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폐업한 숙박업소에, 쿵쾅거리는 헬스장 건물에, 속칭 망한 도심 어린이집에 요양병원이 들어 선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가 암 요양병원입니다. 과거 노인 요양병원이었던 곳들도 몇 년 전부터는 암 재활을 홍보하며 암 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라면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치료받고 싶을 텐데, 각종 소음과 퀴퀴한 도심 공기 속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상당수 요양병원에 ‘페이백’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어떤 언론도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작점은 기자 개인의 경험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중 일부 병원에서 “생활에 보태 쓰라고 현금을 주겠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현금 페이백’으로 암 환자를 유혹하는 병원들이 있다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일명 암 환우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해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취재진은 암 환자들과 요양병원 전, 현직 관계자들을 접촉해 환자를 불법 유치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병원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암 환자와 함께 해당 병원 상담을 시도했습니다. 대면 상담 말고는 입증하기 어려운 은밀한 뒷거래라 판단해, 법적인 검토를 마친 뒤 암 환자 동행 취재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양병원 측의 상담 내용은 상당수가 은밀한 제안이라기보다 가격 흥정에 가까웠습니다. 실손 보험 청구액, 다시 말해 병원 결제액 기준으로 5백만 원까지는 10%, 7백만 원부터는 20%, 천만 원은 25%를 달마다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두 불법이니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15곳 정도를 취재한 결과, 취재진이 현금이나 페이백 등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현금 페이백을 비롯해 각종 뒷거래를 제안했습니다. (2월 20일 보도 :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① 병원서 돈 받는 암 환자?…“입원하면 돈 드려요”)
암 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불법, 탈법 실태는 이 뿐만 아니었습니다.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감시망을 벗어나 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 외박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는가 하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사로부터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각종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2월 21일 보도 :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② ‘돈 되는’ 암 환자…유치에 온갖 탈법
[현장K] 요양병원 암환자 유치 과잉 경쟁…“현금 돌려줍니다”)
구조적인 원인은 통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 전체가 격리되는 상황에서도 요양병원 병상 수는 일정 시점에 증가했습니다. 당초 요양병원 주 환자인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정부에 청구하는 급여가 한정돼 있지만, 실손 보험에 가입된 암 환자는 민간 보험사에 각종 비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암 환자가 속칭 ‘돈이 되는 환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양병원이 난립하면서 노인 환자보다 수익을 많게는 5배 이상 낼 수 있는 암 환자를 유치하게 됐고, 이 과정에 각종 불법, 탈법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월 22일 보도 :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③ 코로나19에도 요양병원 병상수 증가
…‘불법’ 암 환자 유치 경쟁 내몰려)
보도가 나간 뒤 전국에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요양병원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기승을 부린 각종 불법 행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탈법 행위를 단속하는 주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금감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은 서로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겼습니다. 보험협회 측은 인지는 했지만 밝혀내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구조적인 허점은 1~2명에 불과한 보건소 단속 인력에 있었습니다. 그토록 만연해 있는 불법 행위에도 단속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난립하는 요양병원 병상 수를 제재할 수 있는 정부의 ‘적정 병상 수’ 계획도 전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이는 누수 되는 보험 재정만큼 보험료 상승을 감내해야 하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와 성실히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2월 23일 보도 :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④ 손 놓은 당국…단속·대책 ‘미비’, 보험료만 ‘상승’)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국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암 환자 불법 유치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첫 보도입니다. 보도 직후 각종 의료와 보험 관련 언론들이 방송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단독 보도 직후, 전국 각지의 요양병원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불법 환자 유치에 가담한 환자들이 퇴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페이백을 요구하는 환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는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해당 병원들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불법 사례를 취합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전국의 보험사기 특별조사(SIU)팀과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2월 24일 보도 :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⑤ ‘암 환자 페이백’…요양병원협회 “불법 신고받아 수사 의뢰”)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수년 간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요양병원-암 환자 뒷거래인 페이백 실태를 심층적으로 접근해 밝혀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태 보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인 원인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보도 직후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상당수 내용이 ‘소름끼칠 정도로’ 현실을 그대로 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의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실태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금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진은 불법 페이백을 제시한 병원들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후기
(390회)[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암 환자 페이백 / KBS광주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암 환자 페이백
KBS광주 김해정 기자
시작점은 기자 개인의 경험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중 일부 병원에서 “생활에 보태 쓰라고 현금을 주겠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현금 페이백’으로 암 환자를 유혹하는 병원들이 있다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일명 암 환우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해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전국에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요양병원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기승을 부린 각종 불법 행태에 관한 것입니다. 제보자 모두 똑같은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 암 환자 페이백은 업계에서는 만연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보도 직후, 전국 각지의 요양병원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불법 환자 유치에 가담한 환자들이 퇴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페이백을 요구하는 환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는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보도 직후 해당 병원들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불법 사례를 취합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전국의 보험사기 특별조사(SIU)팀과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암 환자 페이백은 잘못된 의료정책과 비정상적인 과당경쟁의 의료시장이 만들어 낸 불법적인 관행입니다. 잘못된 의료정책과 불법을 방조하는 의료시장 구조는 결국 돈을 쫓는 의료 서비스 편중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의료시장 정상화를 향해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재는 계속됩니다.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