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혈세 멋대로’ 기막힌 실제상황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0), ④ 제보(0) "정부가 150억을 지원하고 주민들도 엄청난 기대를 하는 사업이에요. 보도할 수 있겠어요?” 퇴근 무렵 휴대전화로 걸려온 익명의 제보.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위치에 있다고만 밝힌 제보자는 한 때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주목받다 2000년대 들어 심각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업부지 매입에 쓰고 있는데 충주시가 지역의 대표 흉물 가운데 하나인 옛 한전연수원을 공매 낙찰가의 두 배 가까운 금액에 사들였다는 소문이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입가가 너무 높아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반려했는데 무시하고 사들였다는 내용. 언론을 믿지 않지만 ‘충주 미술품 실종 사건’에 대한 연속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며 부담스러우면 취재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익명 제보였지만 앞서 충주시청사 흡연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를 바탕으로 혈세로 사들인 시 소유 미술품이 엉망으로 관리된다는 사실을 연속 보도중인 터라 충주시의 공유재산 문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지역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수안보에 추진되는 사업이고 오랜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제동을 거는 보도가 적절한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충주 발령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외지인이 들어와 훼방을 놓는다는 비판을 받을까 부담도 됐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하다 언론이 이런 큰 사안을 덮을 순 없다는 결심이 섰고,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려는 차에 미술품 실종 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한 시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도 미술품과 마찬가지인 공유재산이라 해당 시의원의 상임위에서 담당하는데 충주시가 의회 승인도 없이 무단 매입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주 미술품 연쇄 실종 사건을 담당하던 취재진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유가 뭔지 곧바로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수상한 33억 무단 매입’과 ‘사라진 미술품 연쇄 실종’ 두 가지 사안으로 구성됩니다. 충주시의 공유재산 매입과 관리라는 총체적 문제점을 파헤쳐 고발한 지향점이 같은 한 줄기의 연속 보도입니다. PART 1. 수상한 33억 무단 매입 ⓵워치독과 워치독의 만남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협조로 빠르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옛 한전연수원 부지 매입 사실과 시기가 담긴 등기부 등본, 2차례에 걸친 시의회의 부지 매입 부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회 회의록과 충주시가 의회 승인을 당시 제출한 1,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시의회의 재검토 요구를 두 차례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충주시가 이미 27억 원 2천만 원을 들여 옛 한전연수원 부지와 건물을 사들여놓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대놓고 속인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공매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해당 건물과 부지가 2017년 말 수십 차례 유찰 끝에 개인에게 15억 대에 팔렸고 충주시는 불과 2년여 만에 약 12억 원을 더 주고 사들인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데 급급해 감정평가도 하기 전에 이미 전 주인과 가격을 정한 매매협약서를 써놓았고, 사업에 선정되자 그 협약서에 발목이 잡혀 가격 조정 없이 그대로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초 활용계획이 무산되면서 옛 한전연수원을 반드시 처분해야 했던 전 주인에게 각종 세금과 자기 사업을 위해 쓴 설계비까지 보전해준 철저히 불리한 계약이었습니다. ⓶단순 실수? 관련 법령, 조례까지 위반 충주시는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라며 사안을 축소하고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MBC충북의 보도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충주시장이 직접 나서 공개 사과했고, 단독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그저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은 실수일 뿐이고, 상급 기관인 충청북도에 감사의 의뢰해 수상한 계약에 대한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과 시행령, 충주시의 조례를 뜯어보니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시의회의 승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일을 추진해놓고 추후에 의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의회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낱낱이 기사에 담아 고발했습니다. ⓷무단 매입과 속임수, 시장도 가담 충주시는 계속된 비판 보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충주시장은 연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충주시장은 MBC충북의 보도로 문제가 터진 뒤에야 의회 승인이 없었다는 걸 안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두 번째 공개 사과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통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보도 이전에, 그리고 의회에 두 번째 부지 매입을 요청했을 때 이미 무단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은 이미 몰래 사들인 땅과 건물을 안 산 것처럼 의회에 매입 요청하는 자리에 있었으면서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반문하자 의원들이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충주시장도 무단 매입 사실을 숨기고 의회를 속이는 데 적극 가담한 겁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 있다는 시장의 황당한 발언까지 담아 폭로한 건 MBC충북이 유일합니다. ⓸‘또 드러난 무단 매입’ 고의 매입 정황 최초 확인 취재진은 충주시의 잇단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 시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들이려는 땅과 건물의 목록을 의회를 통해 모두 입수해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22필지 가운데 소유자가 충주시로 돼 있는 땅 2필지를 발견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옛 한전연수원 외에 이 두 곳도 의회의 부결이 있은 후 무단 매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옛 한전연수원 문제 취재 당시, 무단 매입한 땅이 더 없다던 충주시의 거짓 해명이 또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추가 확인된 땅은 충주시가 의회 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던 시기 이후에 거래가 이뤄졌고, 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얼마든지 등기 이전을 취하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수였다던 지금까지의 해명과 달리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매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고의 매입의 정황이 최초로 확인된 순간입니다. ⓹엇갈린 진술 조직적 은폐? 고의적인 무단 매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취재진은 충주시가 처음 미승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시기와 경위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뒤늦게 안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약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최초 취재 시점으로 돌아가 해명 내용을 다시 확인하던 차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담당 부서는 ‘회계과’에서 의회 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매입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다고 밝혔는데 정작 회계과는 그런 통보를 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회계과는 언론 보도로 문제가 터지지 전까지 몰랐고 그래서 의회에도 재차 매입을 요청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둘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도시재생과의 말이 맞는다면 ‘조직적 은폐’이고 회계과의 말이 맞는다면 누군가의 지시로 애초부터 무단 매입이 결정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청북도 감사팀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낱낱이 보도했습니다. PART 2. 사라진 미술품 연쇄 실종 ⓵수천만 원 혈세 들인 미술품 의문의 실종 충주시의 사업 부지 무단 매입 문제는 같은 공유재산인 미술품 실종 사건의 연장선에서 맥을 같이 합니다. 둘 모두 소중한 세금, 혈세를 들여 지자체가 사고 관리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원의 미술품 무단 반출이후, 시 소유 미술품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우연히 충주시청 흡연실에서 들은 공무원들의 대화를 통해 시의회의 요구로 충주시가 미술품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관련 시의원을 수소문해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20년 동안 수천만 원을 들여 사들였지만 대부분 창고에 방치돼 있고 심지어 48점은 행방이 묘연하다는 황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가 엉망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사례처럼 누군가 시민의 자산을 몰래 빼돌려 쓰고 있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⓶지침 어긴 거짓 보고 충주시는 이 문제 역시 미술품에 대해선 따로 공유재산 관리 규정이 없어 생긴 해프닝이라고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7년 전부터 행정안전부가 관리 방법은 물론 가격 재평가나 실태조사, 미술품 자문위원회 등을 두도록 만든 지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행안부 취재를 통해 충주시가 그동안 이런 지침을 지킨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런 지자체는 처음이라며 충주시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⓷기록조차 없는 작품들 실종조차 몰라 연쇄 실종을 확인한 충주시의 전수조사는 전산에 기록된 대장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취재 중 대장에 없는 미술품이 더 있다는 미술계의 제보를 듣게 됐고, 충주시에 미술품을 기증, 판매한 전력이 있는 유명 작가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서예작품이 대장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충주시는 그 작품을 기증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사라진 사실 역시 몰랐습니다. 관련 보도로 충주시는 추가 전수조사에서 전산 대장에서 누락된 미술품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⓸45점 실종 최종 확인, 국회의원 변상금 미부과 고발 충주시의 3차례에 걸친 전수조사 결과 약 3천만 원을 들여 산 미술품 45점이 모처로 사라진 사실을 최종 확인했고 그 결과는 감사원에도 보고됐습니다. MBC충북은 최종 결과 역시 단독 보도한 데 이어 구입가 2백만 원 상당의 시 미술품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다 5년여 만에 돌려준 이종배 국회의원에 대해 충주시가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폭로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①타 매체 선행보도 존재, 받아쓰기 아닌 다른 보도 PART 1 ‘수상한 33억 무단 매입’ 관련 최초 보도 전날 지역 신문(중부매일)의 인터넷판 선행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MBC충북도 해당 보도 전 이미 제보를 받아 취재 중이었으며 카메라기자 스케줄상 현장 취재와 충주시청 담당자 인터뷰가 여의치 않아 앞서 보도하지 못했을 뿐(보도 당일 한 번에 진행, 인터넷 보도 사실 나중에 확인) 선행 보도로 인한 받아쓰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MBC충북의 첫 보도에는 전 토지주와 충주시가 공모 신청 당시 미리 작성한 매매협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포함됐고, 무단 매입은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위법이라는 사실 역시 담아 내 신문 기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속 기사는 대부분 단독 보도입니다. PART 2. 사라진 미술품 연쇄 실종 관련 연합뉴스 통신사가 방송 보도 시간 대비 2시간여 앞서 최초 보도했지만 MBC충북은 전날 이미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고, 현장 취재 후 기사를 송고한 시간도 MBC충북이 1시간 1분 더 빠릅니다. (MBC충북 오후 4시 22분 송고- 연합 오후 5시 23분 송고) 연합의 기사 작성 사실조차 몰랐으며 역시 받아쓰기가 아닌 매체 특성에 따른 시간차였을 뿐입니다. 후속 기사는 대부분 단독 보도입니다. ②타 매체 반향 ‘수상한 33억 무단 매입’ 관련 MBC충북 보도 하루 만에 시장이 공개 사과했고, 이후 KBS, CJB 등 지역 방송사와 통신, 신문할 것 없이 관련 보도를 받아쓰며 매일 기사가 쏟아지는 지역 최대 현안이 됐습니다. ‘사라진 미술품 연쇄 실종’도 MBC충북의 단독 보도로 충주시의원의 조례 발의 사실이 알려지며 후속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두 사안에 대한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PART 1. 수상한 33억 무단 매입 ⓵충청북도 특정 감사 MBC충북의 보도 하루 만에 충주시는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무단 매입에 대한 특정 감사를 충청북도에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 감사팀은 무려 3주 동안 충주시에서 출장 감사를 벌였으며, 현재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에 오른 걸로 취재됐고, 최종 결과는 빠르면 6월 말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⓶매매계약 무효 소송 제기 의회 패싱은 물론 매입가 논란에 시장 연루 의혹 등이 연속 보도되자 지역의 한 변호사가 충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외를 인정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부실 행정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체결한 위법한 행정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상징적인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⓷형사 고발과 퇴진운동, 검경 수사 시민단체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충주시민연대는 무단 매입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로 규정하고 조길형 충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 혐의를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검찰은 충주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무단 매입과 미술품 부실 관리 등의 책임을 물어 충주시장 퇴진운동본부를 꾸렸고 시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 등을 지켜본 뒤 주민소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⓸충주시의회 조사특위 구성, 시장 공개 사과 의회 패싱의 당사자인 충주시의회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매입 전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의회는 무단 매입한 토지와 건물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입니다. 한편 충주시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고개를 숙였습니다. PART 2. 사라진 미술품 연쇄 실종 ⓵감사원 감사 MBC충북의 연속 보도로 미등록 미술품을 포함한 3차례에 걸친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감사원은 끝내 행방을 찾지 못한 45점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20년간 충주시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고, 또 분실한 미술품에 대한 변상책임을 얼마나 지울 수 있는지도 드러날 예정입니다. 감사원도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밝힌 만큼 감사 결과는 향후 유사 문제가 있을 때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⓶충주시의회 미술품 관리 조례 제정 정부 지침이 있는데도 그동안 엉망으로 관리된 미술품 문제에 대해 충주시의회는 처음으로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와 상태 점검, 가치 재평가 등 세금으로 구입한 미술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충주시도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③무단 반출 국회의원 변상금 부과 착수 5년여에 걸친 국회의원의 미술품 무단 점유가 드러났는데도 근거 없이 변상금 부과를 미루고 있다는 MBC충북 보도로 충주시는 변상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상금 액수 산정 방식 등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로 6월 중순쯤 부과될 예정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MBC충북은 데일리 보도를 병행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취재기자 혼자서 한 달여 동안 충주시의 기막힌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살펴본 수많은 서류와 등기, 법률과 재판 기록 등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두 사안 모두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켰으며 감사와 수사, 시민단체와 의회의 대응 등 각종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언론과 시의회가 협업해 문제를 밝히고 폭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충주시가 감사와 수사 등을 이유로 관련 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밝히지 못했지만 현재 시의회 조사특위를 통해 무단 매입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분석 중에 있는 만큼 감춰진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에 담긴 전체 인터뷰와 해명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찾아가 만나야하는 번거로움에도 모두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했으며. 일체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 관련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