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불과 3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고 국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해결책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연령 상향 등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에 집중해 보도했지만, 뉴스1 기획취재팀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년 연장’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층의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였고 마침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27일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면서 연말까지 정년연장 또는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방안 등을 4월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통신사로서 뉴스1이 그 공론장의 문을 여는 역할을 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연금 수급연령이 63세로 높아지면 3년이라는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7.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만큼 정년 연장 없는 수급연령 상향은 빈곤층 노인 양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단순히 소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정년 퇴직자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다 담지 못했지만 뉴스1이 만난 60대 재취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년 연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은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여전히 당당한 아버지이고 싶어서”, “퇴직 후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도 법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60세’로 못 박아놓고 퇴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아무도 완벽한 답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년 연장과 필수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임금피크제나 직무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 문제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적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5월 대법원이 ‘55세 이상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노사 모두 혼란을 겪는 상황을 조명해 시의성을 더했습니다. 원론적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우선돼야 할 문제이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정년 연장이 노사 합의 테이블에 정식으로 올라가는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은 거의 다 실명을 썼지만, 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지자체에서 어르신돌봄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한 한소영씨(가명)는 직장에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과거 회사에서 정년을 못 지키고 퇴직한 A씨는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정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사례로서 부득이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박상휘, 박혜연, 이정후 기자가 공동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대부분 타 매체들은 '정년연장' 이슈를 대안 중에 하나로 언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뉴스1 보도 이후에는 일부 언론사에서 '정년연장' 이슈로 논의를 좁혀 노인빈곤·연금고갈 문제 해결을 설명하는 기사들을 보도했습니다.
*15~64세 '일할 인구' 4년새 125만명 급감…정년연장 논의 불 지펴야(2023.02.08 서울경제)
*42년된 법에 갇힌 韓…이대론 노인복지發 쇼크(2023.02.08 서울경제)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더 오래 일할 구조' 먼저 필요(2023.02.08 JTBC)
*[직무성과급 해법]⑤호봉제론 '정년연장' 불가능…"성공사례 만들어야"(2023.02.17 아시아경제)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지난 2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공론화가 공직 사회에서부터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초에는 정부가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고령자 고용증대가 여전히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윤리강령 2조에 따르면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4조에 따라 언론은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뉴스1 기획취재팀의 ‘정년연장이 온다’ 기획보도는 거시적인 노동·복지 정책과 국민들의 노동권을 아우르는 정년 연장을 주제로 우리 사회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여러 쟁점들을 다뤘습니다. 해당 보도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증대와 함께 복지와 조화되는 연금 개혁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