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2021년 11월 말 기준 국내 상장사에 156조원을 투자했고 그 중 5% 이상 지분을 쥔 기업이 265개에 이릅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이면서, 세계적으로도 운용규모 3위권의 대형 기관투자자입니다. 국민연금의 행보는 국내 기업과 주식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을 맡아 운용한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의 원칙. 그리고 독립적인 운용과 가능한 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행보 하나하나에 국내 언론과 해외 투자업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은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기업 리스트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기업 현장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하위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기기로 사실상 합의했으며, 10년 전 벌어진 사건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국내의 상장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국민연금은 제대로 된 공개 없이 서면 결의로 안건을 의결할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주주대표소송의 명분에 대한 찬반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밀실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업 리스트를 작성주이며 수탁자책임전문위에 권한을 넘긴다는 내용은 1월10일자 2면을 통해 첫 보도됐고, 이어 후속 취재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실제로 관련 서한을 현대차 등 5대그룹 30여개 기업에 보낸 사실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주주대표소송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 리스트였습니다. 이를 1월12일자 1면과 3면에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3회 시리즈에 걸쳐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강화가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온라인과 지면에서 심층 기획 보도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고, 추종보도를 이어간 여타 언론 다수는 기업의 일방적인 입장을 담거나, 영향을 과도하게 해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수탁자책임위원장의 입장을 살린 단독 인터뷰, 오너 기업을 보는 투자자와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담은 사내 칼럼, 과거 실제 벌어진 시민단체 주도 주주대표소송의 사례를 통한 실제 영향 등 찬반 주장과 여파를 다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5851 [단독]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리스트' 작성···'첫 타깃 누구' 재계 긴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6841 단독] 국민연금 주주대표訴, 대우건설·현대제철 등 30곳 겨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7406 주주대표소송, 8년 지났지만 판결 안나···"주주가 기업 피멍 키워"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7917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920조 투자·운영 독립성 높여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10615 "국민 이름으로 경영간섭 정당화···외국계 헤지펀드 표적 불보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7920 "주주대표소송, 기업 투자 의욕 훼손 ···정치·이념적 주주권 행사는 부적절“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6353 "국민연금, 주주가치 내세워 사실상 경영간섭···訴 제기 절차·주체 법으로 제한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6844 5대 그룹 모두 포함 '전방위 사정권'···재계 "연금사회주의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10795 [단독]'태풍의 눈' 국민연금 수탁위 수장 “주주대표소송 해당 기업 매우 많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10618 '수탁위 일원화' 靑 임기말 대못인가···홍장표, 기금운용위 가세 후 급물살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15232 [동십자각]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보도에 이르기까지 국민연금을 비롯해 각 기업과 연관된 광범위한 취재원을 대상으로 취재가 진행됐습니다. 취재 내용은 팩트로 확인돼 주요 매체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고 국민연금공단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해당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이번 사안은 보도한 대부분의 매체가 기업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제신문은 비교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실으면서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수탁자책임위원장으로부터 ‘비판은 감내하겠다, 양쪽 입장을 모두 반영해 주어 고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전망 기사는 일부 전문매체(연합 인포맥스)를 중심으로 있었지만, 실제 실행 움직임을 포착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강화, 대상 후보 기업 명단은 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요성은 그대로 후속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등 주요 경제지들을 서울경제 보도 이후 관련 내용을 전면 보도 이상으로 다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종합지 역시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은 일부 기업 이사진의 배임,횡령과 이를 사실상 방조한 오너 일가 등 탓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입니다. 상법에 근거가 있으나, 국민연금이 자체 근거를 마련한 2019년 이후에도 실제 실행이 없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본지의 보도로 국민연금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행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10년 가까이 이어질 소송전을 책임질 주체가 수탁자 책임위는 물론 국민연금 내부에서조차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기업 장기가치를 올린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 및 법원의 판례 연구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1월 말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일원화할 방침이었지만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2월 말로 미뤘습니다.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역할과 주주대표소송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환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대신 맡아 운영하는 역할인 만큼 이번 보도로 연기금이 투자 기업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본지는 계속해 후속 보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