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출발은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스요금을 올린 영향이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4월부터 메가줄(MJ) 당 39원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되레 지난해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늘었고, 올해도 2조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설명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를 확인한 결과 손실을 이익으로 처리하는 미수금 회계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내고도 가스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가스공사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장부상 실적에 기반해 주주 배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스요금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정작 가스공사는 지난해 2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가스공사가 독점 공급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가스공사는 받지 못한 돈,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하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LNG 가격을 통제했고, 이에 따른 손실과 일정 수준의 마진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결국 미수금에 더해 이자 비용까지 국민에게 ‘난방비 인상’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만 가스공사는 여전히 장부상 이익을 냈기 때문에 정부는 배당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대주주인 정부, 한전 등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경제TV 보도 이전까지는 가스공사 미수금에 따른 재무 구조 악화로 난방비 인상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보도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보도 이후 가스공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정부의 배당 추진 논란까지 집중 조명됐습니다. 타 매체의 후속 보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일보> 난방비 폭탄 부른 가스公, 작년 영업익 2조에 배당까지? (2월 9일)
<YTN> 적자인데 '배당금 파티?'...가스공사의 수상한 계산법 (2월 10일)
<매일경제> 미수금이 8.6조인데 영업이익 2.5조원?…가스공사의 이상한 회계 (3월 3일)
<서울경제> '난방비 폭탄' 불러온 가스공사, 작년 영업이익 2조원 (2월 9일) 등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사는 한국경제TV 보도 이틀 뒤인 2월 8일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및 차입금 규모 등 다각적 측면을 정부와 협의해 배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서민 부담을 고려해 가스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월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스공사 배당금에 대해 “걱정을 유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배당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가스공사는 결국 장부상 순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의 보도 이후 가스공사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 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한국경제TV는 후속 보도를 통해 소액 주주들의 법적 대응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미수금 회수하고, 가스공사 지분 공개매수 하라" / 2월 27일 보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도입 때부터 법적으로 여러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국책 연구기관 역시 정부가 낸 손실, 즉 미수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한 부작용으로 그 피해를 소비자와 소액 주주가 떠안게 됐다는 점을 밝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