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반한 죄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어느덧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할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80년 5월의 기억도 희미해져 이제는 지역과 세대,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5·18... 이제 그만 좀 우려먹어라”, “다 끝난 일 아닌가?”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취재팀은 법적·제도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음에도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주장까지 버젓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40주년을 맞아 80년 5월 광주의 실상을 객관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했다. “왜 5·18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끊임없이 왜곡의 대상이 되어 왔는가?”. “5·18을 왜곡하는 주장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취재팀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이 다양한 시각과 주제로 각종 프로그램과 보도를 해왔기에 40주년을 맞아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할지 더 막막한 상황이었다. 취재팀은 기초 자료 조사와 피해자 인터뷰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기 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단편적 사실들을 종합하고 재구성해 5·18의 역사적 실체와 성격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는 것은 당시 실상이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그 성격 역시 신군부의 왜곡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결론에서였다. 이와 함께 5·18을 경험했어도 잘 모르거나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 등에게 80년 광주의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취재팀은 80년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과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에 주목했다. 계엄군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무차별 살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쉽사리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누구도 그 잔혹한 실상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수 없고 5·18의 실체적 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엄군의 체계적 민간인 학살, 인권유린 행위가 국제법 상 ‘인도(人道)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도 없어 아직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국내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5·18은 정말 끝난 것인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아닌가? 이 프로그램은 80년 5월 광주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군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살해한 행위를 추적·탐사함으로써 진상 규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 사회에 5·18의 사법 정의를 다시 묻고자 기획, 제작하였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프로그램에 익명 취재원은 등장하지 않으며, 5·18 당시 아카이브 영상은 최대한 장소와 촬영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발굴·활용하였다. 국내 취재는 대부분 제작팀이 직접 현장에서 진행했으며, 홍인표 당시 광주교도소 교도관의 경우 지난해 촬영한 내부 자료 화면을 이용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 ‘인도(人道)에 반한 죄’를 범한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독일 나치범죄수사국 소장과 형법 교수, 신군부에 의해 교도소 습격범으로 몰린 시민군 류영선 씨의 조카 류소영 씨의 현장 취재와 인터뷰는 현지 코디와 촬영 팀을 통해 이뤄졌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5·18 당시 민간인 학살과 인권유린 행위 등은 이미 많은 언론사가 부분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처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유린 실태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다루지 않았으며, 특히 이를 ‘인도(人道)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5·18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지 문제를 제기하는 프로그램이나 기획 보도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프로그램은 KBS의 2020 상반기 지역국 보도특집 제작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제작되었으며, 지역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는 드물게 본사 ‘시사기획 창’으로 방송되었다. 이에 따라 KBS 본사 차원의 홍보 기사와 네이버, 문화뉴스 등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기획 의도에서 밝혔듯이 단편적인 새로운 사실의 발굴 보다는 국민들이 5·18의 실체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타사가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5·18 유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정의 역시 내려지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 방송 이후 특히 마지막 멘트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거웠다. “80년 오월, 국가권력을 장악한 군이 광주에서 자행한 ‘인도에 반한 죄’... 4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할까”. 이 프로그램 취재, 제작 과정에서 5·18 기념재단은 80년 5월에 광주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인도(人道)에 반한 죄‘를 규명하고 그 사법 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홍보·연구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정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시 밀폐된 트럭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계엄군의 인권유린 실태 등을 조사해 ’인도(人道)에 반한 죄‘를 물을 수 있는 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진실을 고백하면 용서하겠다는 ’남아공 진실화해위‘ 모델을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홍콩 애플데일리에서는 시사프로그램으로서는 드물게 판권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프로그램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잔혹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유린의 진실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웹툰 재현‘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그 참상을 널리 알렸으며, 특히 ’KBS아카이브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미공개 영상 자료들을 적극 발굴·소개함으로써 전국 시청자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에서 본사 제작 리소스를 활용해 시사기획 창에 방송함으로써 KBS지역국의 제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취재팀은 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받은 적이 없으며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 피소 사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