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이 된 외자유치

1. 취재착수 단독기획-레고랜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치에 성공한 글로벌 테마파크임. 하지만 강원도는 이를 위해 춘천 중도 땅은 물론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투입하면서 각종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음. 레고랜드 문제는 수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을 많이 다루기도 한 주제임.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초기 사업 추진 당시의 문제점을 여러 문건과 당시 핵심 담당자 증언을 통해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음. 특히 외부 자본의 유치 문제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보도함. 2. 보도제작경위 작년 9월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야기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을 ‘단독입수’한 문건과 당시 핵심 관계자 증언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함. 특히 10여 년 전 사업 초기부터 작성된 내부 문건에선 유치 타당성과 사업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도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살한 실태를 고발함. 강원도의 2,050억 원 보증채무를 야기한 핵심 문건을 발굴했으며 레고랜드 기반시설 기공식 하루 전 관련 서류를 급조해 작성한 사실도 규명함. 무엇보다 레고랜드 모회사인 영국회사가 레고 블록과 놀이시설을 통해 실제 강원도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근거 서류를 몇 차례 설득과 시도 끝에 단독으로 입수함. 또 강원도가 레고랜드 공사비 800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임’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한 사실은 물론 사후 정산 절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 문건까지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 노력함. 레고랜드 사태를 필두로 제주도와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실수나 자본유치 실패로 인해 법적 분쟁은 물론 환경 파괴와 혈세 투입 등의 여러 후폭풍을 겪고 있는 사례도 집중적으로 조명함. 여러 지자체들이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위해 외자유치 금액을 부풀리는 홍보 관행의 문제점을 각종 보도자료를 토대로 분석함. 특히 단순 실태 보도에 그치지않고 외자유치 신고가 이뤄진 196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0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외자유치 신고(계획)대비 도착(실제 투자 성사액)금액과 비율을 최초로 분석함. 실제 외국인 투자 비율이 당초 계획 대비 60% 초반에 그친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하고 보도해 의미가 컸음. 또 광역 지자체별로 외국인투자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비율로 산출해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외자유치 신고 대비 도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실도 처음으로 입증해 공개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레고랜드 외자유치의 실체와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강원도 내부 문건을 입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당시 업무를 해온 담당자를 찾고 취재하는데 집중함. 공문 보관 시한이 지나 10년을 넘긴 각종 자료와 문건을 찾고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컸지만 취재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만큼 역량을 집중함.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과 도의원, 해당 부서 관계자를 일일이 만나 외자유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려 노력함. 특히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비 800억 원 지원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경고한 법무법인의 초안 문건을 단독 입수하고 레고랜드 모회사인 영국회사의 실제 투자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 보도가 처음임. 무엇보다 문건 내용을 입증하고 구체화시킬 당시 담당자를 어렵사리 만나 수 십 차례 설득 끝에 증언을 이끌어 낸 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함. 특히 이번 다큐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광역단체별 외국인 투자 비율을 새롭게 확인,발굴하고 방송해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보도 다큐멘터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실명 보도를 원하지 않아 익명 처리함. 또 레고랜드와 전 강원도지사 측은 거듭된 요청에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보도는 많이 있었지만 10여 년 전에 작성됐던 공문과 강원도 내부 문건, 외국인 투자유치 데이터를 입수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광역단체의 외국인투자 비율까지 세밀하게 보도한 건 이번이 처음임. 5. 사회에 끼친 영향 여러 지자체에서 행정기관의 실수나 잘못으로 외국기업 등에 거액을 배상하거나 세금을 낭비한 사례를 취재,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MOU와 투자금액 부풀리기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있음.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내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전국 광역단체별로 60년치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 특히 행정기관의 실수와 단체장의 정책 판단 미스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를 현장에서 밀착 취재해 프로그램의 소구력을 높이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음.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모두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