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서훈 취소 명단 입수 및 고문 피해자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0)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2019년, 탐사보도부에 있던 저는 고문피해자 김순자 씨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간첩 조작 사건으로 서훈을 받은 이들의 훈ㆍ포장을 취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행정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만 주었습니다. 행정적으로만 취소했을 뿐 훈ㆍ포장을 회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든 가해자들의 이름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고문 피해자 김순자 씨는 절절한 목소리로 “그 사람들 이름을 알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닌, 사과와 화해를 위해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020년, 탐사보도부를 떠나 법원 출입기자가 되었습니다. 법원 재판 목록이 있는 게시판 종이를 뒤적이다가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인권의학연구소>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간첩 조작으로 서훈을 받았다 취소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 사건이었습니다. 고령의 몸을 이끌고 매 재판마다 참석해 간절한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있는 고문 피해자들을 법원 출입 내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 법조 출입을 떠나게 되었을 즈음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행정소송에서 고문피해자들이 승소하게 되었고, 드디어 자신을 고문한 이들의 실명을 국가로부터 공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연말 인사를 건네려 연락한 고문 피해자 한 분은 기자에게 “아직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고문 피해자들과 고문 피해자 지원 단체에 연락해봤습니다. 고문 피해자 지원 단체도 ‘승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다. 기자님이 알아봐 줄 수 없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취재 과정에서 저는 죽기 직전까지도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고문 피해자들의 실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보도한 리포트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에서는 간첩 조작 가해자들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행정절차를 이유로 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보도한 리포트 <고문 피해자에게 불쑥 나타나 "사과하면 받을래요?“>에서는 지난해 국가기관들이 고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며 나섰지만, 도리어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실상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방송 이후 고문 피해자들의 실태와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도 뉴미디어 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후속보도 하였습니다. <[취재파일] 정부는 아직도 '고문 가해자'들을 숨겨주고 있다>에서는 죽기 전, 고문 가해자에게 사과를 듣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취재파일] 김근태를 계승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우선 챙겨야 할 법안>에서는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이나 치유를 받지 못한 채 이토록 오랜 기다림에 내몰린 피해자들의 실상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스페셜리스트] '멸공'의 이름으로 짓밟은 그놈, 이름이라도 알고 죽고 싶다>를 통해서는 뉴미디어부와 협업을 통해 간첩 조작 피해자들의 실상과 과제를 딱딱한 글이 아닌,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다음 포털에서 24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BS 첫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고문 피해자 지원단체인 인권의학연구소에 직접 서훈 취소자 명단과 관련 자료들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이 명단과 함께,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자료, 국정원 진실위 조사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끝까지판다] '간첩 조작' 서훈 취소자 명단 입수…그들의 행적>은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 중 적어도 3명은 여러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돼 있으며, 직접적인 고문을 반복적으로 행했음을 밝혀낸 기사입니다. 이와 함께 <[끝까지판다] '간첩 누명' 재심은커녕 자료 확보조차 '난감’> 리포트와 온라인 기사 <[취재파일] 국가는 이근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를 통해 고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취재원 대부분은 실명으로 인터뷰 하였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진실화해위 조사자료와 국정원진실위 조사자료 등을 따로 입수해 분석하였지만,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기사에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특이사항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특이사항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2021년 12월 27일 SBS 첫 보도 직후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훈 취소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고문 피해자들에게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됐던 서훈 취소자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이근안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납북어부 박남선 씨 유족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취재 내용은 <[취재파일] 국가는 이근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에 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문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 고문피해자 지원단체 인권의학연구소와 민변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의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