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출품작 1. <건보료 기준, 사각지대 많아 4/2>
출품작 2. <긴급복지 특별지원 제도 신청자 거의 없어 4/27>
출품작 3. <실업급여, 생계자금 중복 수령 복불복 5/7>
출품작 4. <선불카드 분실 잇따라...번호 알아야 사용 정지 5/25>
코로나 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대구는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 시민들은 확진자나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가격리 수준의 봉쇄에 들어갔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매출 빙하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대구시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천억 원을 긴급 편성했고,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가 대상이다.
출품작 1. <건보료 기준, 사각지대 많아> 취재 착수 및 보도 제작 경위
1인 가구 가운데 지역보험가입자는 1만 3천 984원이 기준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1인 가구가 많지만 이 기준으로는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원이 빗발쳤고, 보험료 기준을 왜 이렇게 낮게 책정했는지 취재에 나서게 됐다.
취재 결과 대구시에서 내세운 보험료 납부 기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의 생계비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1만 3천 984원 이하로 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대략 11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신청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납부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관련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1인 가구 보험료 기준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이 때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빗발치는 민원에 대구시는 한 달 뒤에 스스로 기준을 만 3천 984원에서 2만 2천 590원으로 낮췄다. 이런 취재 결과와 소득 산정 기준이 코로나가 없던 2년 전을 기준으로 해 불합리하다는 점을 묶어 보도하게 됐다.
출품작 2. <긴급복지 특별지원제도 신청자 거의 없어> 취재 착수 및 보도 제작 경위
긴급 생계 자금 취재 과정에서 긴급복지 특별지원 제도만 유난히 신청자가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창구에서도 긴급 생계 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안내는 거의 없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 제도를 거의 모른다는 데 있었다. 예산은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전체 예산의 절반인 천억 원을 확보한 상태, 취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체 예산 천 413억 원의 단 4.4%만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자칫 수백억 원대의 예산 반납 사태를 막기 위해 뒤늦게 안내서를 만들어 모든
가구에 우편으로 전달했다.
출품작 3. <실업 급여, 생계자금 중복 수령 복불복> 취재 착수 및 보도 제작 경위
실업 급여 수급자는 대구시의 선정 기준에 따르면 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다. 기준은 3월 30일 0시 기준현재 수급자인 경우다. 하지만 3월 30일 0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됐다면 생계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몇 시간 차이로 중복 수령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생계 자금, 긴급복지 특별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면서 실업 급여와 생계 자금 중복 수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보 전화도 빗발쳤다. 취재에 착수한 결과 예년과 달리 이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대부분은 생계 자금이 이유라는 것을 확인했다. 기준일 때문에 생계자금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실업 급여의 성격이 실직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기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실업 급여를 받는 만큼 생계 자금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직은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이자 위험인 만큼 실업 급여로 1차 방어막을 생계 자금으로 2차 방어막을 쌓는 다면 위기 극복 과정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출품작 4. <선불카드 분실 잇따라...번호 알아야 사용 정지> 취재 착수 및 보도 제작 경위
대구 생계자금 수령자는 전부 5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장을 받는다. 현금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잃어버리면 원칙적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카드 뒷면에도 분실 또는 도난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대구시와 DGB대구은행이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분실과 도난 신고가 급증한 사실을 취재를 통해 확인했고, 가장 급한 사용 정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뜻밖에도 번호를 알아야 가능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계자금을 받을 때 그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 당연히 번호를 기억하거나 메모하거나 촬영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왜냐하면 대구시의 기본 입장이 선불카드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카드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을 잃어버렸다고 누가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령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50만 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수로 잃어버려도 신속하게 사용 정지와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취재에 착수했고 보도하게 됐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직접 취재, 현장 취재를 통해 기사 작성과 보도. 기타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 보도 여부]
출품작 1-->타 매체에서 비슷한 시기 <1인 기준 높다>는 보도 있었지만,
<11만 명> <대부분 차상위 계층> 관련 언급은 없음
출품작 2, 3, 4---> 선행 보도 없음
[타 매체의 반향]
출품작 2와 관련해 TBC는 6월 4일 한 차례 더 보도했고, KBS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6월 6일
있었음
KBS “긴급 지원이라더니”…긴급복지예산 미집행액 수두룩
입력 2020.06.06 (06:50)수정 2020.06.06 (07:01)뉴스광장 1부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작 1. <건보료 기준, 사각지대 많아>
--> 대구시가 보도 한달 뒤인 5월 4일 1인 가구 보험료 기준을 상향 조정했음. 지역 가입자 만 3천 984원에서 2만 2천 590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새로 6천 7백여 가구가 34억 원을 받게 됐음
출품작 2. <긴급복지 특별지원제도 신청자 거의 없어>
--> TBC 보도 이후 구군청 행정복지센터마다 보도를 보고 신청했다는 시민이 급증. 대구시내 8개 구군
복지담당자들도 회의를 열고 예적금 등 금융 자산이 기준을 넘더라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대구시도 복지부에 기준 완화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예산 반납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음.
출품작 3 <실업 급여 생계 자금 중복 수령 복불복>
--> TBC 보도 이후 대구시는 생계 자금 지급과 관련한 칸막이 즉 기준 선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됨. 기준이 많을수록 대상자 선정과 지급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됨. 향후 재유행으로 생계 자금을 또 지급하게 된다면 기준 선정에 손을 봐야한다는 교훈을 얻게 됨
출품작 4 <선불카드 분실 잇따라...번호 알아야 사용 정지>
---> 생계자금 선불카드는 대구은행과 협약을 맺고 진행함. 정부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신한은행과 손을 잡고 진행. 사용 정지는 신한 카드가 빠르고 쉬움. 향후 카드 발급 관련 금융권과 협약 맺을 때 폭넓은 혜택 고려해서 대구시가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함.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취재 착수와 보도 경위에서 설명했듯이 소득이 아닌 보험료 기준에 따라 생계자금을 받지 못하는 많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출품작 1), 있는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대구시의 소극 행정(출품작 2), 실업급여와 생계자금의 충돌(출품작 3), 선불카드 주면 끝이라는 대구시의 안일한 태도(출품작 4)에 대한 보도를 작지만 소중한 제도 개선을 이뤘고, 대구시의 일방적 소극적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했다고 평가한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57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5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61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3편이 2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YTN의 <주민 갑질에 경비원 극단적 선택>이 단독 선정됐다. 가지지 못한 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자 본연의 임무임을 제대로 보여준,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데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첫 발생 보도에 머물지 않고 끈질긴 취재로 음성 유서 등의 후속 보도를 이어간 점이, 사회부 탐사보도의 전형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 양극화의 단면을 입체적으로 알려, 경찰 수사는 물론 국회와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이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두 작품이 영예를 안았다. 국민일보의 <‘미친’ 사람들과의 인터뷰 : 정신질환자 장기수용 실태 추적기>는 소외되고 방치된 수용시설의 정신질환자 37명을 직접 인터뷰하며, 잊힌 사각지대를 조명한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빅데이터 마이닝 취재기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제목의 어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일보의 <‘n번방 밖으로’ 시리즈>는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장기적인 후속취재를 이어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 경쟁의 열기가 꺾이고 나면, 문제해결 노력에서 멀어지는 일반적 관행에서 탈피한 모범적 취재라는 언급도 있었다.
14편이 출품된 기획보도방송 부문에서는 JTBC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이 선정됐다. 부끄럽고 후진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영세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을 상대로 정면 취재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관련 영상이 필요한 TV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심층 보도해 사회적 성찰을 촉구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열네 편이 경쟁한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강원일보의 <반환미군기지 부실정화 파문>이 단독 수상했다. 고고문화발굴팀, 녹색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데다 서울 등 다른 지역 언론사의 기사 100여개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개발과 환경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역 언론에 바람직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6개 언론사가 출품한 지역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KAL858기 실종사건’ 2부작>이 영예를 차지했다. 33년 전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KAL858기의 동체 촬영에 성공한 이 보도는, 언론인이 항공사고로 바다에 추락한 여객기를 수색해 찾은 최초 사례라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방송의 해외 현장취재가 청와대와 국회의 움직임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코로나 생활 속 거리두기와 재난지원금으로 떠들썩했던 2020년 5월에도, 권력을 감시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서민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기사들이 많이 출품됐다.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발품을 파는 기자들이 아직 이 땅에는 적지 않다’는 한 심사위원의 말로 심사평을 마무리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