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할 권리...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월 21일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용접 작업 중 숨졌습니다. 올해에만 현대중공에서 일어난 4번째 산재 사망이었습니다. JTBC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란 문제의식을 갖고, 현대중공업의 작업 환경과 노동부의 감독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5월25일(월)~5월28일(목), 나흘 간 <현대중공업 노동자 산재 사망 추적>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안전규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장 상황, 그에 대한 사업주 책임, 정부의 관리 감독 문제, 사업주의 고의적 감독 방해 의혹, 물량팀으로 명명되는 하청-재하청 구조까지 다각도로 산재 사망 문제를 짚었습니다. [5월 25일 월] (리포트)①노동부 특별감독 직전…현장서 노동자들 숨긴 현대중공업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117&pDate=20200525) (리포트)②"밀폐공간 작업 관리 미흡" 노동부 지적 하루 뒤 또 참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116&pDate=20200525 (리포트)③배관 내 작업금지' 지침서만 내고…하나도 안 지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115&pDate=20200525 (리포트)④'3인 1조 지침' 있었지만…동료들도 모른 채 홀로 맞은 죽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114&pDate=20200525 (리포트)⑤고 김성인 씨 유족 "일한 지 10달 된 하청노동자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113&pDate=20200525 (인터뷰)⑥현대중 노조 김형균 정책실장 "감독관, 조작환경 모를 리 없어…'노동자 죽음' 심각성 인식 떨어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086&pDate=20200525 -JTBC는 5월25일(월) 뉴스룸 1부 시작과 함께 톱뉴스로 현대중공업 사망 산재 관련 5개의 리포트를 연달아 보도했습니다. 2부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 김형균 정책실장을 인터뷰해 노동부의 허술한 현장 감독 문제를 전했습니다. 5월21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고 김성인씨의 사망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JTBC는 특별감독 직전 현대중공업이 노동자들을 작업장에서 빼내는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보도해 특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 전날 노·사·정 특별감독 평가회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보도해, 이미 ‘밀폐 공간 작업 관리가 미흡하다“는 경고가 나왔음에도 결국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단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JTBC는 작업 중 위험요인을 다룬 표준작업지도서와 유해위험성평가서, 그리고 김성인씨 사망 사고 이후 동료들의 진술서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파이브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 질식 위험이 있어서 절대 금지’란 문구가 있었고, 3인1조 작업 지침도 있었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JTBC는 현장에서 반드시 따라야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망 산재가 일어났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고 김성인씨의 유족을 인터뷰해 위험한 노동에 더 노출되기 쉬운 하청노동자의 실태도 전했습니다. [5월 26일 화] (리포트)①'질식위험' 밀폐공간서…노동자들, 여전히 '위험한 용접'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332&pDate=20200526 (리포트)②특별감독 때 노동자 대화방엔…"점검 왔어요, 피하세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331&pDate=20200526 -JTBC는 5월 26일(화)에도 뉴스룸1부 시작과 함께 현대중공업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톱뉴스로 특정 대기업의 산재 사망을 다루는 것은 쉽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사망 산재 직후 “밀폐구역에 대한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JTBC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위험한 용접 작업을 계속하는 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질식 위험’과 ‘밀폐된 구역’을 알리는 경고장을 작업장에서 떼어낸 사진도 입수해 전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고용노동부 감독 직전 노동자들을 작업장에서 빼냈다”는 JTBC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JTBC는 관리자가 포함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소셜미디어 단체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 대화록에는 “점검 왔으니 피해라. 밖으로 나가라” 등 현대중공업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이나 특별감독 때 노동자를 고의적으로 작업장에서 빼냈다면, 그것은 정부의 감독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의혹에 대해 추후 노동부의 조사와 조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현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것은 사망 산재가 되풀이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5월 27일 수] (리포트)①"책임진다던 회사, 장례식 끝나자 돌변"…유족들 외로운 싸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486&pDate=20200527 (출연)②노동 현장서 위험 무릅쓴 작업 계속…근본적인 대책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485&pDate=20200527 (소녈라이브)③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https://m.youtube.com/watch?feature=share&v=19t3BYB0qnU -JTBC는 5월 27일(수) 뉴스룸 2부에서도 관련 뉴스를 이어갔습니다. 취재진은 2014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현행법상 산재 입증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5년 넘는 싸움 끝에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전했습니다. 이후 기자가 출연해 당일에도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에서 위험한 용접 노동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산재가 발생해도 기업은 대단한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지적한 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국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소셜라이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25분 분량)’을 통해 현대중공업 사망 사고 등 한국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실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대안을 짚었습니다. [5월 28일 목] (인터뷰)①김훈 작가 "고통의 감수성 마비…노동하기 나쁜 나라 돼선 안 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715&pDate=20200528 (리포트)②숨진 당일, 작업일지엔 서명…담당자 "관행적 서명" 실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713&pDate=20200528 (리포트)③병원비로 합의 압박? 현대중공업, '청구서' 날아들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712&pDate=20200528 (단신)④현대중,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지정…"책임자 처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711&pDate=20200528 -JTBC는 5월 28일(목)에도 뉴스룸 2부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뉴스룸은 최근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해 발언해 온 김훈 작가를 인터뷰해 노동자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성찰을 들어봤습니다. 이어 지난 4월 현대중공업 노동자 고 김민수씨 사망 산재와 관련한 작업일지 조작 논란을 다뤘습니다. 당시 작업일지를 살펴보면,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일지에 ‘작업을 잘 마쳤다’는 의미로 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서명을 한 것이 아니냔 의혹은 이전에도 제기됐지만, 담당 관리자의 입을 통해 “자신이 관행적으로 사인했다”고 확인한 것은 JTBC 보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안전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사고 위험이 얼마나 일상화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이어 유족 인터뷰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고 김민수씨의 병원비를 볼모로 합의 압박을 했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JTBC가 현대중공업의 산재 사망을 연속으로 추적 보도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도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21일 현대중공업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단 사실은 이미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수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JTBC는 산재 사망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도함으로써, 쉽게 잊혀 질 수도 있었던 산재 사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JTBC가 보도한 현대중공업 내부 작업장 영상과 노·사·정 평가회 영상, 표준작업지도서, 유해위험성평가서, 동료들의 진술서, 내부 소셜미디어대화방 내용 등은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것들입니다. 타매체의 추종 보도가 뚜렷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JTBC의 끈질긴 보도로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문제가 주요 노동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TBC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에 대한 추적 보도를 이어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5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해 6월과 7월 밀착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책임자를 법적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6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3년 간 안전부문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조직을 개편하고, 안전시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전 작업자에게 '안전개선 요구권'을 주고, 협력사 포함 약 2만20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보도와 함께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와 현대중공업은 산재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지만, 유의미한 움직임을 이끌었다고 자평합니다. JTBC는 이 대책들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앞으로도 감시자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JTBC 보도는 시민사회 단체·활동가들의 소셜미디어를 타고 화제가 됐습니다.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 J(5월31일 방송)에서 한 패널은 “JTBC의 산재 기획보도를 주목했다. 현대중공업 사례에 집중해 안전규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장 상황, 그에 대한 사업주 책임, 국가의 관리 감독 문제, 사업주의 고의적 관리 방해, 물량팀으로 명명되는 하청-재하청 구조까지 다각도로로 접근했다. 메인뉴스 첫 꼭지부터 5개씩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할 것이다. 보도가치를 JTBC가 직접 만들었다. 우리나라 방송사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관심이 높아지고, 국회가 움직이고, 결국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1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서도 JTBC 보도가 언급됐습니다. 5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주민 의원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추적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하청만이 아니라 본청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의 해명도 충실히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의 추가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