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銀 팔 비틀기, 금융민주주의 2.0이 온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2월 한 달간 금융권을 달궜던 ‘워딩’이 있습니다. “은행은 국방보다 더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 임원이 참석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권에 지배구조 투명성·공정성을 촉구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차주들에 금리인상 리스크를 전가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연임 논란으로 은행권에 여론이 나빠진 때였습니다. 은행권이 어떻게 사회공헌을 할 것인지, 정책서민금융에 얼마나 출연할 것인지, 예대금리차를 왜 낮춰야 하는지 등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은행권에선 “관치금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이 소모적 논란으로 번지는 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여론 악화에 힘입어 은행권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대책을 찾고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이 은행권 때리기가 아니라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지는 은행권 때리기에 앞장서는 정치권이 정작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 긴급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예산 증액에 손 놓고 있었다는 점 또한 지적한 바 있습니다.(본지 1월 12일자, 지역구 실속 챙긴 국회, ‘긴급생계비대출’은 예산심사 뒷전) 각각 당국과 업계를 출입하는 금융부 기자들은 결국 정책금융 강화에 해답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을 출입하는 기자들과 1, 2금융권 등 업계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모여 ‘금융민주주의’ 개념을 공부하고 전문가들 인터뷰에 들어갔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미국 에일대 교수가 주창한 ‘금융민주주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목받은 개념으로 위기를 기회 삼아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융시장 안에서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지는 세 차례 오프라인 기획 회의 결과, 고금리로 ‘빚의 양극화’가 더 선명해진 점을 생생하게 보여줄 사례를 찾고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사금융의 불법 추심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와 금융감독원 통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 자료를 망라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본질인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책금융기관별로, 은행권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 금융연구원,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및 과장, 금융감독원, 은행권 관계자들을 인터뷰해서 ‘지속가능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회복적,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취약차주 인터뷰를 시작으로 각 기획에 ‘빚의 양극화’, ‘소모적인 은행권 팔 비틀기’, ‘핵심은 "은행이 밉다"가 아니라 “잘 준비된 취약차주대책이 없다”’, ‘구제금융 '돈줄'이 된 민간은행 기금...공공재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디테일·컨트롤타워·홍보 ‘3無’… 정책서민금융 접근 어렵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협업 필요… "시장친화적 정책금융 모델 발굴해야"’ 등 총 4부작, 건수로는 8건의 기사를 냈습니다. 끝으로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금융민주주의 2.0 필요성을 짚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금융민주주의 2.0 기획 보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례와 통계를 모두 활용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낯설지만 ‘복지 및 고용과 연계해 자활을 돕는 회복적 금융’,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서민금융’,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금융’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기획 취지를 설명하고 불법사금융의 불법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책금융 문제점과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갚을 기간을 달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부터 금융감독원 통계 홈페이지, 정무위원회 의원실 자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민들의 시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와 통계를 추출했습니다. 서민금융 전문가 풀을 만들어 각 의견을 듣고 서울시 ‘영테크’와 같은 모범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국회 여야 정무위원들을 통해서는 재형저축 2,0과 같은 시장친화점 정책모델 아이디어, 금융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지속가능연계 채권과 같은 정책금융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중장기적 대책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취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 지적된 ‘한국은행 취약차주 통계 미흡’과 같은 문제들을 재차 보도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금융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일보> 칼럼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 2월 9일자 ‘아침을 열며’ 칼럼). 본지 보도 후 <뉴스핌> 등에서 은행은 공공재 논란에 반기를 드는 학계와 전문가 인터뷰 기사가 나갔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논란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었다는 피드백을 줬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후 정치권에서도 은행권 때리기가 아니라 정책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고금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은행권 성과급 잔치나 지배구조를 비판하던 것 위주의 언론보도 동향이 정책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2월 한 달간 경제금융 보도가 ‘은행권 비판’과 ‘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시의성 적절한 기획이라고 평가합니다. 정치권과 당국의 비판이 이어지는 중에 회복적-시장친화적 정책금융, 지속가능한 위기관리, 빚의 양극화, 금융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는 점도 앞서간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경제부문 보도에서는 시의성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으로 서민들이 내몰린다는 보도는 많았는데 본지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취재원과 대부금융협회가 동의하는 선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당국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국민 여론에 힘입어 과도하게 커진 것은 아닌지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앞서 파이낸셜뉴스 금융부에서는 1월 30일자 [단독] 정치권·당국, '거수기 전락' 임추위·사외이사 제도 손본다, [단독] '실종된 견제' 5대 금융지주 이사회 안건 찬성률 99.95%, 2월 13일자 "은행 과점 통해 막대한 이익"vs "시장 흔드는 과도한 개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27일자 [단독] 5대 은행, 사회공헌기금 5000억 조성 등을 통해 은행권과 당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해왔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금융민주주의 2.0 기획도 정부와 은행권, 그리고 가장 중심이 돼야 할 서민의 목소리를 빠지지 않고 담았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타 매체의 가시적인 후속보도가 잇따르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융민주주의라는 키워드나 회복적 정책금융, 지속가능한 위기관리 등의 언급되지 않은 점 또한 부족한 부분입니다. 시의성 있는 보도를 위해 해외사례를 더 찾아보거나, 지상전문가 대담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데스크 제외하고 금융부 차장과 평기자 세 명, 수습기자까지 참여해 각 출입처를 취재하고 수차례 온오프라인 회의를 거쳐 기사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협업이 돋보였다고 자평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