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참극 부른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기(起) : 사건의 인지 및 검증 ▲[단독] 신변보호자 가족 참극, 수원 권선구청 직원 연루됐나 시작은 사건의 시발점에 선 공무원이 검찰에 체포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은 수원 권선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주무관 박모씨(40)를 체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세히는 부정처사 후 수뢰라고 하니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돈을 챙긴 정황으로 보였습니다. 수원에선 지난 2020년에도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허술하게 흘러나간 시민의 개인정보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범행에 악용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정보가 또 다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박씨의 신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라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의문을 가진 대목은 서울동부지검이 직접 수원까지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서울동부권에선 신변보호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살인범 이석준(26)이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사건과 공무원 박씨가 연결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취재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씨의 범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체포 시점 전후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 강력반에서 박씨와 같은 혐의로 윤모씨(37)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영장은 이석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신청한 것으로, 재차 박씨와의 연결이 의심됐습니다. 무엇보다 검찰 강력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처리한 건 제3의 인물이던 윤씨의 범행이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이 밖에도 익명의 취재원을 통해 공무원 박씨가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상대가 흥신소 업자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윤씨가 그 ‘흥신소 업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첫 보도를 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과 기자의 사명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한 책임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씨에 대한 정보는 걸러내고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이 이뤄진 공무원 박씨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2) 승(承) :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단독] 2만원에 주소 넘긴 수원 권선구청 직원, 참극 불렀다 ▲[기자노트] 책무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서울동부지검은 경기일보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검증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박씨는 살인범 이석준이 피해자의 주소지를 구한 사건의 시발점이 맞았고, 윤씨 또한 박씨와 연결된 흥신소 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첫 보도 직후 서울경찰청은 경기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관련성 없음’이라는 문자 풀(pool)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윤씨의 체포 과정과 달리 검찰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박씨의 범행은 경찰이 인지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사실관계 또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일보 편집국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판단 하에 보도를 결정했고,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기사를 작성했기에 경찰의 비공식적 발표에도 의혹 제기를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수사 당국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섣불리 단정지은 것에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례적으로 사건의 수사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경기일보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린 박씨의 신분이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중점으로, 그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까지 수사해 발표했습니다. 3) 전(轉)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살인범에게 팔린 ‘수원 권선구청’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한다 ▲2년 동안 줄줄 샌 개인정보, 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왜 몰랐나 ▲[집중취재]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안전’이 새고 있다 ▲개인정보 가득 담긴 ‘공시송달’ 10년 넘게 방치하는 지자체들 경기일보의 취재를 통해 공무원이 단돈 2만원에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을 일으킨 전말이 밝혀지면서 전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공공기관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는지 조명해야 한다고 판단, 사건에서 심층취재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원 권선구청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중앙부처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또 관계부처 합동점검까지 벌여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위법 공무원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경기일보가 주목한 점은 이번 사태가 비단 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2년간 1천101건의 개인정보를 팔아치운 박씨는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차적조회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그가 사용한 건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탓에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국토부도 지자체에서 요청하면 기록을 내주고 있다며 재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개인정보가 하루에도 수만건씩 열람되고 있는 시스템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한 뒤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과 사후조치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2019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53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형사고발 조치된 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의 명백한 범죄가 내부 징계로만 끝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문제들의 바탕에는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의 보안의식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문제를 포착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 발표했던 전국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 현황을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수 재조사했습니다. 앞선 조사 당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마련한 기초지자체는 전국 226곳 중 성남시⋅안양시 2곳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뒤로도 경기도에선 단 2곳, 전국적으로는 총 10곳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216곳의 지자체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겁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만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지자체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례란 그 자체로 행정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정책적 방향성을 좌우하는 자치법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結) : 법 개정 및 수원시 조례 제정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막아라” 3법 개정안 국회 발의 ▲“다신 비극 없도록”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추진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연속보도하자, 수원시는 책임을 인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기준보다 고강도로 모든 시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검증단을 구성, 개선방안을 엄격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새로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경기일보에서 ‘미비한 처벌 및 사후조치’를 지적했던 것과 관련, 공무원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무원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신설조항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는 단순히 지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개인정보 관련 부서를 찾아 점검 상황과 애로사항을 취재하고, 수원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타 지자체의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3월 조례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도표> 보도 내용 순번 기사 제목 발행일(지면) 발행면 1 [단독]신변보호자 가족 참극,수원 권선구청 직원 연루됐나 2021-12-15 1면 2 [단독] 2만원에 주소 넘긴 수원 권선구청 직원,참극 불렀다 2022-01-11 1면 3 [기자노트]책무 2022-01-12 6면 4 살인범에게 팔린‘수원 권선구청’개인정보,유출 경위 조사한다 2022-01-13 1면 5 2년 동안 줄줄 샌 개인정보,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왜 몰랐나 2022-01-13 7면 6 [집중취재]지금 이 순간에도,당신의‘안전’이 새고 있다 2022-01-20 1면 7 [집중취재]지금 이 순간에도,당신의‘안전’이 새고 있다 2022-01-20 3면 8 개인정보 가득 담긴‘공시송달’ 10년 넘게 방치하는 지자체들 2022-01-28 1면 9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막아라” 3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2-03 3면 10 “다신 비극 없도록”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추진 2022-03-04 3면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모든 보도는 기자의 단독취재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경찰, 검찰, 공무원 등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나 상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취재 과정에서의 마찰이나 피소 등 별도 특이사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경기일보 보도 이전까지 신변보호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의 전말에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심층 점검하면서, 관련 조례 제정 현황까지 전수 조사한 타 매체 보도 또한 없었습니다. 경기일보에서 제기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뒤부터 신문⋅방송⋅통신 매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언론은 수원 권선구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취재⋅보도로 이어졌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 타 매체 반향 순번 언론사 기사 제목 보도일시 1 연합뉴스 구청 공무원이2만원에 팔아넘긴 주소,살인으로 이어져 1월10일 2 조선일보 이석준이 구한前여친 주소,구청 공무원이2만원 받고 줬다 1월10일 3 동아일보 개인정보 담긴 정부시스템 수두룩…“유출은 공무원 맘먹기 나름” 1월12일 4 중앙일보 요즘 흥신소 여기서 신상 캔다...살인사건 부른'은밀한 뒷문' 1월12일 5 연합뉴스 수원시"공무원의 개인정보 조회 남용과 유출 대책 마련하겠다" 1월12일 6 중앙일보 1101명 신상 흥신소 유출된 수원시,정부 평가는99.2점 1월13일 7 세계일보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강력범죄로 이어져…관리 시스템 구멍 1월13일 8 뉴시스 개인정보 제멋대로 들여다보는 공무원들…안막나?못막나? 1월13일 9 채널A 2만 원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살인의 시작이었다 1월15일 10 연합뉴스TV 개인정보 유출부터 공금 횡령까지…지자체 관리 구멍 2월2일 그 외 20건 이상의 타 매체 관련 보도가 있었으며, PDF 파일에는 순번 1, 3, 4, 7, 8 등 5건의 타 매체 반향을 담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 기관이 움직였습니다. 경기일보에서 제기한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자, 서울동부지검은 이례적으로 사건 수사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위법 행위를 수사하던 검찰은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씨가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시스템적 문제까지 발굴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안을 총괄하기 위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입장을 공식 발표하며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전국적인 사안으로 인식 중이며, 현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전면 점검은 물론 제도 개선까지 약속했습니다. 2)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은 관련 내용을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뒤입니다. 경기일보는 내부 징계로만 그치는 탓에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문제를 짚어냈고, 국회는 정확히 이 부분을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3가지 법이 개정을 앞뒀습니다. 3) 당국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수원시가 경기일보 보도에서 이뤄진 지적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로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했고,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에 없던 개인정보 보호 검증단까지 구성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초빙 중입니다. 아울러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경기일보에서 강조했던 조례 제정의 필요성 또한 인정했습니다. 현재 조례 발의에 필요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원시의회는 조례뿐만 아니라 부서별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위에 대한 자체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1) 논설위원실 <살인 참극 부른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단독 추적보도> 제하의 연속보도 과정에서 경기일보 논설위원실은 세 차례의 사설을 신문에 싣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논설위원실은 <살인으로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짓이라니 - 1월12일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개인정보는 팔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도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유출했다”며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에서 허술한 정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전국적인 문제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전면조사하고, 관리시스템 강화해야 - 1월 14일자>라는 사설을 통해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전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흉악한 범죄자를 도와주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개인정보 접근을 통제하는 등 시스템의 기술적 조치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막을 조례 제정 시급하다 - 1월 21일자>라는 사설을 통해서는 “전국 기초단체 216곳이 개인정보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대형 사건이 연달아 터진 수원시도 없다”며 “조례는 그 자체로 행정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 편집위원회 경기일보 편집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3차 회의를 열고 <집중취재 -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안전’이 새고 있다>를 ‘이달의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기사는 개인정보를 푼돈에 팔아넘기는 공무원들의 실태를 최초로 보도한 것은 물론 심층보도를 통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향후 대책 마련까지 추진되는 등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