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검찰 압수수색에 법원이 70여 년 만에 제동을 건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인과 검사 등을 불러 심문하도록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를 통해 최종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바뀌며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대법원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2021년 10월 내부 논의 과정에 있던 사안으로 당시 공식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대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며 공식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해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신문·방송·통신 등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 300개 넘는 기사로 추종 보도했습니다. (자료 별첨)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은 언론을 통해 사안을 처음 접했다며 수사 밀행성(密行性)을 해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를 거쳐 대법원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헌법상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게 돼 있는데 법률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심문하는 것은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고 당시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일정을 외부에 공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도 이후 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으며 필요에 의한 때만 압수수색 영장을 심문하기 때문에 수사 밀행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불필요한 압수수색과 국민 기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3월 9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부여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야당은 별건(別件) 수사를 줄이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과 사내 윤리규범을 준수해 취재·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