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투성이 국립대 학생지도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학교 출차 기록을 한 달만 남기기로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취재권역인 진주의 경상국립대 국립대 교직원 지인과 만남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다. 단순 궁금증으로 취재가 시작됐다. 학교 담당자가 당황한 눈치로 오락가락 답변을 피하다 상관에게 전화를 넘겼다. 뭔가 있다는 직감을 가졌다. 끈질기게 지역거점국립대 10곳을 중심으로 전국 국립대를 살핀 결과 감사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학생지도비 교육부 감사에서 출차 기록이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자 앞으로 걸리지 않으려고 아예 기록을 지워버리기로 한 것이다. 국립대의 민낯을 보도해야겠다 생각했다. 또 학생지도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역 대학의 작은 사례에 그칠 것을 깊이있고 꾸준하게 취재해 전체 국립대의 문제를 확인했다. ‘학생지도비가 뭐길래’라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한 해에 1천 1백억원이 넘는 액수, 그것도 모두 학생이 내는 등록금에서 나오는 돈,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전국 국립대에서 부실투성이로 운영중이었다. 허위 작성, 서류 조작, 메시지만 보내기, 이메일만 보내기 온갖 추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전에 어떤 언론도 한 적이 없는 작업이다. 지역 국립대들을 샅샅이 뒤져 엉망 실태를 계속 드러냈다. 감사 이후에도 국립대는 반성이 없었다. 현재진행형의 온갖 학생지도비 꼼수 현장을 취재하고 직접 찾아 촬영도 해냈다. 보도가 이어지자 여러 지역 국립대에서 양심있는 교직원과 교수들의 연락이 이어졌다. 각자 학교의 불법 사례를 알려주며 문제를 고발했다. 그 가운데는 공익신고자인데 신원이 드러나 협박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의식과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는 국립대 교직원의 현주소를 대화와 회의록까지 확인해 보도했다. 제도적 허점도 드러냈다. 지난 2015년 기성회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교육부가 마련한 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 틈을 타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쌈짓돈 취급하며 마음대로 타가는 일이 반복되는데 교육부는 사실상 방관해왔다. 지난해 감사도 국민권익위 조사 이후에나 시작됐다. 그나마 발표가 계속 늦어지며 우려를 낳았다. 그 사이 국립대들의 전횡은 여전했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 이후에도 벌어지는 문제들도 계속 취재해 보도하며 교육부의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촉구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지역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사례를 실제 대학 이름을 밝히며 보도했다. 대학별 사례를 꾸준하고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KNN 보도가 처음이다. 모두 현직 국립대 교직원과 교수를 대상으로 취재했다. 신원 노출로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되는 경우는 목소리는 변조하고 학교 이름은 가렸다. 취재 이후 보도에 나온 대학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모두 사실보도이기 때문에 반론요청은 없었다. 우리 대학만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를 문제 삼느냐는 항의가 많았다. 문제 개선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기 힘들었다. 여전히 안일한 국립대의 인식을 추가 보도로 고발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교육부 감사 이후 국립대 출입차 규정 바꾸기, 실적없이 억지 휴가까지 쓰며 학생지도비 타내기, 협박 받는 공익신고 교직원 등은 모두 단독보도다.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표본 이후 다른 매체에서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조사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대학별 사례를 자세히 찾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사례별로 대학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또 모든 언론이 교육부 감사 이후 관심을 놓고 있을 때 끝까지 교육부와 국립대들을 취재하며 감사 내용과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부정의 온상으로 꼭꼭 숨어있었던 학생지도비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사례별로 보도해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게 만들었다. 뻔뻔한 국립대의 태도를 계속 보여주며 경각심을 키우게 만들었다. 미적거리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발표를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하도록 이끌어 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KNN 보도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학생지도비 운영 지침을 새롭게 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도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제도적 근거를 법률로 뒷받침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지도비는 국립대 예산과 교직원 임금체계와도 연결된 문제다. 예산 확보 법률 개정을 통해 문제 반복의 고리를 끊을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을 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