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서 ‘이사장 퇴진’까지…공단 비리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작은 익명의 취재원의 용기 있는 제보였습니다. 익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이 공단 내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나 범죄 방식 등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횡령을 입증할 내부 자료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보자는 공단이 내부적으로 조용히 은폐하려는 거 같다며 취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수조 원의 돈을 움직이는 건보공단의 숨겨진 병폐를 파헤쳐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단 일부 임원들 사이에‘입단속’으로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누구인지, 횡령 액수는 얼마인지, 건보공단은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그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등 취재할 내용이 산재했습니다. 건보공단의 여러 폐해를 꼬집는 첫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시 소재 건보공단 본사를 찾았습니다. 본사 근처에 머물며 공단 직원들을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수소문을 통해 취재원을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뻗치기 취재도 하면서 핵심 내부 취재원 두 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설득 작업 끝에 늦은 밤, 경기 남양주시 인근에서 두 분을 각각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횡령 사건의 전모를 들었습니다. 횡령을 한 사람은 ‘재정관리실의 최모 팀장’이었습니다. 재정관리실은 공단의 사실상 ‘돈 주머니’ 역할을 하는 공단 재정 담당 핵심 부서였습니다. 최 팀장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의료보험비 중 지급이 보류된 돈을 노렸습니다. 지급이 보류돼 남아있는 돈들은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 횡령 액수 등 부족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다시 내부자들을 어렵게 접촉할 수 있었고 증거도 확보해갔습니다. 취재 결과, 공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취재로 확인된 더 큰 문제는 공단의 재정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6개월 넘게 기획 범죄가 은밀하게 일어난 데는 공단 재정을 팀장 전결권만으로도 빼돌릴 수 있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최 팀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2, 제3의 횡령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짧은 입장문으로 갈음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취재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공단은 최 팀장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이 역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재정 46억 원 환수’는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해외 도피 내용에 대한 추가 입장을 요청하자, 공단은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건보공단 46억 원 횡령과 해외 도피 사건’을 단독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보도 이후 공단의 병폐가 더 드러났습니다. 최모 팀장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부터 공단 내부 감시 시스템 미비까지 다양한 취재원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취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직접 만나고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결과였습니다. 봇물 터지듯 공단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 팀장 뿐 아니라 재정관리실 실장과 부장 역시, 직무유기를 한 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18회에 걸쳐 횡령이 있을 때마다 실장과 부장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만 했던 겁니다.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하루 5천 건 이상 결재하다보니 확인이 어려웠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밖에 최모 팀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가짜 예금주명까지 썼다는 사실, 횡령에 대비한 공단의 보험 보장 한도가 단돈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알아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개인 비리가 아닌 시스템 문제임을 증명해 냈습니다. 횡령 사건으로 시작한 비리 취재는 다른 폐단 취재로도 확대됐습니다.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공단이 벌인 안일한 행정처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공단이 국감 지적사항으로 나올 걸 알고, 미결재하고 쌓아뒀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1500여 건을 이틀 만에 벼락처리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신고 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감 전에 날림 처리를 했습니다.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공단은 실책을 인정하고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단 비리 취재는 해를 넘겨 2023년 2월에도 계속됐습니다. 공단은 결국 46억 원 중 39억 원을 회수조차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강도태 공단 이사장 지시로 횡령 손실금 일부를 메우기 위해 내부 직원 875명이 동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모금 과정은 강제적이었고 심지어 직급 당 가이드라인까지 설정돼 있었습니다.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공단은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해명을 내놓으며 논란을 일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간 쌓인 복수의 취재원은 공단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증언과 함께 증거까지 보여줬습니다. 현행법 위반 소지까지 확인되면서 보도 이후 세종경찰청 수사과에 직접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공단 비리 추적보도를 통해 강 이사장은 임기 1년 10개월을 앞두고 지난 5일 물러났습니다. 46억 원 횡령 사건과 손실금 보전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사실이 가장 큰 사퇴의 발단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 간 드러난 공단 비리는 채널A의 취재와 연속 보도가 아니었으면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훨씬 늦게 또 축소돼서 알려졌을 수 있습니다. 취재 과정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공단 측과 취재진 간의 기 싸움, 공단 시스템 미비 파헤치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파헤쳐 세상에 알린 이유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연속 단독보도이후 타 매체 반향은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재정관리실 실장과 부장이 지난해 10월 6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된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공단 재정관리실의 채권 관리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조직개편’도 단행됐습니다. 특히 횡령 사건 발생 위험이 큰 부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나눠 업무분장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재정관리부 인원은 19명에서 13명으로, 급여사후관리부는 11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또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올해 3월 5일 결국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이사장직을 내려놨습니다. (2) 보건복지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규홍 장관은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복지부는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2주간 특별감사에 나섰고 지난해 말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점검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는 등 보도 뒤 지금까지도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수사기관 건보공단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 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강원 원주경찰서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 이첩해, 대규모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범행 당사자인 최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현재 경찰은 최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최 씨의 계좌에 남은 금액과 횡령액 전체 흐름 등을 확인하는 등 환수를 위해 지금까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는 건보공단이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자 최후통첩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직원들 상대로 강제 모금 논란까지 발생하자 강도태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재가했습니다. 강 이사장을 시작으로 2023년 올해 100명 넘는 공공기관장이 본격 교체될 전망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집요한 검증을 거쳐 건보공단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46억 횡령 사건을 추적, 발 빠르게 발굴 보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