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 기사>
[단독] ‘실수’라던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문재인 정부 ‘지침’ 때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512
1. 취재착수
-단독취재
2. 보도제작경위
-감사원은 지난해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은 물론, 민간 시세와 차이가 컸던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조작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통계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자, 미래 정책 방향의 토대가 되는 ‘틀’입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숫자를 임의대로 조정하고 이를 국가 통계에 반영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주택을 몇 채 소유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부동산 마련을 위한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정부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이 맞물린 문제입니다. 이는 곧 국민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동시에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로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대선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서울의 표 차이(31만766표)는 대선 최종 결과(24만7077표 차)로 이어졌습니다.
-시사저널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9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국토교통부의 질책에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의 상급기관인 데다,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사안을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절 사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2019년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정정 사건’ 당시 한국감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감사용 보고서였습니다.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정정 사건’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도입 이후 일어난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2019년 공시가격이 2개월여 만에 가구당 평균 2억여원 하향 조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한국감정원 담당자들을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시사저널이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보고서는 기존에 알려진 국토교통부 입장 및 언론 보도 내용과는 판이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일정 현실화율을 달성하라는 지침도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성동구 소재 갤러리아포레를 담당했던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의 한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2019년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격) 제고를 국토부에서 집중 추진했으며 갤러리아포레는 상위 10위 내 물건으로서 현실화율 72%를 달성토록 본사에서 지침을 줘 (공시)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음.” 결국 정부 정책 방향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집단 번복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사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이 빼곡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감정원의 전·현직 직원을 접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감사 대상이었던 직원을 만나기 위해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조사에 나선 부동산 업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등 다각도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지난 연말 현지감사를 끝냈다던 감사원이 한국감정원 감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취재를 통해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정정 사건’의 발생 배경과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되짚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한국감정원의 감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전·현직 직원, 기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김현지, 조해수, 공성윤 기자가 공동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감사원은 지난 2월20일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