로 향했습니다. 협회 측 자체 조사를 거쳐, 한 실습기관을 통해 강원관광대 학생 100여 명이 최근 2~3년간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청구를 계기로 10여 년째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허위·부정 실습을 진행한 당사자와 실습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감사 청구 이후의 파장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시기 등을 두고 사전에 협회 측에 별도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경찰 ‘161’명 대거 입건…학생들 졸업·자격 취소 사실상 확정 그리고 지난해 말, A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태백경찰서는 강원관광대 졸업생과 교수진, 실습기관의 기관장들까지 모두 161명을 입건했습니다. 학과장인 교수가 전직 사회복지 공무원을 시간강사를 데려와, 가짜 실습 확인서를 발급해줄 실습기관을 섭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습비를 30만 원까지 걷어 실습기관과 교수진이 나눠가졌고, 심지어 기관의 직인과 도장을 위조해 교수가 직접 실습 확인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등 실습 지도를 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한 현장실습 지도교수도 입건됐습니다. 교수진이 “입학만 하면 자격증 발급과 졸업 모두 알아서 해주겠다”며 신입생을 모집해왔고, 그 성과로 대학에 상여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수사 막바지인 가운데, 경찰은 161명 대부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입건된 153명 학생들 중엔 군인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이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사회복지사 자격과 대학 졸업 모두 취소될 예정입니다. # ‘현장실습 강화’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올해부터 시행 현장실습 강화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실습시간이 160시간으로 늘어났고, 대학에서 진행하는 실습세미나도 30시간 넘게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기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관으로, 선정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가, 이번 개정을 통해 내실화할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협회 측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국가시험제 도입’을 담은 법안 발의도 추진 중입니다. 1급 자격증처럼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취득요건을 까다롭게 해, 사회복지사 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9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 좌초된 이 법안을, 현재 국회의원들과 논의해 곧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 화두로 떠오른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해 KBS 기사에서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허위로 자격을 취득한 건 국민의 삶,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그런 전문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KBS는 이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를 증명할 허위 현장실습 확인서를 확보, 이를 발급받은 학생 등을 만나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자격증 발급을 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국민감사 청구를 이끌어냈고, 경찰 수사를 촉구해 161명이 입건되는 대형 사건을 발굴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입법예고 단계에서 좌초될 수 있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영향을 줬습니다. 십여 년 만에 법 개정은 물론, 추가 개정안 발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정상적인 발급, 더 나아가 국민 삶과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KBS의 보도가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은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여부,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어떤 소송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