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학교마저 “반성을 전혀 안한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현재 부서인 디지털콘텐츠부에서 근무한 후,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이슈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왔습니다. 법조팀 근무 경험을 발판 삼아, 변호사 등 법조인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소송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 변호사업계에서 학교폭력 소송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점이 매우 흥미로워 관련해 취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소송전이 단순히 징계를 받은 학생의 ‘징계취소 소송’이나, 피해학생의 ‘조치 요구 소송’ 등의 행정소송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취재하던 중, 국내 최고 명문고등학교 중 하나인 강원도 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도 과거 학교폭력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학교폭력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좋은 본보기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원을 통해 해당 사건의 판결문 등 소송 자료를 확인한 후, 이 사건이 단순한 학교폭력 소송이 아닌 검사 자녀의 학교폭력 소송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검사가 바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판결문과 취재를 통해 확인한 해당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직 부장검사였던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을 막기 위해 온갖 법률적 대응을 하며,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담당교사의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많이 실망했다”는 발언은 정순신 변호사가 소송에 매우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 이 사건을 취재할 때는 국내 최고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례로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아버지의 검사 신분임을 앞세우며 징계를 피할 수 있을 듯이 다른 친구들에게 발언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가 보도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기사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둔 정순신 변호사’가 아닌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 징계처분 및 소송에 관여한 정순신 변호사’를 기사에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부분도 기사에 비교적 자세히 담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가 2023년 2월 24일 9시 뉴스로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역시 이데일리 기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민감한 학교폭력 이슈였기에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문을 확보해 기사를 작성 중이었기에, 보도 내용을 본 후에 기사 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KBS의 보도 내용은 이데일리가 작성한 기사와 세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데일리는 KBS 보도에 비해 더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사에 담아 보도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에도 KBS에서 보도했던 정순신 변호사 이들의 언어폭력 발언 일부도 담았습니다. 다만 KBS 보도에 담기지 않았던 추가적인 언어폭력 발언과 학교 선생님들의 증언, 정순신 변호사 부부의 대응,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 논의 과정 등을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이데일리 기사의 상당 부분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부적절한 발언보다는, 학교폭력 징계 논의 과정에서의 정순신 변호사 측의 부적절한 대응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 보도 이후, 모든 매체가 판결문 기반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사를 실었습니다. 보도 당일인 토요일 이후에도 일요일은 물론 월요일까지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타 매체의 인용보도가 쏟아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25일 새벽, 기사를 출고한 후 곧바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그와 관련된 정순신 변호사 측의 끝장 소송 진행 상황 등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폭발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자진사퇴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분노를 표출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전날 저녁때만 해도 사건을 ‘단순 학교폭력’으로 보던 대통령실과 경찰청의 분위기도 매우 엄중해졌고, 정순신 변호사도 오전에 결국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날만 해도 ‘검사 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논란이었다면, 이데일리 보도 이후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과 부적절 대응’으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이슈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과 입장 표명에도 여론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며 거의 모든 언론들이 잇따라 인용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순신 변호사는 25일 오후 3시 무렵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임명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다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정순신 변호사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명문대가 진학할 수 있었던, 그 같은 입시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또 한 번의 검증 실패로 인해,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에 대한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부도 대학 정시입학 과정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데일리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고, 사내 심의를 거쳐 취재‧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