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게이트 2부작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ㅇ 모피아와 론스타 취재의 완결판 ‘모피아게이트’ 2부작은 2020년 <시즌1>부터 시작해서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모피아와 론스타 의혹 취재의 완결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혹이 모피아들은 왜 그토록 론스타의 이익에 앞장섰는가입니다. 취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론스타-한국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정부에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왜 배상의 책임을 국민이 져야하는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취재팀 앞에 놓였습니다. 취재팀의 결론은 모피아와 검찰이었습니다. 1부_새로쓰는 공소장_모피아 (‘시사기획 창’ 2020.1.17. 방송) 론스타가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2월 다시 매각하기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3천억 원의 패소 판정까지 금융당국의 일부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론스타의 이익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론스타 편에 섰던 전, 현직 공무원들을 취재팀은 ‘론스타 모피아’로 부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 20년의 론스타 모피아의 행적을 시기별로 나눠 면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취재팀이 책임 대상으로 지목하는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16명입니다. 전직 공무원10명 현직 공무원6명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이정재 전 금감위원장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윤증현 전 금융위원장양천식 전 수출입은행장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신진창 금융위 국장송현도 주중 대사관 금융관 2부_모피아 면죄부의 비밀_검찰 (시사기획 창 2023.2.7. 방송) ‘론스타 모피아’를 둘러싼 수많은 탈법과 불법 의혹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지만 의혹이 제대로 규명돼 처벌받은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천 페이지가 넘는 1,2심 판결문과 공소사실,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얻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더했습니다. 취재팀은 ‘론스타 모피아’가 받은 면죄부의 이면에는 검찰의 ‘진실을 덮는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팀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소한 세 번 론스타 모피아를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세 번 모두 모피아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대검 중수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외환은행 매각사건은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검사만 20명에 달했습니다. 중수부장 박영수, 수사기획관 채동욱, 중수과장 최재경, 오광수 등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9개월 동안 이어진 대대적인 수사였지만 외환은행 매각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중수부가 무능했던 것일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하거나 덮은 것일까? 수사팀은 이후 검찰의 최고 실세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장관 한동훈, 금감원장 이복현, 전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도 당시 수사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모피아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ㅇ참고. 시즌1 시즌 2 보도 내용 - 시즌 1. 론스타의 탐욕 : 론스타와 한국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한 국제분쟁 서면 일부 단독 입수, 론스타 ISD 5조원 소송의 실체 분석, 분쟁가액 세부내역과 핵심 쟁점 최초 공개. - 시즌 2. 론스타의 덫 : 론스타-하나금융 ICC 중재결정문 추가 단독 입수, ICC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손해 책임이 하나금융이 아닌 한국정부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ICC 중재 제기는 론스타가 놓은 덫이라는 사실, 결정문에 담긴 당시 재매각 당시 금융당국의 판단과 행동 폭로. ISDS 판정 보도 : ICSID 중재판정부가 ICC중재 판정 내용 인용, 같은 결론을 냈으며 중재과정에서 정부대응의 문제점, 정부 법률대리인의 이해충돌 문제 등 단독 보도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우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 직후 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를 제기했지만, 국내에는 소송 액수 외에 알려진 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정부가 소송 비밀주의와 국익이라는 논리로 정보를 철저히 감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피아와 론스타 관련 이슈는 언론에서 의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취재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이슈를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잊혀져 있던 론스타와 모피아 이슈가 언론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둘째, 취재팀은 론스타와 분쟁에서 정부가 보여온 비밀주의를 견제했습니다. 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항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0년 KBS가 입수한 ISDS에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서면과 ISDS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 국제상사중재(ICC)의 판정문 등을 다른 언론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법률 대리인 통해 해당 서면 공개에 항의했지만 시민의 알권리는 지켜졌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탐사보도 성공의 필수 요소인 ‘집요함’, 즉 진실을 향한 기자들의 소명의식과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탐사보도라고 자평합니다. KBS 탐사보도는 2006년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처음으로 의제화 (KBS스페셜_외환은행 매각의 비밀)했으며, 2011년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에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을 추적해 정부가 국익이라는 논리로 감추고 있던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피아게이트 2부작’은 지난 20년 동안의 론스타와 모피아의 유착 역사를 추적해, 의혹과 의혹의 당사자들을 규명했으며, 왜 그동안 의혹들이 규명되지 않았는가를 추적했습니다. 전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