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코드 알박기' 전북도 재난예경보 복마전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전북CBS는 2020년 하반기 순창군과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사이의 연계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고, 그 용어나 내용이 복잡한 점을 감안해 긴 호흡을 갖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사건의 면모를 파고들어갔다. 취재팀을 꾸린 전북CBS는 2021년 1월 취재에 들어가 2022년 2월 현재까지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숨겨진 수상한 변이코드와 발신번호 변작 등에 대해 1년 넘게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 순창과 전남 곡성군 마을방송 구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방송사고 등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취재가 시군과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정부 부처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중국 등 해외로까지 확대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특정업체가 공공재산인 전북도 재난방송시스템을 사익 추구용으로 악용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와 보안규정 위배는 물론 불공정 행위인 담합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무는 난맥상이 드러났다. 여기에 관계 공무원의 무지와 유착 의혹까지 엿보이면서 재난예경보시스템을 둘러싼 의혹이 복마전 양상에 이르렀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보도는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업체 패밀리의 담합 의혹 등 불공정 행위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등 행정기관의 부실한 운영,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변이코드와 발신번호 변작(중국번호) 과정의 문제까지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현재까지 보도 분량은 35건으로 아직도 취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이 남아있다. ●전북도 재난예경보 변이코드, 다른 경쟁업체 진입 막는 ‘알박기’ 전라북도를 비롯해 자치단체 재난방송 및 마을방송 등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존재하는 변이코드, 시방서(공사 표준안 또는 규정)에 없는 변이코드가 시스템간 호환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단서를 포착했다. 1년 넘게 이를 추적하면서 자치단체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의 외부 송출, 관리계정 패스워드 미확보 등 보안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허술한 관리 문제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 의혹 등을 집중보도했다. 보도 이후 전라북도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위탁관리를 직접 관리체계로 변경했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2021년 11월 18일)에 나서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부동산 알박기 형태의 프로그램 수법도 취재망에 걸렸다. 허울상 보안강화를 명분으로 시방서에 없는 변이코드를 작동시켜 다른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신종 수법이다. 앞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포착되기도 했다. 재난예경보시스템과 마을방송 등 방송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특수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업체는 전북도 시스템을 구축한 A업체를 중심으로 총 4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법인등기부 등본상 임원들이 서로 교차하는 등 특수 관계여서 업계에서는 패밀리로 통칭되고 있다. ●보안 위배 외부서버, 중국번호 등 발신번호 변작도 문제 전라북도 안팎에서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는 한편, 보안에 위배되는 외부서버 송출 금지조치는 물론 행정안전부의 금지조치 공문이 17개 시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실도 확인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또, 전라북도 서버에서 수상한 번호(전화번호 변작)들이 확인된 가운데 이들 번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등 단독보도를 이어갔다. 특히 073, 074, 077 등 중국번호 가운데 복수가 중국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규정을 넘어선 발신번호 변작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켰다. 전라북도 도민안전실과 감사관실은 시방서에 없는 이 같은 발신번호 변작과 변이코드가 전북도 재난예경보 서버와 시군간 연계 및 재난방송 송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취재가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인 가운데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해당 정부부처와 전북도가 개선 방안을 내고,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한 CBS노컷뉴스 연속보도 이후 추가로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강화 방안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핵심 내용 관련 설명하고, 취재원을 밝혔습니다.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CBS가 드러낸 의혹, 다수 언론이 조명 2021년 2월부터 전북CBS는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은폐시도, 법 테두리 밖의 각종 위법 사항 등을 연속 보도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과 관련해 전주KBS, 전주MBC가 다루기도 했다. 앞서 전북지역 10개 시군의 재난예경보 서버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보도에 관련해 지역 일간지와 통신사의 보도가 이어졌다. #타사 보도 리스트 1.전라일보=전북도, 재난 예경보 시스템 부실·부적정 예산집행 ‘도마 위’ 2021년 11월 15일 2.전라일보='재난 예·경보시설 통합 연계 시스템' 부실 의혹 ···전북도, 해당 업체 고발 및 행정조치 검토 2022년 1월 9일 3.전북도민일보=전북10개시군,재난방송송출시외부업체이용 2021년 10월 5일 4.뉴스1=전북 10개 시·군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 민간업체가 소유 2021년 10월 5일 5.KBS=행감 첫날…‘솜방망이 감사’에 재난경보시스템 ‘도마’ 2021년 11월 9일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 특정감사 끌어내...관련 공무원 징계 및 해당 업체 민형사상 조치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전북도와 시군간 재난예경보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특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월 7일 전북도가 공개한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6년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오에이전자의 불공정 행위와 운용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에이전자는 시·군 재난예경보와의 통합·연계를 방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과 이른바 '변이코드' 기능을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심었다. 예경보 번호 변작은 공공 목적으로만 허용되는데, 업체는 073과 077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지 않은 중국번호를 사용해 원활한 재난예경보를 저해했다는 것이 전북도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이다. 아울러 전화번호 변작과 시방서에 없는 변이코드 등 일련의 사항들이 재난방송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늑장 대처 질타, 고발 등 강력조치 주문 잡음과 함께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가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9일과 15일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언론의 거듭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늦어졌다며 집행부인 전라북도를 질타했다. 또한, 전라북도로 하여금 감사원 감사 또는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과기부 진상조사 “중국번호 위법”, 행안부 시정조치 “외부서버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라북도 현장 방문 등 진상 조사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외부서버 송출금지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과기부는 조사 결과, 전북도 재난예경보에서 발송한 임의 번호(중국에서 사용하는 073, 077)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테두리를 벗어난 발신번호 변작 경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KT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시군구에 공문을 통해 시정조치를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외부서버는 보안에 취약하다며 외부업체를 통해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시군구 상황실에 송출서버를 설치하도록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발신번호변작에 대한 과기부의 조치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도 지난 1월 17일 새해 주요업무 브리핑에서 “그동안 지자체가 재난예경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점에서 미흡했다(외부서버 방치)”며 시·군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예경보' 영리수단 악용, 전북도 IT업체 형사 고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민간업체가 시·군 재난 예경보와의 통합·연계를 방해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가 지난 1월 20일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전북도는 ㈜오에이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오에이전자는 지난 2016년 12월 전북도 재난예경보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고발장에는 ㈜오에이전자가 보안코드와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 등을 통해 전북도 재난예경보 본래 목적인 시군 서버와의 통합·연계를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중국번호 등 임의 설정된 발신번호와 변이코드를 심은 ㈜오에이전자에 대해 향후 1년 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북경찰청, 전북도 재난예경보 구축업체 수사 착수 전라북도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시군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통합·연계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시스템 구축 업체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난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오에이전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2월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라북도 측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배정될 것"이라고 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 재난예경보와 시군 예경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전북도 특정감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사로 어느 정도 그 실체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관련 분야 공무원이나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재난예경보 용어나 체계가 취재의 어려움을 더했다. 업체 간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지자체 과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취재를 기피하거나 여러 방면에서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기도 했다. 정보공개청구와 다방면의 업계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전북을 넘어 충북과 전남지역 지자체 취재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중앙부처까지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취재는 급물살을 탔고, 끝내 전북도 특정감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조사를 끌어냈다. 관련 제도 개선이 현재 진행 중이며 추후 중국번호 등 전북도 재난예경보와 시군 서버 간 연계를 방해한 수법에 대해 KT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뿌듯한 마음의 한켠에는 무거운 마음도 든다. 공공 목적의 재난예경보를 자신들의 영리 추구 목적으로 민간업체가 좌지우지하는 동안 지자체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부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 때문이다. 전북CBS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의 실행 여부와 경찰 수사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취재는 언론윤리강령, 취재윤리 등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 취재했다. 지난해 3월 보도 당사자의 정정보도 청구(언론중재위)가 있었다. 앞서 취재 과정에서 반론권을 부여하기 위해 인터뷰 요청과 연락처를 남겼으나 보도 당사자가 일체 이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보도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후 민사형사상 소송 제기 가능성 등 소송 카드로 취재진을 압박하다가 뒤늦게 반론보도를 요청했으며 반론은 언제든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언론중재위 조정안을 토대로 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 이후 후속 보도 취재 과정에서 반론권을 부여하기 위해 보도 당사자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또다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